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한국교육 방송공사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새 종이 사서, 헌 종이로 파는 EBS

폐지 1,186톤 팔아 1억 9,000만원 잡수익

교재반품 5%만 줄여도 14억원 절감

- 2006년도 불용교재 매각 폐지 대금 1억 9,099만원

- kg당 161원씩, 8톤 트럭 148대분 1,186톤 폐지 팔아

- 출판사업비 285억, 반품률 5%만 줄이면 14억 절감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재 재고관리 비효율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붙임1. SAT․AP 교재 검토 결과 참고)

EBS는 2007 회계연도 결산에서 20억 8,329만 8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EBS의 「2007년회계연도 사업별 예산 대비 실적」에 따르면 매출원가는 방송제작, 기술제작, 출판사업, 영상사업, 뉴미디어사업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출판사업비로 300억 3,128만 2천원을 지출하여 전체 매출원가의 1,442억 5,583만원의 20.82% 를 차지한다.

표  한국교육방송공사 2007년도 매출원가 총괄표

구분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중
방송사업비	방송제작비	64,014,172	44.38%
	기술제작비	18,061,693	12.52%
부대사업비	출판사업비	30,031,282	20.82%
	영상사업비	2,613,202	1.81%
	뉴미디어사업비	27,718,378	19.21%
	기타 부대사업비	1,817,104	1.26%
계		144,255,831	100.00%

표  출판사업비 사업별 예산 내역

구분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중
출판사업운영	직영출판사업	28,546,235	95.05%
	대행출판사업	19,513	0.06%
	출판사업운영	260,282	0.87%
총괄관리	총괄관리	1,205,252	4.01%
계		30,031,282	100.00%

출판사업비 중 교재를 출판하는 직영출판사업이 285억 4,623만 5천원으로 전체 출판사업비 예산의 95%를 차지한다.

EBS는 2006년도 중․고등학교 교재로만 251종에 총 1,666만3,200부를 제작 및 판매하였다.  EBS는 폐지 1kg당 161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도 공인중개사 방송 교재 및 과년도 불용교재 폐기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1억 9,099만 6,653원이 발생하였다. 이를 단순환산 할 경우 2007년도 폐지는 1,186톤이 발생했고, 이는 8톤 트럭 148대 분이다.

EBS는 전국으로 책을 판매해야 하고, 매년 책이 바뀌는 수험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재고량이 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수험교재 출판사에 문의를 한 결과 10%선의 재고율을 유지한다고 한다. 반면 EBS의 재고율은 13～15%라고 한다.

재고관리 등의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재고량을 5%만 줄여도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14억 2,731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한다. 이는 2007년도 당기순손실의 68.5%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수험 교재는 재고관리가 판매 못지 않게 중요한데, EBS는 재고관리가 느슨하다”고 비판하면서 “폐지 수입을 1억으로 줄였으면 EBS의 적자폭은 아마도 10억원은 줄었을 것”이라면서 “수험서의 반품율을 5%만 줄일 수 있으면 14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작년도 당기순손실의 68%에 해당한다”며 재고 및 판매 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8.10.13 한국방송공사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사원행동 표적감사, 제2의 YTN 사태로 가는 예고된 수순인가?)

- 보복인사 하고나더니 이제는 보복감사를 하겠다?

- 이병순 사장, 취임사에서 편가르지 않겠다더니 빈말이었나?

O 이병순 사장은 지난 9월에 97명 사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 그 중에 47명이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취임에 반대한 사원행동 사원들이었음.

O 최근 KBS 사원행동 32명 사원이 감사팀에 줄줄이 소환되어 업무방해, 기물파손, 근태 등의 혐의와 사장 반대투쟁에 나서게 된 경위를 조사받음. 감사팀은 조사결과를 KBS이사회(10.15)에 보고한 뒤, 사측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이달 안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임.

O 최근 YTN 강제해직 사건은 언론의 독립성·공공성에 중대한 침해임. 언론계의 시계바늘이 과거 20~30년전의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함. 1980년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당시 1,300여명이 해직되었고, 1990년 4월 KBS 사태 때는 15명이 해직되었다가 복직되었음.

