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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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3(월)

<’08.10. 13(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목  록 -

1.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 평균 석방률(35.9%) 보다 높고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7,099명중 11,90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률 39.8%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30%대로 여전히 높다.

2.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개선하라

3. 서울경찰청 ‘일회성 성매매업소 단속’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실효성 없다

- 성매매단속 전담 ‘스텔스 부대’ 창설 효과 아직은 미지수

- 집결지 단속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 증가 ··· 풍선효과 대책은?

- 근본적 대책은 「직업훈련·의료혜택 등」갱생의 길 국가가 마련해줘야

4. 촛불집회 여성참가자 인권 유린 … 강남․마포경찰서

-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브레지어」 탈의 요구 … ‘안전조치’다? 변명

- 여성 수치심 유발시켜「강압수사」하려는 의도 … 민변 ․ 당사자 주장

5. 집회시위 MOU체결 전국 최하위 ‘서울지방경찰청’

‘평화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 적극적 노력 하라

- 자문단 운영, 시민참관단 운영 실적 저조 ··· 형식적 운영

6. ‘급증’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마약사범 「마약과의 전쟁」선포하고라도 최우선으로 퇴치하라

- 대한민국 서울 ‘마약 오용 천국’「汚名」벗는 길 ··· 경찰에 달려있다

- ’06 ~ ’07년 평균 38.1% 증가 마약수사전담팀 신설 등 수사역량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시급 마련하라

7. 서울경찰청 관내 소년범죄 ‘강력범’ 해마다 급증 , 재범률 30%

- 검거와 처벌이 능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교육 시급 필요

8. 「계속」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 방치 할 것인가?

- ‘폭주족’ 자퇴생, 무직자가 대부분 「거리의 무법자」

- 10대 폭주족 제2의 청소년 범죄 유발

- 말로만 「강력 단속」 ···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9. 서울지방경찰청 심각한 불균형 보이는 직급별 분포 개선 하라.

- 전체 인원의  고위관리직(0.3%) , 중간관리자(4.4%), 실무(95.3%)

- 경위 이하 실무자 95.3% 중 경위 직급 인원 과다 ‘조정 시급’

경위 이하 직급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

10. “학교 가기 무서워요...”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 평균 석방률(35.9%) 보다 높고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7,099명중 11,90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률 39.8%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30%대로 여전히 높다.

<현황>

서울경찰청, 긴급체포 관련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04년	15,624	9,709	5,915	7,611	2,098	8,013	78.39%	21.61%	51.29%
05년	9,955	6,892	3,063	5,931	961	4,024	86.06%	13.94%	40.42%
06년	5,704	4,186	1,518	3,536	650	2,168	84.47%	15.53%	38.01%
07년	4,314	3,170	1,144	2,612	558	1,702	82.40%	17.60%	39.45%
08년8월	1,502	1,233	269	1056	177	446	85.64%	14.36%	29.69%
계	37,099	25,190	11,909	20,746	4,444	16,353	83.39%	16.61%	39.77%

<질의>

□ 5년간 긴급체포피의자 37,099명중 11,909명 석방으로 석방률39.77% - 거의 10명중 4명 석방

- 지난 5년간(’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37,099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11,909건이나 되어 전체의 32.10%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16,353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9.77%나 됨.

- 전체 석방률 39.77%는 10명중 4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수사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긴급체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율은 크게 변화가 없음. 2007년도 석방률은 39.45이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 29.69%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서울경찰이 본 위원의 개선대책요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 비율 30%대

서울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23,806 (100)	2,985 (12.6)	2,105 (8.9)	9,709 (40.7)	9,007 (37.8)
2005	17,552 (100)	3,065 (17.5)	1,783 (10.1)	6,892 (39.3)	5,814 (33.1)
2006	13,753 (100)	2,823 (20.5)	1,617 (11.8)	4,186 (30.4)	5,127 (37.3)
2007	11,158 (100)	2,490 (22.3)	1,392 (12.5)	3,170 (28.4)	4,106 (36.8)
2008 1~8	6,461 (100)	1,720 (26.6)	874 (13.5)	1,233 (19.1)	2,634 (40.8)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04년 40.7%, ’05년 39.3%, ’06년 30.4%, ’07년 28.4%, ’08년 1월~8월까지는 19.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 되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08년 아직도 30%에도 못 미치는 26.6%로서 미흡하고 사실상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19.1%로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강구해야 함.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국민에게 믿음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명중 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이는 경찰의 명백한 긴급체포 남용을 입증하고 있음.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개선하라

<현황>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사항

’99년 ‘경찰’은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하여 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음. ’07년 6월,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243조에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 ①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경찰’은 서면을 통해 신문 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현황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월～6월)	563	327	4	4	31	5	1	-	144	8	8	-	-	-	4	11	1
2007년	542	193	15	10	38	1	6	5	161	23	7	9	5	18	19	21	11
2006년	415	114	9	7	30	-	-	49	110	16	6	20	2	21	6	16	9
2005년	517	121	2	10	26	-	-	184	119	4	4	8	11	7	7	11	3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7월)	854,070	563	0.07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구분	2005			2006			2007			2008. 1~ 7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계	1,308,959	517	0.04	1,403,132	415	0.03	1,426,250	542	0.04	854,070	563	0.07
서울	341,507	121	0.04	365,614	114	0.03	365,248	193	0.05	212,880	327	0.15
부산	101,377	2	0.00	108,549	9	0.01	116,010	15	0.01	73,456	4	0.01
대구	68,217	10	0.01	70,061	7	0.01	70,071	10	0.01	42,840	4	0.01
인천	79,174	26	0.03	89,641	30	0.03	85,366	38	0.04	49,022	31	0.06
광주							42,814	1	0.00	25,810	5	0.02
대전							33,551	6	0.02	21,233	1	0.00
울산	27,626	184	0.67	28,686	49	0.17	27,856	5	0.02	17,242	13	0.08
경기	254,485	119	0.05	278,231	110	0.04	284,468	161	0.06	177,227	144	0.08
강원	38,473	4	0.01	41,089	16	0.04	43,066	23	0.05	24,108	8	0.03
충북	30,117	4	0.01	36,518	6	0.02	37,376	7	0.02	22,565	8	0.04
충남	70,945	8	0.01	77,450	20	0.03	47,516	9	0.02	28,185		0.00
전북	45,287	11	0.02	47,117	2	0.00	45,770	5	0.01	25,557		0.00
전남	90,506	7	0.01	92,371	21	0.02	49,401	18	0.04	29,985	2	0.01
경북	58,280	7	0.01	60,210	6	0.01	62,823	19	0.03	37,651	4	0.01
경남	73,455	11	0.01	78,038	16	0.02	85,245	21	0.02	49,981	11	0.02
제주	16,100	3	0.02	16,787	9	0.05	16,097	11	0.07	9,625	1	0.01
기타	113,410		0.00	12,770		0.00	13,572		0.00	6,706		0.00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전국 경찰청 현황

