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경상북도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김주영보좌관 ※. 이 보도자료는 10월 20일 06시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절대 중지되어야 한다.

- 경상북도 인구 8년만에 10만명 감소

- 경북 영천(김문수경기지사 고향)은 8년동안 1만4천명 감소

- 영천은 50대가 청년이다! 65세 인구비율 20%,

10월 20일 국토해양위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라북도 전주 덕진)은 “수도권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고향이 경북 영천으로, 영천은 8년동안 인구가 1만 4천명이나 감소했고, 65세 인구비율이 무려 20%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방이 수도권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김관용 경북지사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이고, 경상북도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만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수도권 단체장들의 잇따른 규제완화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2007년말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00년보다 11만 5천명이 줄었고, 경상북도 65세 노인인구의 비율도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인구증감추이

	2008.6 현재 인구	2000년 인구	인구증감 추이
총 계	2,710,961	2,813,551	△102,590
포항시	509,277	517,250	△7,973
경주시	275,659	291,409	△15,750
김천시	140,287	150,684	△10,397
안동시	168,826	184,108	△15,282
구미시	397,893	341,034	56,859
영주시	115,451	131,351	△15,900
영천시	106,672	120,758	△14,086
상주시	106,963	124,884	△17,921
문경시	74,872	90,000	△15,128
경산시	243,698	216,399	27,299
군위군	25,924	32,842	△6,918
의성군	61,095	76,648	△15,553
청송군	27,657	34,297	△6,640
영양군	18,932	22,894	△3,962
영덕군	43,763	51,177	△7,414
청도군	45,456	52,655	△7,199
고령군	36,039	38,221	△2,182
성주군	46,187	51,617	△5,430
칠곡군	118,587	105,730	12,857
예천군	48,775	59,981	△11,206
봉화군	34,973	42,938	△7,965
울진군	53,798	66,428	△12,630
울릉군	10,177	10,246	△69

□ 전국시도별 노인인구 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전국	48,583,805	4,124,946	8.5	48,782,274	4,324,524	8.9	48,991,779	4,556,733	9.3	49,268,928	4,861,476	9.9
서울특별시	10,173,162	689,986	6.8	10,167,344	731,349	7.2	10,181,166	780,900	7.7	10,192,710	844,839	8.3
부산광역시	3,666,345	285,927	7.8	3,638,293	302,784	8.3	3,611,992	322,019	8.9	3,587,439	345,492	9.6
대구광역시	2,524,712	186,250	7.4	2,511,306	195,419	7.8	2,496,115	206,158	8.3	2,493,261	220,980	8.9
인천광역시	2,578,817	169,549	6.6	2,600,495	178,602	6.9	2,624,391	189,940	7.2	2,664,576	204,880	7.7
광주광역시	1,401,172	94,606	6.8	1,401,745	99,389	7.1	1,407,798	105,802	7.5	1,413,444	113,823	8.1
대전광역시	1,443,471	95,099	6.6	1,454,638	99,811	6.9	1,466,158	105,716	7.2	1,475,659	113,994	7.7
울산광역시	1,081,453	54,399	5.0	1,087,648	57,797	5.3	1,092,494	61,419	5.6	1,099,995	66,173	6.0
경기도	10,462,920	709,953	6.8	10,697,215	755,511	7.1	10,906,033	807,582	7.4	11,106,211	871,191	7.8
강원도	1,521,375	175,187	11.5	1,513,110	183,471	12.1	1,505,420	192,012	12.8	1,503,806	202,198	13.4
충청북도	1,488,945	162,747	10.9	1,488,803	168,670	11.3	1,494,559	175,914	11.8	1,506,608	186,223	12.4
충청남도	1,953,406	255,030	13.1	1,962,646	261,800	13.3	1,974,433	271,346	13.7	1,995,531	285,562	14.3
전라북도	1,906,742	237,663	12.5	1,885,335	243,721	12.9	1,868,365	252,029	13.5	1,862,277	266,672	14.3
전라남도	1,986,192	295,568	14.9	1,967,205	306,439	15.6	1,942,925	316,926	16.3	1,929,836	332,516	17.2
경상북도	2,695,917	348,758	12.9	2,688,491	360,068	13.4	2,688,577	372,354	13.8	2,681,364	390,588	14.6
경상남도	3,143,814	310,934	9.9	3,160,431	323,898	10.2	3,172,857	337,931	10.7	3,196,953	354,611	11.1
제주도	555,362	53,290	9.6	557,569	55,795	10.0	558,496	58,685	10.5	559,258	61,734	11.0