O YTN의 보복징계절차와 비슷하게 KBS에서도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팀의 보복감사를 통한 중징계가 현실화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취임사에서 ‘편가르기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모순되고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고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

O 사원행동에서는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을 감사하기 전에 경찰진입을 지시한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와 이에 동조한 ‘안전관리팀’ 등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요구.

⇒ 원인행위(불법적 경찰투입)에 대한 조사없이 이에 대한 저항(사원행동의 저항)만을 문제삼는 것은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에 매우 어긋남.

* KBS 사장의 허락없이는 경찰병력투입은 불가능함. 그런데 8월 8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함. KBS 경찰난입 사건은 지난 90년 '4월 투쟁' 당시 경찰 난입 사건과 비교해도 훨씬 악질적인 사건임. 당시에는 파업이 30여일 진행된 마지막 순간에 본관 2층 민주광장까지만 경찰이 들어왔으나, 이번에는 3층 이사회장과 6층 임원실에까지 300여 명의 사복경찰이 난입해 KBS의 심장부를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음.

* 유재천 이사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찰의 신변보호요청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경찰의 도움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KBS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KBS 사원행동의 특별감사 요청서(9월30일)

-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4차례 개최한 경위, 8월 8일 사복경찰 투입된 경위, 이사회 전날(8월 7일)  친여 이사들(6명)의 호텔합숙 목적 및 배경, 일부 이사들(주로 권혁부)이 단위 팀장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부 단위 팀장들이 그 지시를 수행한 경위, 안전관리팀이 8월 8일 이사회 며칠 전부터 경찰 병력 주둔과 관련해 최고경영진의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항명)한 점, 경찰병력 투입 지원과 방조한 경위, 청원경찰의 과잉대응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감사팀에 요청함.

O 5공화국식 ‘언론보도지침’으로서 ‘취재접근권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라 할 수 있음. 사장의 견해는?

(탐사보도팀 해체! KBS가 더 이상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것!)

-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기능 상실 우려...

-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폐지는

현 정권의 입맛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

O KBS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탐사보도팀은 사실상 해체됨. 탐사보도팀은 지난 2005년 출범한 이후 권력과 자본에 비판적인 탐사 저널리즘의 영역을 진취적으로 개척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위상과 신뢰성을 드높인 조직임.

* KBS 조직개편안은 정연주 전 사장이 만들었던 기존의 팀제를 없애고 편성, 보도, TV제작, 라디오, 기술, 경영 등 6본부 체제하에 ‘대국소팀제’로 바꾸는 것임. 전문성과 자율성보다는 통제에 수월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임.

O 탐사보도팀의 해체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탐사보도팀은 23건의 탐사기획다규와 152건의 탐사리포트를 취재, 보도하면서 방송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그 결과 29개의 각종 외부 언론상을 받으며 KBS가 영향력과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으로 자리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

*이달의 기자상 14회, 우수프로그램상 4회, 한국기자상 3회, 한국방송대상 3회 등 29개의 외부 언론상을 받음.

O 탐사보도팀장과 주요팀원들을 엉뚱한 것으로 보복인사 조치를 하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조직개편안에서 탐사보도팀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 탐사보도팀을 보도제작국장(현 시사보도팀장) 밑으로 가져가서 팀의 이름을 없애고 독립된 팀으로서의 지위를 프로그램 단위의 CP로 격하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팀 해체와 같음.

O 이병순 사장은 취임사에서 “KBS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O 그런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쓴소리를 해온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없애고 탐사보도팀 등 관련 기자, PD 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KBS의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과는 관련 없음.

(이병순 사장, 신뢰도․공정성 1위 KBS가 공정하지 않았다?)

- ‘KI 수용자 평가조사’‘지상파 방송평가’KBS는 수년간 줄곧 1위 !