경찰청 수사과에서 제출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현황을 위 표를 통해 알아보면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문 시’ 법적제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횟수는 0.1%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적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임.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신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청장,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현황이 0.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전무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물론, 제도적으로 기타 여건으로 변호인 참여가 어렵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먼저 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사실상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에 비교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이 쉽게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하여 형사사건 피의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고, 피의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발생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음. 이를 위해 청장 스스로가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만들어 ‘경찰청’ 소속 자문변호인 제도를 통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 ‘일회성 성매매업소 단속’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실효성 없다

- 성매매단속 전담 ‘스텔스 부대’ 창설 효과 아직은 미지수

- 집결지 단속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 증가 ··· 풍선효과 대책은?

- 근본적 대책은 「직업훈련·의료혜택 등」갱생의 길 국가가 마련해줘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부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특별법’을 2004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경찰은 정부의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04년부터 성매매업소 및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방지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 시행 4년을 맞은 ’08년 7월 말 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이중구)의 장안동(장안평역)지역 불법성매매업소 단속을 시작으로 성매매업소 완전 소탕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함.

<현황분석>

< 서울경찰청‘03 ~‘08.8까지의 성매매업소 단속현황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계	363	4,947	476	5,108	237	5,889	178	12,651	123	13,856	71	7,367
중 부	19	110	4	53	3	65	0	188	3	290	1	116
종 로	9	53	5	48	1	84	2	140	1	640	2	127
남대문	26	242	13	66	3	74	2	157	3	171	3	201
서대문	24	87	11	118	4	149	5	148	2	228	0	157
혜 화	5	34	11	144	1	110	10	1077	1	1418	1	339
용 산	16	237	22	258	14	158	7	462	3	428	2	175
성 북	0	20	5	74	3	112	0	101	0	142	0	36
동대문	35	514	57	552	30	365	22	417	8	276	6	380
마 포	6	56	3	44	0	60	4	252	1	559	0	233
영등포	10	155	35	219	16	297	9	278	15	401	2	134
성 동	13	75	14	86	13	518	9	551	4	507	1	61
동 작	11	176	5	66	3	94	1	231	5	206	1	108
광 진	17	214	15	95	13	86	6	407	7	293	2	177
서 부	3	21	16	88	5	67	2	155	1	480	0	150
강 북	12	99	25	86	3	101	7	168	8	216	3	604
금 천	17	55	28	78	3	62	6	186	3	311	0	117
중 랑	11	45	11	72	7	89	3	334	6	189	5	85
강 남	25	161	24	370	4	206	0	443	4	1430	0	1325
관 악	2	27	2	66	7	85	7	365	6	287	12	134
강 서	19	63	13	137	15	97	7	164	5	207	4	149
강 동	10	106	17	68	5	75	7	290	0	173	3	281
종 암	3	1369	9	1094	15	1173	4	630	0	555	1	208
구 로	13	29	18	74	11	69	11	511	7	259	1	141
서 초	5	89	7	296	4	779	5	1121	4	1005	1	302
양 천	3	16	7	46	4	66	4	210	5	312	5	48
송 파	4	82	9	60	4	70	5	153	0	357	5	273
노 원	7	45	14	127	5	47	7	631	2	165	3	489
방 배	5	43	5	74	4	77	5	271	0	145	0	43
은 평	3	455	19	103	0	36	4	317	2	440	2	116
도 봉	10	24	14	78	5	85	1	236	5	441	1	160
수 서	4	22	18	89	8	71	5	1034	2	441	4	156
서울청	16	223	20	279	24	462	11	1023	10	884	0	342

〔표1〕

<서울시내 성매매집결지 업소 현황>

[표2]

구 분 밀 집 지 역		업소수					성매매여성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
계	5개서 (5개지구대)	434	278	274	262	249	758	678	680	671	617
미아리	종암,개운	110	120	120	120	11	530	420	420	420	410
천호동	강동,천호	48	37	37	34	534	85	78	73	98	78
영등포 역 앞	영등포,중앙	48	35	35	35	30	30	58	51	51	43
588번지	동대문.전농	146	38	38	32	30	60	58	72	43	34
용산역앞	용산,한강로	82	44	44	41	40	53	64	64	59	52

<서울시내 유사 성매매 업소 현황>

〔표3〕

구분	계	변태마사지	휴게텔	안마	전화방 등
개소	619	125	166	205	123

< 2008.1월-6월 업소유형별 성매매 단속현황>

계	마사지 휴게텔	안마 이발	인터넷	유흥 단란	숙박 업소	집결지	다방	기타
12,077	5,392	1,624	2,170	427	278	273	150	1,763

〔표4〕

※ 2008년 상반기 성매매단속 결과, 휴게텔 및 안마시술소 등 신· 변종 업소 58%

<현황분석>

￮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표1〕자료를 보면 처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04년을 그 이전 ’03년과 비교해 보면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인한 구속건수가 363건 보다 113건 늘어난 476건 , 불구속 건수도 4,947건 보다 161건 늘어난 5,108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음

￮ 특이한 것은 ’04년 특별법 시행 첫해와 2005년은 성매매 업소 단속처리 건수가 대폭 줄었으나 2006년, 2007년은 다시 대폭증가했고, 2008년 8월말 현재도 증가추세에 있음.