□ 경상북도 노인인구 비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내국인	65세이상	비율
경상북도	2,688,491	360,068	13.4	2,688,577	372,354	13.8	2,681,364	390,588	14.6	2,675,176	398,610	14.9
포 항 시	507,052	40,446	8.0	505,008	42,360	8.4	505,555	45,054	8.9	505,962	46,394	9.2
경 주 시	275,087	35,136	12.8	273,419	36,248	13.3	272,206	38,161	14.0	270,644	38,911	14.4
김 천 시	141,632	21,690	15.3	139,682	22,270	15.9	139,084	23,121	16.6	138,562	23,531	17.0
안 동 시	171,387	26,128	15.2	168,733	27,030	16.0	167,916	28,476	17.0	167,457	29,141	17.4
구 미 시	374,614	20,363	5.4	386,465	21,226	5.5	391,897	22,566	5.8	392,638	23,198	5.9
영 주 시	119,098	18,238	15.3	116,965	18,842	16.1	115,083	19,699	17.1	114,309	20,185	17.7
영 천 시	107,337	18,685	17.4	105,029	19,334	18.4	105,819	20,625	19.5	104,707	20,911	20.0
상 주 시	110,444	22,774	20.6	108,280	23,300	21.5	106,600	24,186	22.7	106,242	24,496	23.1
문 경 시	78,058	14,851	19.0	76,177	15,196	19.9	74,780	15,854	21.2	74,400	16,134	21.7
경 산 시	227,766	21,658	9.5	234,839	23,207	9.9	236,881	24,745	10.4	237,393	25,459	10.7
군 위 군	27,709	7,330	26.5	26,687	7,398	27.7	25,781	7,630	29.6	25,514	7,715	30.2
의 성 군	64,457	16,996	26.4	62,947	17,279	27.5	61,366	17,971	29.3	60,570	18,262	30.2
청 송 군	29,298	6,784	23.2	28,465	6,962	24.5	27,862	7,279	26.1	27,509	7,384	26.8
영 양 군	20,025	4,992	24.9	19,615	5,154	26.3	19,119	5,393	28.2	18,829	5,466	29.0
영 덕 군	45,003	10,515	23.4	46,460	10,973	23.6	43,470	11,362	26.1	43,493	11,682	26.9
청 도 군	46,748	11,420	24.4	46,144	11,682	25.3	45,515	12,159	26.7	45,003	12,259	27.2
고 령 군	34,271	6,952	20.3	34,777	7,210	20.7	34,907	7,462	21.4	34,884	7,584	21.7
성 주 군	46,960	9,759	20.8	46,358	9,967	21.5	45,680	10,297	22.5	45,219	10,426	23.1
칠 곡 군	107,750	11,040	10.2	111,390	11,527	10.3	113,851	12,156	10.7	115,282	12,463	10.8
예 천 군	50,951	12,830	25.2	50,218	13,172	26.2	48,866	13,648	27.9	48,354	13,865	28.7
봉 화 군	36,599	8,777	24.0	35,608	9,036	25.4	35,046	9,373	26.7	34,747	9,504	27.4
울 진 군	56,707	11,096	19.6	55,076	11,287	20.5	53,955	11,613	21.5	53,325	11,876	22.3
울 릉 군	9,538	1,608	16.9	10,235	1,694	16.6	10,125	1,758	17.4	10,133	1,764	17.4

김세웅의원은 김관용지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전국지역발전협의체]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확회에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연구“에 관한 용역의 중간보고자료를 근거로 수도권이 지역내 총생산(GRDP)의 48%, 사업체수는 47%, 종사자수 51%, 1000대 대기업 분포율 71%, 수도군평균 재정 자립도는 71%, 문화복지시설은 35%를 점유하고 있고, 대학교수는 39%, 대학졸업생은 40%, 특허출원건수는 75%를 점유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와 과밀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 주요 경쟁력 지표 중 수도권 점유비율(단위%)

-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사)한국공간환경학회에 공동발주한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연구’ 중간보고 자료

분 야	세 부 분 야	점유율
산업경쟁력	지역내 총생산(GRDP)	48
	사업체수	47
	종사자수	51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50
투자유치능력	1000대 대기업 분포비율	71
	재정 자립도(수도권 평균)	78
문화복지경쟁력	문화복지시설 총11종	35
	전시공연횟수	70
거버넌스 체계	국제,경제,문화 등 10개 분야	52~93
혁신 및 창의성	대학교 수	39
	대학졸업생	40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연구개발비	64
	특허출원건수	76
총체적 도시경쟁력	세계 78개 대도시권 비교순위	68위

김세웅의원은 “지방의 인구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이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포장한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과 공장총량 증가 등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시책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세웅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기업에게 25개 첨단업종을 확대하여 주면, 대구경북의 생산액 손실은 4조1천855억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1조6천442억에 달하며, 1만8천272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경상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성장관리권역 대기업 첨단 25개업종 공장 신증설 완화 효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2005. 9) : 대기업에게 25개 첨단업종 확대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13조원(GDP 약 2%),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2006. 2) : 25개 첨단 분야 업체의 수도권 비중이  현재(64.1%)보다 10%만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76천명의 종업원이 지  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예상되고 가족을 포함할 때 20-30만명의      인구 역유입효과가 예상

∘대구경북연구원 연구(2006. 7) : 생산액 손실 41,855억원(대구 1,736억  원, 경북 40,119억원), 부가가치 감소 16,442억원(대구 478억원, 경북    15,944억원), 고용 감소 18,272명(대구 872명, 경북 17,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