-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오히려 KBS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

O 이병순 사장은 취임사에서 “KBS는 지난 몇 년동안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성을 잃을 경우 KBS가 어렵게 쌓아올린 국민적 신뢰는 한 순간에 추락하고 ...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는 방송은 KBS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함.

O 하지만 KBS는 ‘신뢰도, 공정성, 영향력’ 모든 측면에서 줄곧 1~2위를 차지한 대표적 공영방송임. 2005년~2007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KI 수용자 평가조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에서도 KBS는 줄곧 1위를 차지함.

<신뢰도 평가>

<영향력 평가>

* 공정성 측면에서도 2002년부터 4년여동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비율이 높은 언론매체는 동아일보(49.9%), KBS(46.9%), MBC(45.9%) 등의 순서로 나타남(2007년 한국홍보학회 특별세미나, 숙명여대 조정렬 교수).

* 특히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음. 언론사 사정은 기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음. 그 결과는 KBS가 영향력(32%) 1위와 신뢰도(12.3%) 2위를 차지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언론재단)에서도 신뢰도 1위(30.1%), 영향력 1위(31.6%)의 언론은 KBS였음.

(신뢰도 1위 KBS,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이병순 사장 취임, 권력눈치보기·보도누락·편향보도 갈수록 심각!

-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기능은 더욱 약해지고...

○ 정연주 사장 시절 KBS는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 방통위가 발표한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결과’를 봐도 KBS 제 1TV가 1위.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의 KBS 보도는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시 무비판적․단순보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음.

※ 보도누락 및 편향 사례

* 8월 31일자 <KBS뉴스9>에서 ‘어청수경찰청장 퇴진하라’는 손팻말 문구에서 ‘퇴진하라’가 CG처리로 삭제됨.

* 9월 9일 ‘조계사 앞 안티MB까페회원 피습사건’에 대해 9시뉴스 등에서 보도누락.

* 이명박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씨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음

*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국민연금이 6조3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음.

* 10월 9일 문방위 국감에서 구본홍사장이 7월 3일 청와대 박선규 언론2비서관과 만나 YTN문제를 의논한 것을 시인했고, 최시중 위원장과 만난사실도 들어났으나 KBS는 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음.

* 10월 9일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에 대해서 MBC와는 대조적으로 KBS는 단신처리함.

* 추석을 앞두고 KBS는 추석을 앞둔 활기찬 모습을 전하는데 그친 반면 SBS는 경기침체로 힘든 추석을 맞는 서민들의 모습도 다뤘으며 MBC 역시 연속기획보도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짚었음.

※ 9월 21일 보도

- 이날 MBC와 SBS는 미국의 구제금융 승인 요청을 주요하게 보도함. 그러나 KBS는 이 소식을 9번째 꼭지로 그것도 단 한건 단순 보도하는데 그친 반면에, 주말 풍경 스케치 기사를 첫 번째 꼭지로 보도함.

보도순서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1	늦더위 속 들녘도 가을	7천억달러 공적자금	$7천억 투입…부실정리시작
2	‘멜라민’ 파문 확산	월가의 ‘칼바람’	대선정국 속 책임공방
3	올해만 18톤 폐기	수출타격 우려	실물경제 위축 경고
4	마라톤 하다 참변	1년만에 ‘반토막’	여의도 72배 해제
5	구속영장 청구(사건사고 종합)	여의도 72배 해제	“가족계좌에 수십억원”
6	최소60명 사망	53명 사망	가을빛 성큼
7	해외 테러 세력암약	74명 적발․추방	음주 5중 추돌
8	홈런, 공동선두 눈앞	화창한 가을하늘	탈루소득 1인당 14억원
9	7천억달러 승인요청	마라톤 뛰다 참변	‘차이나브랜드’ 위기

O 공영방송 KBS가 예전과 달리 편향보도, 누락보도, 눈치보기 보도 횟수가 급증. 이는 이병순 사장 취임 후 권력에 비판을 가하는 기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인사를 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KBS 전체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O KBS가 이런 식의 보도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라는 영광 대신, 지난 십 수년간 KBS를 조롱해 왔던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5공시절 ‘땡전뉴스’와 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시청료 거부운동을 잊지 말아야 함.