그러나 ’05년 이후 단속현황을 보면 표2와 같이 지역별 성매매업소(집결지: 집장촌)는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집결지 업소들은 대부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경찰의 성매매특별 단속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단속이 심화된 ’04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04년 476건 → ’05년 237건 (239건 감소)

’05년 237건 → ’06년 178건 (59건 감소)

’06년 178건 → ’07년 123건 (55건 감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어 성매매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 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건수와 불구속 건수는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경찰이 말로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 전시행정이며 처벌 의지 또한 미약함을 보여주는 통계임.

[표3]을 보면 집창촌의 대대적 단속으로 성매매관련업소 신·변종 업소 전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는 지능적으로 변모 하였으며, 그 형태는 전화방ㆍ유리방ㆍ인형방ㆍ마사지방 등으로 다양하고 전국적으로 변종 풍속업소의 수는 2005년 5,841곳이었던 것이 2007년 9,451곳으로 2008년 12,077곳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또, 관리가 어려운 주택가 주변, 대형 오피스텔 및 상가, 대도시 음식점골목, 심지어는 「가정집」등으로 점차 음지화 되고 있음.

‘서울지방경찰청’ 스텔스(Stealth)부대를 창설 , 운용하고 있음.

스텔스(Stealth)부대 - ’08년 9월 17일 창설하였으며 2개 기동부대(240명, 기존경찰관), 여경기동대 1대 제대(33명)으로 구성 된 불법풍속업소 단속을 위한 경찰의 전문 부대임.

‘스텔스’라는 부대 이름은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타격목표에 은밀히 접근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폭격기처럼 불법풍속업소를 은밀하고 치밀하게 단속하여 일망타진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풍속업소(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거를 목적으로 설립한 ‘스텔스’부대의 추진성과를 보면 ’08년 9월 23일 현재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제출)

불법 게임장 13개소 단속,

형사입건 24명,

현금 47,969,500원 압수

게임기 493대 압수라는 미미한 수준임.

이 같은 단속 실적은 전담 부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로서 도대체 서울지방경찰청은 왜, 무엇 때문에 ‘스텔스’부대까지 창설하면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지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

“ 서울경찰청 ‘스텔스’ 부대 창설에 찬물을 붇는 청와대 ”

‘경찰’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단속에 더욱 주춤 ···

‘스텔스’부대 창설한 서울 경찰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발언>

’08. 9. 24.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명박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성매매업소 및 게임업장 집중 단속을 향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폭력 등 민생 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말함.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전담부대 ‘스텔스’까지 투입해 10월 31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이려던 경찰의 ‘2차 성매매와의 전쟁’은 주춤하고 있음.

<질의>

교육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하라

청장! 본 위원이 경찰청 본청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지만 성매매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이 최선책이 아니며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으로는 ‘풍선효과’만을 유발하며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하여 향후 단속이 더욱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서울경찰청 역시도 전담 ‘스텔스’부대까지 창설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텔스’ 부대의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임.

‘스텔스’부대의 창설과 관련하여 청장의 견해와 현재 ‘스텔스’부대는 창설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동안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던 경찰이 최근 들어 단속에 미미한 태도를 보이며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혹시 9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경찰의 입장 변화 인지?

본 위원이 경찰청 본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청장에게 질의한바 있지만 일시적인 여론몰이용 강력 단속은 성매매를 더욱 음지화 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단속이 지속되면 불법 영업 음지로 숨겠지만 끝까지 추적해 단속 하겠다 - 2008. 9. 22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발언.  이와 같은 청장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지?

또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근절 대책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한다면

ㆍ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대책과 사회참여 장치 마련

ㆍ자활가능성이 있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ㆍ공동생활가정시설 확대를 통한 주거 지원

ㆍ성매매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지원

ㆍ불법적 노동구조(선불금, 고리 이자)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ㆍ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진학 교육

등에 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경찰, 여성단체 등의 공동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창의 견해는?

촛불집회 여성참가자 인권 유린 … 강남․마포경찰서

-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브레지어」 탈의 요구 … ‘안전조치’다? 변명

- 여성 수치심 유발시켜「강압수사」하려는 의도 … 민변 ․ 당사자 주장

<현황>

경찰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여성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 때는 수갑을 채워 반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시민반응’ - 강압수사, 여성 인권 유린 ‘경찰’ 이해 할 수 없음

유치장 입감 과정 ‘여성 인권 유린’

1) 마포경찰서 사례

<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변호인 접견 시 수갑 착용” >

’08년 8월 16일 새벽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연행된 20대 중반 여성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였음.

해당 여성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경찰’은 “자살 위험 등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며 브래지어 탈의를 계속강요 하였음.

결국 이 여성은 브래지어를 벗어 경찰에 맡겼으며 16일 오전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한 변호사 등의 요구로 속옷 상의를 돌려받음.

또, 이 여성이 변호사 접견을 받으러 나올 때는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왔다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장구를 무리하게 사용 한다”는  변호사의 지적을 받고 풀어주기도 하였음.

2) 강남경찰서 사례

< “흰 면 티만 입은 여성, 여경이 ‘브래지어 벗으라’ 짜증” >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08년 8월 15일 밤9시 경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여성이 11시 경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음.

이 여성은 연행 당시 색소 물대포로 인해 온몸이 따가워 씻게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경찰’은 유치장 안에 들어가면 샤워할 수 있다며 참으라고 요구하였음.

그러나 정작 유치장 입감 후에는 밤 9시 이후엔 “물소리가 시끄러워 안 된다”고 하였음.

또, 여성에 대한 인권을 지켜줘야 할 여자경찰관은 흰 면 티 만 입고 있는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짜증 섞인 강요를 하였음.

여성 속옷(브래지어) 탈의 강요 - 여성 인권 유린 아닌 ‘경찰’ 적법한 수사절차다?  해괴한 논리

경찰의 여성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이유로 들며 적법한 수사 절차이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유치장 입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적용은 경찰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 이른바 ‘유치장 사고 유형’(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 사례, 칫솔을 이용한 자살 사례 발생)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여성단체, 당사자들은 평화로운 문화축제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에게 자살 위험이 있어 속옷탈의까지 강요한 것은 너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것 임.

<질의>

청장!

여성 속옷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1980년대 경찰의 행태도 아니고 2008년 수도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런 강압적인 신체검사가 일어났다니 실로 부끄럽고 충격이 아닐 수 없음.

강력 범죄로 연행된 여성 피의자가 아닌 평화적 촛불집회장에서 강제 연행된, 젊은 여성 피의자가 과연 자살 할 것 같아 수사규정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강제 연행이라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시켜 촛불집회 배후를 캐려고 그랬는지?

그 이유는 경찰의 양심만이 알 일이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공권력에 의한 성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일부 인권변호사들과 여성단체의 견해를 경찰은 알아야 할 것임.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이유를 들어 수사상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차원 즉, 자살 위험이 있는 중범죄인에게나 적용하는 수사 규정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을 악용한 강압적 수사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본 위원도 민변이나 여성단체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본 위원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는 마포, 강남 경찰서 두 곳 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관할 경찰서에 엄격한 강경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상부의 강경 대응 지시로 인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경찰들이 연행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권력 행사임. 혹시 서울청장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강제 연행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엄연히 집회결사의 지유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 서울시민이며 상대적 약자인 여성인데 단지 경찰의 규정만을 내세워 조사한다는 것은 경찰이 내세우는 인권경찰 , 민주경찰 기조와는 영 맞지 않음.

기획된 「공권력 행사」를 실추된 국민여론 호도하려는 저의 아닌가?

청장! 평소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개선에 노력해온 본 위원은 “경찰”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함. 경찰의 업무편람에는 ‘유치장 사고 유형’으로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 사례, 칫솔을 이용한 자살 사례가 등장 하지만, ‘유치장 위험 물품’에는 허리띠나 넥타이, 기타 자해 위험 물품이라고만 적시돼 있는데도 경찰직무 편람에 나와 있는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촛불집회를 기화로 이명박 정권의 실추된 국민 여론을 「공권력 행사」로 만회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림.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은 어떤 입장인지?

전국 경찰서 유치보호관 3명중 1명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보임하라

청장! 여성 유치인이 속옷 상의를 벗어 자해하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브래지어가 위험 물품이면 칫솔 또한 위험 물품으로 규정하고 유치인은 양치질 등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두 번째, 경찰서 한곳에는 유치보호관을 3명을 두고 있지만 여성인권침해 및 유린 사례가 발생한 마포경찰서처럼 3명 모두 남성 경찰관인 경우도 있어 여성 유치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오늘, 경찰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민주경찰, 인권침해 없는 수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80년대 절대 권력시절 경찰의 행태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망을 금할 수 없음. 경찰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충고함.

다시는 이런 행태의 불미스런 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직무교육에 충실해주시기 바람. 청장의 견해는?

집회시위 MOU체결 전국 최하위 ‘서울지방경찰청’

‘평화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 적극적 노력 하라

- 자문단 운영, 시민참관단 운영 실적 저조 ··· 형식적 운영

<현황>

Ⅰ. 정부와 경찰은 평화적집회와 시위문화정착을 위해 집회주최측과 경찰간에 MOU체결, 시민자문위원단 운영, 시민참관단 운영 등을 해오고 있음.

’06년 1월 정부는 이해찬 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08년 5월 시위주최의 대표자와 경찰간에(해당 관서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MOU 협정 내역>

▷ 집회신고 내용을 준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나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집회와 무관하거나 폭력시위를 조장할 수 있는 단체의 참가를 배제 시킨다.

▷ 예기치 못한 사유로 폭력·불법시위로 변질될 경우 즉각 집회 종료를 선언 한다.

▷ 질서유지를 위해 적법 절차에 의한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

- 100인 이상 집회시위 주최측과의 MOU 체결 현황 -

구분	’06년 5～12월			’07년 1～12월			’08년 1～8월
	신고	체결	체결율	신고	체결	체결율	신고	체결	체결율
계	46,290	10,953	23.66%	39,388	21,555	54.72%	35,853	25,729	71.76%
서울	22,413	3,289	14.67%	14,631	4,294	29.35%	12,137	4,696	38.69%
부산	3,044	715	23.49%	3,132	839	26.79%	2,152	939	43.63%
대구	1,738	863	49.65%	1,214	1,012	83.36%	991	895	90.31%
인천	1,728	390	22.57%	1,225	814	66.45%	846	775	91.61%
울산	969	143	14.76%	735	323	43.95%	627	391	62.36%
광주	2007년 개청			843	583	69.16%	629	541	86.01%
대전				422	338	80.09%	419	376	89.74%
경기	7,881	1,102	13.98%	8,576	6,310	73.58%	8,636	8,378	97.01%
강원	593	497	83.81%	473	221	46.72%	323	196	60.68%
충북	710	257	36.20%	735	607	82.59%	842	804	95.49%
충남	1,563	1,172	74.98%	1,608	1,412	87.81%	2,227	2,010	90.26%
전북	670	390	58.21%	879	602	68.49%	1,155	1,091	94.46%
전남	1,730	561	32.43%	935	739	79.04%	818	741	90.59%
경북	1,114	593	53.23%	1,202	962	80.03%	955	867	90.79%
경남	1,330	230	17.29%	2,120	1,934	91.23%	2,653	2,634	99.28%
제주	807	751	93.06%	658	565	85.87%	443	395	89.16%

Ⅱ.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는 ’03년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04년03월 시행 및 ’04년 9월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04년 10월 경찰청 예규로 운영 규칙을 만들어 평화적 집회 시위의 정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음.

※ 16개 시,도 지방청 및 1급지 경찰서는 의무적으로 구성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 구성 현황 >

청별	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	여
계	1,360	50	585	578	138	9	1,225	135
본 청	9		3	5	1		7	2
서 울	240	12	85	109	31	3	215	25
부 산	166	4	87	62	13		147	19
대 구	69	1	39	22	7		62	7
인 천	58		26	21	9	2	55	3
울 산	26	2	11	11	2		22	4
광 주	47		14	24	8	1	40	7
대 전	31	3	11	13	4		22	9
경 기	236	10	90	105	30	1	217	19
강 원	92	5	39	47	1		78	14
충 북	45	4	21	17	2	1	40	5
충 남	33		17	7	9		31	2
전 북	70	3	38	25	4		64	6
전 남	49	1	24	21	2	1	47	2
경 북	81	2	32	42	5		78	3
경 남	93	3	43	38	9		85	8
제 주	15		5	9	1		15

구분	계	금지통고	제한통고	이의재결	사례검토	기타업무
08.1-8월	492	41	9		70	372
2007년	1,038	95	10	1	150	782
2006년	940	78	11		134	717

< 운영 현황 >

Ⅲ. 집회 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평화적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06년 1월 경찰청과제로 집회 시위 시민참관단을 운영하게 되었음.