(대통령 연설방송,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겠다는 건가?)

- 청와대의 방송편성권·제작자율권 침해에 무기력하기만한 KBS,

희망이 없고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것인가?

○ KBS는 12일 월요일 아침 7시경 10분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방송함. (*오늘 아침에〈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미래는 여전히 밝다’는 라디오 연설이 8분 30초 동안 방송됨). 청와대가 녹음 제작하고 방송 여부는 방송사 자율에 맡긴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KBS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수용한 것. 하지만 SBS와 MBC는 이런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함.

○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KBS에서 제안하여 기획된 적이 있으나 ‘녹음된 대통령의 연설을 청와대가 요구하는 방식과 시간에 그대로 틀어주기는 어렵다’는 KBS측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

O 대통령 연설 방송은 KTV 같은 국영방송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녹음·편집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쌍방향 소통시대에 인터넷은 죽이면서 라디오에서 일방통행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

O 노무현대통령 때에는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된 대본을 녹음한 연설을 그대로 틀어주는 것은 안 된다면서 KBS가 반발했는데, 이명박대통령에게는 청와대에서 결정한 대본을 녹음한 연설을 그대로 틀어주는 라디오 연설을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O 이번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방송결정 과정을 보면  KBS와 청와대간에 협의를 했다거나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했다는 내용은 없음. 청와대가 부당하게 방송편성에 개입하려할 때 이병순 사장은 정치권력에 맞서서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함.

O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에게는 반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로 대화가 마무리 되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기획취지에 부합하지 못했음.

O 대통령이 방송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전파를 독점하고, 방송을 정권의 홍보물로 이용하려는 일 뿐.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KBS 이사회가 변해야 가능하다!)

- 독일 공영방송의 모델처럼 KBS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 외부의 규제기관이 아닌 내부의 자율적 규제장치 마련해야!

○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KBS, MBC, EBS)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임원 선임에 권력기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게 돼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이나, MBC PD수첩에 대한 방심위의 사과방송결정 수용, EBS 지식채널e 결방사태 등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권력에 대한 취약성을 방증함.

○ 다음과 같은 구조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은 공영방송 임원(사장, 이사회, 감사) 선임에 과반수 이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① KBS : 방송통신위원회(위원 5인 중 대통령과 여당 교섭단체가 3인, 야당 교섭단체가 2인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 KBS 이사회(이사 11인 전원을 방통위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 KBS 사장과 감사(이사회에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② MBC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이사 11인 전원과 감사를 방통위에서 임명) → MBC 이사회와 사장(방문진은 70% 지분을 행사하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3인과 사장을 임명)

③ EBS : 방송통신위원회 → EBS 사장(방통위원장이 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과 이사회(이사 9인 전원을 방통위에서 임명)와 감사(방통위에서 임명)

○ 이런 구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영방송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독립성 보장이 잘 돼 있음. 예를 들어, 독일의 공영방송인 독일방송연맹(ARD, 아에르데)과 제2공영방송(ZDF, 체트데에프)은 외부에 설치된 별도의 규제기관이 없으며 방송사 내부의 위원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됨.

① ARD에 소속된 각 주(州) 9개 공영방송국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방송평의회’가 있음. 이 평의회는 방송사 규모에 따라 10~65명에 이르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당, 의회, 주정부, 교회, 대학 등 다양한 공인기관에서 파견되거나 주 의회에서 선출됨.

② ZDF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TV평의회’가 있는데, 위원 수는 77명이며 한 단체에서 임명하는 위원 수는 보통 1인이며 많아야 4인임. 또한 2인 이상 임명하는 단체는 최소 1인을 여성으로 두게 돼 있는 것 또한 선진적이며 배울 점임.

* 위원회 규모 자체가 크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담합이 어려움.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임.

○ 공영방송은 정치적 압력에 휘말림 없이 꿋꿋하게 공익을 위해 헌신할 의무가 있음. 독일과 같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