시민 참관단은 집회 시위 시 대립하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사표현상 발행할 수 있는 불법행위, 집회, 시위 시 안전을 위한 경비 및 치안 관리를 이유로 투입된 경찰의 과잉대응에 객관적 판단과 평화 집회 시위 정착을 위해 구성 운영돼 오고 있음, 그동안 시민참관단 운영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제와 경찰의 과잉대응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음.

-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실적

구 분	100인이상 집회 건수	참관 횟수	참관율
’08.1- 8월	3,527	377	10.69%
’07.1-12월	3,939	712	18.08%
’06.5-12월	2,963	534	18.02%

- 주요집회 시민참관단 운영비 지급 현황(서울청) -

집회 일시	주관단체(참가인원)	집회명	참관단(명)	운영비 지급(1인당)
08.05.01	민주노총8,000명	세계노동절기념대회	3명	150,000원(50,000)
08.05.06	국민대책회의10,000명	미 쇠고기 수입반대	5명	90,000원(식대)
08.05.31	국민대책회의7,000명	〃	3명	150,000원(50,000)
08.06.10	국민대책회의100,000명	〃	5명	120,000원(식대)
08.07.05	국민대책회의35,000명	〃	5명	120,000원(식대)

<질의>

집회 시위라는 말보다는 데모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화염병을 든 시위대와 쇠파이프와 최루탄을 든 경찰이 강경대치 하던 때가 있었는데 민주화의 발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평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정부와 경찰도 평화적 집회 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집회시위 주최측과의 MOU체결 또한 전국적으로 ’07년 평균 54.72%(39,388건 신고 중 21,555건 체결) ’08년 평균 71.76%(35,853건 신고 중 25,729건 체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유독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MOU 체결율이 ’07년 29.35%(14,631건 신고 4,294건 체결) , ’08년 38.69%(12,137건 신고 4,696 체결)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독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통계를 보면 ’07년 29.35% ’08년 38.6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시민자문단운영, 시민 참관단 운영율도 10~20%대로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장!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MOU체결에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또한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민인구 100만 명 당 집회시위 건수가 ’07년 기준 736건으로 워싱턴 207건, 파리186건, 도쿄59건과 비교해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주최측과 경찰간에 완충작용과 그 역할을  하도록 법으로 운용되어 있는 자문위원단구성운용, 시민참관단구성운용 등을 유독 서울경찰청만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장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급증’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마약사범 「마약과의 전쟁」선포하고라도 최우선으로 퇴치하라

- 대한민국 서울 ‘마약 오용 천국’「汚名」벗는 길 ··· 경찰에 달려있다

- ’06 ~ ’07년 평균 38.1% 증가 마약수사전담팀 신설 등 수사역량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시급 마련하라

마약은

미량 투여에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서 모르핀, 코카인, 아편,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함.

향정신성의약품 : 남용에 의하여 습관성이 생겨 정신적 및 육체적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마취작용 및 환각작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을 말함.

마약은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임.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사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우편물,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 외국 유학생에 의해 국내 마약 반입이 증가하면서 마약사범 퇴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요구 되고 있음.

서울지방경찰청 전체 마약사범 급증 -  ’06 ~ ’07년 평균38.1% 증가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전담팀 적발 마약사범

’06년 1,358건 , ’07년 1,876건 , ’08년 8월 말 934건

구분	계(명)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사범
’05년	1,071	66	224	781
’06년	1,358	48	177	1,133
대비(%)	+287 (26.8)	-18 (-27.3)	-47 (-21.0)	+352 (45.1)
’06년	1,358	48	177	1,133
’07년	1,876	53	245	1,578
대비(%)	+518 (38.1)	+5 (10.4)	+68 (38.4)	+445 (39.3)
’08. 1~8	934	64	107	763

<서울경찰청 2005년 ~ 2008년 8월말 전체 마약사범 검거 현황>

마약의 국내 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서울지역 마약사범 증가추세는 ’08년 8월말 까지는 93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06년 대비 ’07년을 비교해보면 518명이 증가하여 평균 38.1% 증가하였음.

- 마약 사범 중에서는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대마 +향정)이 80%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마약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달하고 증가해 왔지만 그 폐해 및 피해를 생각할 때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함.

<질의>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복용을 쉽게 중단 할 수 없고 중독된 마약복용자의 경우 개인적인 신체적 ,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 행위로 이어지며 강도 , 방화,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며, 한 사람의 마약 사범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점과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마약사범은 일부 연예인, 유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회사원, 택시기사, 주부, 학생, 일부 의사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 은 꼭! 근절되어야 하며 약물 오남용 및 마약 복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함.

마약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여 일망타진하라

청장! 최근5년 간 서울경찰청 관내에서의 마약 사범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퇴치를 위해「마약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장의 퇴치의지는?

앞서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마약의 피해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마약수사에 대한 특단의 대응을 촉구 함.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마약은 외국인이 개입된 조직에 의해 음성적인 곳에서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마약 거래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이태원 용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단속을 강화하여 마약에 대한  공급을 줄여 나가도록 하기 바람.

본 위원은 위와 같은 마약에 대한 공급 차단과 함께 마약에 대한 수요 차단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계기관등과 함께 마약 폐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마약 단속·수사 전문인력 확보하여 뿌리부터 ‘拔本塞源’ 하라

경찰에서는 마약 수사에 관한 전문 단속 · 수사 인력을 확보하여 제조, 공급, 수입, 유통 과정에서부터 ‘拔本塞源’ 하여 조직을 차단하고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하여 재범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함.

청장! 초범의 마약 사범은 교도소에서의 복역 시 범죄 환경에 익숙해지고 마약 공급에 대한 다량의 정보 획득으로 오히려 평생 마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 바이러스를 달고 나온다는 지적을 들어보셨지요?

법원 ·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시급히 구축 현행 치료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조정하고, 민간교정 내 치료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연구 하고, 마약 치료전문가와 연계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갱생지원방안 등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서울경찰청 관내 소년범죄 ‘강력범’ 해마다 급증 , 재범률 30%

- 검거와 처벌이 능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교육 시급 필요

<현황>

○ 청소년범죄 발생현황(유형별)

(단위 : 명)

구분 대비	총 계	형 법 범											특별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5	21,154	15,986	439	10	289	94	46	7,649	6,594	1,121	6	177	5,168
2006	23,304	16,607	444	2	280	131	31	8,061	6,676	994	188	244	6,697
2007	28,231	18,598	487	7	324	118	38	8,976	7,630	1,137	10	358	9,633
2008 (1～8월)	18,472	11,221	358	5	208	91	54	5,086	4,894	673	5	205	7,251

○ 청소년범 재범현황(초범·재범·재범률)

(단위 : 명)

구분	계	초범	재범	재범률
2005	21,154	14,343	6,811	32.2%
2006	23,304	16,517	6,787	29.1%
2007	28,231	19,651	8,581	30.4%
2008 (1～8월)	18,472	12,248	5,224	28.3%

○ 청소년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5	21,154	451	2,713	4,005	3,804	3,239	3,265	3,667
2006	23,304	607	3,355	4,630	4,294	3,439	3,271	3.708
2007	28,231	779	3,697	5,831	5,357	4,398	3,957	3,942
2008 (1～8월)	18,472	569	2,425	3,565	3,626	2,841	2,777	2,669

<질의>

Ⅰ]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소년범죄 ‘강력범’ 매년 급증, 재범율도 30%대 경찰 선도는 한계, 예방 선도교육 시급

소년 범죄가 서울경찰청 관내에서만 2006년 23,304건, 2007년 28,231건, 2008년 8월 까지 18,472건으로 ’06년~’07년 4,927건 증가 했으며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18,472건으로 지난해보다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범률도 매년 30%를 상회하고 있고 소년범죄의 약 40%를  15~16세가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또한, 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학생으로 인해 소년 범죄의 증가와 함께 학교폭력 관련 신고, 단속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불건전한 정보와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 인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통제가 무너지면서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함.

특히 조폭화, 집단화, 도시집중화, 누범화, 성범죄가 급증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청소년 들이 대개 학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비행 청소년에 의한 학교 폭력은 또 다른 피해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만드는 2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점차 죄질이 나빠지고 범죄 유형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인이 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학생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조직폭력집단에 가입하여 성인 범죄를 모방하기도 함.

이처럼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 범죄양상을 보이는 청소년 범죄에 비해서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찰의 대책과 예방은 뒤따라가질 못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청장! 청장께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 발생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근절 예방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Ⅱ] ‘청소년담당 경찰’ 전문성, 역할 확보를 위한 법·제도 미비 및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시급

청소년담당 경찰의 존재 의의는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과 가치판단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어려운 청소년 시기 자칫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범죄자로 살아가기에는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앞날을 위한 기회를 한번  더 제공 하는 것이 주된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특히, ‘경찰’은 1차적 사법기관으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의 의식 및 역할의 개선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소년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 감사 때도 본의원이 지적과 함께 전문 청소년담당 경찰 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의 미비를 지적하며, 청소년범죄에 대한 의식 전환과 함께 예방을 위한 전문 요원의 확보를 촉구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통계를 봐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음.

또한 경찰이 도입했던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도 ’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관리·운영 하고 있으며 ‘경찰’은 학교주변 순찰 및 퇴직경찰 선발 지원활동 등만을 전개하고 있을 뿐 청소년 범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오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학교를 시작으로 발생하고 같은 학교 친구들을 중심으로 집단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내 배움터지킴(스쿨폴리스 제도)이 제도 역시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청장!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 청소년담당 경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 청소년담당 경찰에게는 처벌 보다는 재범의 예방을 위해 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해 주어야 하며

- 경미한 청소년문제를 크게 확대하여 사건화 하는 것을 자제하고

- 청소년담당 경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2차 피해자를 만드는 학교폭력과 성인범으로의 전이에 대한 청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계속」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 방치 할 것인가?

- ‘폭주족’ 자퇴생, 무직자가 대부분 「거리의 무법자」

- 10대 폭주족 제2의 청소년 범죄 유발

- 말로만 「강력 단속」 ···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현황>

□ 폭주족121명 검거 , 10명 구속

늦은 밤부터 심야 시간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난폭하고 위험한 오토바이 질주를 하고 있는 심야 ‘폭주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08년 3월 ~ 8월 까지 112 신고센터에 “폭주족”관련 신고전화 건수

5,433건 , 하루평균 33.1건 - 심야 소음, 위화감 조성 등 민원 관련

※ 폭주족 : 두 대 이상 오토바이가 공동으로 신호위반, 난폭운전, 상습

교통위반을 하며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함.

구 분	’06년	’07년	’08. 8. 31 까지
폭주족 출현 규모 (1회당 평균)	200여대	200여대	50여대

<폭주족 현황>

<폭주족 처리(단속) 현황>

연 도	’06년	’07년	’08. 8. 31 까지
구속 / 형사입건	0/64명	2명/316명	10명/157명

계 (’07. 2 ~ ’08. 2)	자퇴생 및 무직자	고등학생	대학생	배달종업원
121명	40명	35명	25명	15명

<서울경찰청 폭주족 검거 121명 직업 분포>

검거인원 (’07. 2 ~ ’08. 2)	검거된 폭주족 범죄전과자 99명
	절도전과	음주·무면허 전과
121명	59명	52명

<서울경찰청 폭주족 검거 121명 범죄 전과>

계 (’07. 2 ~ ’08. 2)	10대	20대	30대
121명	86명	34명	1

<서울경찰청 폭주족 검거 121명 연령별 분포>

‘폭주족’의 대부분이 자퇴생을 비롯한 무직자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 범죄와의 연계성이 있음. 검거된 폭주족 중 99명은 범죄전과가 있는 자로 이들에 의한 성추행, 폭력 등 제2의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 일부 폭주족들은 환각상태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질주와 함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뿐 아니라 오토바이 폭주에 그치지 않고 폭력, 성폭행 등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폭주족 관련 문제 사례>

□ 환각상태에서 질주하는 10대 소녀

3월 27일 서울 마포대교 , 강모(19·여·무직)양은 친구들과 니스를 나눠 흡입한 뒤 3개차로 사이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오토바이를 몰았음

경찰은 강양 등 폭주족들에게서 30ml 공예용 니스를 42병 압수

□ ’07년 12월 27일 원정 나온 폭주족 여중생 성폭행

’07년 12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 경기도 산본에서 활동하는 폭주족 김모(18·대학생)군 등 30여명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여의도로 원정나와 여의도에서 만난 김모양 등 2명을 태워 군포시 금정역으로 유인하고 성추행. -  경찰에 특수강간혐의로 구속

□ 택시까지 위협하며 아찔한 순간 연출

폭주족 김모(16·고등학생)군은 올4월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 뒷문을 갑자기 열며 위협하였음

□ 기타 경찰 체증자료

폭주족들이 도로를 건너던 여성의 주위를 빙빙 돌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

단속 경찰차에 침을 뱉고 백미러를 발로 차는 것은 흔한 일 심지어 경찰에 소화기를 발사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폭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08년 8월 1일 폭주족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폭주족 검거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폭주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의 가능성과 경찰 단속 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폭주족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심야시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환각상태의 폭주족과 10대 폭주족 등은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 폭주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규제강화가 시급함.

<질의>

청장! 서울시내 도로에서 심야시간 벌어지는 폭주족의 무분별하고 난폭한 질주에 대해 보고 받았거나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면 폭주족들의 한순간 쾌락과 맞바꾸기에는 심야 오토바이 난폭질주는 많은 교통위험 발생과 함께 강력범죄를 양산하는 일 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는 폭주족 전담 T/F팀을 만들어 ’08년 8월부터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06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폭주족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해 보임.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은

Ⅰ.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 마련하고 단속 강화

Ⅱ.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 안전장치에 대한 법 규정 마련 및 단속

Ⅲ. 배기량 50cc 소형 이륜차에 경우 등록 의무 없는 것을

- 사용에 관한 신고·등록 의무화하여 관리 할 것

이 같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서울지방경찰청 심각한 불균형 보이는 직급별 분포 개선 하라.

- 전체 인원의  고위관리직(0.3%) , 중간관리자(4.4%), 실무(95.3%)

- 경위 이하 실무자 95.3% 중 경위 직급 인원 과다 ‘조정 시급’

경위 이하 직급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

<현황>

서울경찰청 소속 계급별 경찰관 현황

(단위 명.%)

고위관리직				중간관리자		실무 담당				계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4,260 (100%)
1	1	9	66	347	720	6,604	9,078	4,973	2,461
77(0.3%)				1,067(4.4%)		23,116(95.3%)

제11조의2(근속승진)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29]

경찰공무원법

서울경찰청 계급별 현황을 보면

중간관리자(경감 이상) 계급 인원은 전체 24,260명의 4.7%에 해당하는 1,144명이며, 나머지 95.3%에 해당하는 23,116명이실무 담당 인원임을 알 수 있음

위 표를 보면 ’06년 이전 계급 구조에서는 중간관리직으로 분류되던 경위 계급이 현재는 실무 담당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06년 경찰공무원법에 경찰관의 근속승진제도가 제정됨으로써 ’06년 이전 시험 및 심사승진에 의해 임명되었던 경위직급이 근무연수에 따른 근속승진에 의한 임명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라 판단 됨.

<문제점>

지나치게 많은 실무 인력 - 중간 관리직이었던 ‘경위’ 직급 과다

근무연수에 따른 근속승진에 의한 경위 진급이 가능해 지면서 종전 인사규정으로는 경위 승진을 못한 경사퇴직 인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위 진급자가 많으며 경위 계급 과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경찰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며 문제가 되고 있음.

<경위 직급 과다에 따른 문제 현황>

Ⅰ. 심각한 승진적체에 따른 우수인력의 조기 퇴출로 인한 경찰 조직의 치안서비스 질적 수준 저하

경위 근속 승진자의 과다로 인해 상위 계급인 경감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수요 인원(승진 대기 인원)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수용할 경감 계급은 경위 직급의 10.9% 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승진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승진을 못한 일부 경찰관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조기에 퇴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임.

결원발생은 신규채용으로 충원하지만 치안 서비스 측면에서는 실제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일하며 쌓은 수사경험, 대민 봉사 경험 등으로 무장한 기존 경찰관과는 비교 할 수 없을 것 임.

Ⅱ. ‘경위’ 관리자와 실무자 혼재 - 보직 갈등 및 지휘통솔 어려움

경위 근속승진 이후 경위 직급이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기존 경위와 근속승진에 의한 경위 사이에 보직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임.

※ 기존 경위 임명자 : ’06년 근속승진제도 시행 이전 심사 및 승진에 의한 임명.

※ 근속승진 경위 임명자 : ’06년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 근무 승진 임명)

관리직(경감 이상) 계급이 한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현재 경위직급 일부는(지구대 팀장, 수사팀장) 관리자로 ··· 대부분의 경위 직급은 방범, 순찰, 교통 등 실무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일계급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관리자와 실무자로 혼재되어 보직갈등이 심화되고 지휘 통솔의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다는 것임.

※ ’08년 8월 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직급 현황

정원 2,590명 , 현원 6,604명 (4,014명 초과)

Ⅲ. 다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직급과의 형평성 논란

구 분	국가일반직	지방일반직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4급(총경)이상	6.8%	1.5%	2.0%	4.0%	3.0%	0.7%	0.5%
5~6급 경정·경감·경위	36.5%	33.8%	30.3%	29.7%	31.2%	18.0%	17.0%
7~9급 경사·경장·순경	56.7%	64.7%	67.7%	66.3%	65.8%	81.3%	82.5%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직급 분류표

위 표를 분석해 보면 4급 이상 직급 공무원이 가장 많은 국가 일반직과 비교해 볼 때 6.3% 적고,  치안 및 수사와 대민 봉사 업무의 특성이 비슷한 해양 경찰청 보다도 0.2%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일선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생치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에게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경감” 중심의 관리직 늘리고 직무 조정 하라

<질의>

본 위원의 생각은, 경찰의 승진적체 및 경위 계급 과다는 서울경찰청만 갖고 있는 문제만은 아니며, 지방경찰청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생 치안 활동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타 국가 기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위 계급의 승진적체현상에 따른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갑자기 많이 생겨난 경위 직급 경찰관에 대한 승진적체 현상과 보직갈등 , 사기저하 등의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지만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겠음.

첫째, 대민 접촉 및 업무량이 많은 민생 치안 현장부서는 범죄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하여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위한 치안 수요가 많은 만큼 민생현장부서에 중간관리직 증가가 필요함.

인원 증가에 따라 현재 경정·경감 등이 맡고 있는 지구대장 및 형사팀장 업무를 경정 직급 중심으로 운용하고 지구대의 근무 조 책임자(팀장)를 경감으로 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관리직 인원을 증가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직 개편 및 직급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둘째,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인구가 많고 치안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는 ‘경무관 서장’ 도입 등을 연구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전체적인 승진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셋째, 본 위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안한바 있지만 현재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대부분이 받고 있는 대우 공무원 수당을 경찰에도 도입하여 직급의 인원과다로 인한 승진적체를 재정적으로라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승진적체 해소 및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장의 견해는?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

<현황>

<서울경찰청 ’06년 ~ ’08년 8월 학교폭력 단속인원 및 조치결과>

구분 연도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 타
	검거	구속	소년부 송치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6	2,111	15		1,299	3	781	8	12	4	19	0
2007	4,485	14	442	3,025	9	1,277	3	38	2	145	0
2008 1~8월	2,506	8	337	1,591	3	799	3	26	2	90	0

(단위 : 명)

※ ’07년부터 기타에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재물손괴 포함(통계 양식변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은 ‘06년 2,111건 , ‘07년 4,485건 ‘09년 8월말 2,506건으로 ‘급’증가 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위 표를 보면 금품갈취가 ’06년 781건에서 ’07년 1,277건으로 급 증가 하였으며 성폭력은 ’06년 12건에서 ’07년 38건으로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상해가 아닌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학교폭력 증가’ 로 인하여 ···

- ‘피해학생’은 학교 가기를 두려고 하고 무서워하고 있음

- ‘대다수 학부모’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현실

￮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사례)

-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 실제 자살을 시도 2% , 두려움을 느껴 결석 15% 등 ···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친구가 있는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곳.

위자료를 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도 앓고 있다는 중요한 자료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쉽게 치유할 수 없어 학교폭력 피해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성폭력과 같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성인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됨.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찰·학교·학부모·청소년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임.

￮ 학교 폭력 예방 ‘조기 예방 교육 및 대책’ 시급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소년범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부분이 ‘중학생’으로 나타남.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23,304	607	3,355	4,360	4,294	3,439	3,271	3,708
2007	28,231	779	3,697	5,831	5,357	4,398	3,957	3,942
2008 1~8월	18,742	569	2,425	3,565	3,626	2,841	2,777	2,669

〔 소년범죄관련 연령별현황 ’06년 ~ ’08년 8월 말 〕

※ 청소년범죄 건수의 50(%) 이상이 14~16세 중학생

사춘기 호기심이 많은 중학교시기에 맞는 적절한 범죄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1) 가정환경의 원인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가출 문제 심각

2) 인터넷, 미디어 발달 원인

학교폭력의 증가와 흉포화에는 인터넷 , 미디어의 발달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인터넷의 발달과 미디어(영화, 방송 등)로 인한’ 음란성 사이트 및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잔인한 폭력성에 기인하여 조폭을 미화한 영화 상영 및 방송.

‘현실과 가상’ 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임 중독 등은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사리판단을 약화 시켜 범죄로 발전하게 함.

3) 사회적 환경

최근 들어 환각(본드 및 부탄가스 흡입 등)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자제력을 잃게 하는 약물중독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또, 성인들을 흉내 내는 음주 및 흡연 등은 우리 사회 및 기성세대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큰 문제임.

이처럼 곳곳에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 요소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많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음.

<질의>

Ⅰ] 청장,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기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칫 성장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리고, 성장과정에서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음.

물론 현대 사회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볼 때, 학교폭력은 비단 서울경찰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임.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경찰은 스쿨폴리스의 운영을 교육부로 주무기관을 이관 한 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선도에는 한발을 빼고 있는 듯한 느낌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05년 5월부터 부산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08년에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를 상반기 486개교, 하반기 944개교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은 인력풀(퇴직경찰관)만을 제공하고, 제도 운영은 교육부로 이관시킨 정부업무조정 방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학교 교내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로의 이전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차 흉포화 · 조직화 ·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병행될 때만이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다보니 경찰은 큰 선도의 책임 없이 가해학생 처벌 위주의 실적 올리는데만 급급하고 사전예방, 선도에는 애써 무관심한 실정.

서울지방경찰청 학교폭력 관련 단속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해보면 ’07년 검거인원 4,485명중 구속 14건 · 소년부 송치 442건, ’08년 8월 말 현재 검거인원 2,506명중 구속9건 · 소년부 송치 337건으로 나타남.

서울 지역은 거대한 도시생활권으로 특정 도시지역이 아닌 여러 곳에 도심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어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탈선 유혹이 많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Ⅱ]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학교 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경찰제의 도입. (1~3곳 학교를 전담하는 담당 경찰제 시행)

둘째, 학교 · 학부모 · 교육청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학교 폭력의 증가는 비단 ‘경찰’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있는 여러 기관의 공동대응 및 노력 필요함.)

셋째,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단지 퇴직경찰에 관한 인력소개만 하지 말고 현직 경찰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상담제도 (각 급 학교에 청소년 담당 경찰 월 2회,또는 주1회 방문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중심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뒷받침 될 때,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도 줄어들 것 이라 확신함.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