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0일(목)    국회의원 조 진 래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질의

1. 국회사무처 미술품 구입 및 관리 부실

2. 국회사무처 장애인우대 정책에는 소홀..

■ 국회도서관 국정감사 질의

1.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필요성

2. 국회도서관의 One-stop서비스 효율화 방안

■ 예산정책처 국정감사 질의

1. 간담회, 포럼정보 비공개로 의원․보좌진 접근 어려워

- 정보 공개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2. 체계적인 자료 관리 미비로 자료 사장 우려

- 예산처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자료 축적 필요

■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질의

1. 팀별 평균 자료회신기간 최고 3.2배 차이

- 조사의뢰 건수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인력 배치 필요

■국회사무처 - 2008년 10월30일(목)

국회사무처 미술품 구입 및 관리 부실

1. 현황

○ 현재 국회사무처의 미술품 구입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편성액(단위:원)	집행액(단위:원)
2003년	10,000,000	10,000,000
2004년	10,000,000	10,000,000
2005년	10,000,000	10,000,000
2006년	10,000,000	10,000,000
2007년	10,000,000	10,000,000
2008년	20,000,000	20,000,000

○ 국회사무처의 미술품 구입예산은 2007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 140점으로 파악됨.

○ 하지만 최근 3년이상의 기간동안 실제 미술품 구입액은 예산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2005년 8369만원, 2006년 6673만원, 2007년 1억6천만원, 2008년 5970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였음.

2. 문제점

○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미술품 구입은 그 구입과 관리에 있어서, 담당 하고 있는 직원은 단 1명으로,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며, 기존에 구입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임.

3. 질의사항

○ 국회사무처는 2007년까지 매년 미술품구입 예산을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2008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미술품 구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과는 달리 실제 미술품 구입액은 예산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2005년 8369만원, 2006년 6673만원, 2007년 1억6천만원, 2008년에는 7월까지 5970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였음.

☞ 미술품 구입에 있어서 실제 구입액이 예산편성과 3배~6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미술품의 구입, 관리는 단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이것은 구입할 때, 적정한 감정가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구입한 후에 고가의 미술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단 1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더구나 국회사무처 소유의 미술품은 140점으로 그 종류와 수량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 감정액과 가치는 현재 전혀 파악이 불가능함.

☞ 적정한 인력확충으로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것을 막고, 작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국회사무처 미술품 보유 현황

구 분	보유 수
서양화	47점
동양화	38점
조각	21점
서예	9점
도자기	3점
사진	9점
병풍	5점
판화	8점
계	총 140점

4. 참고자료

○ 2004~2008년 7월까지의 국회사무처 미술품 구입현황

구입연도	작품명	작가명	구입처		구입가격(원)	구 분
2004.8	수복병풍	미 상	서울자수		1,000,000	병 풍
2004.10	백두산천지의 봄	유원식	직접구입(작가)		3,250,400	사 진
2004.12	목단장식꽃병	신 현 식	대동무역(주)		3,000,000	도자기
2004.12	정물(외 3점)	권 옥 연	직접구입(작가)		3,632,800	판 화
2004 계					10,883,200
2005.1	삶의 길	이 영 희	직접구입(작가)		4,780,000	서양화
2005.3	신작로	신 학 철	학고재(화랑)		10,000,000	서양화
2005.3	원추리 (지리산)	신 학 철	학고재(화랑)		5,000,000	서양화
2005.3	민들레 산천	신 학 철	학고재(화랑)		5,000,000	서양화
2005.3	귀 가	신 학 철	학고재(화랑)		10,000,000	서양화
2005.4	정양사망 금강산	강 요 배	학고재(화랑)		13,000,000	서양화
2005.4	물매화 언덕	강 요 배	학고재(화랑)		7,000,000	서양화
2005.8	제한 (Restriction)	김 태 수	직접구입(작가)		1,912,000	서양화
2005.8	임시정부의 환국	두 시 영	직접구입(작가)		5,000,000	서양화
2005.8	금강아리랑	두 시 영	직접구입(작가)		2,000,000	서양화
2005.10	수 련	강 요 배	제정구기념사업회		15,000,000	서양화
2005.10	대 사	권 기 윤	제정구기념사업회		5,000,000	서양화
2005 계					83,692,000
2006.11	석 류	강 연 균	직접구입(작가)		9,368,800	서양화
2006.12	흐르는 풍경	박 병 춘	직접구입(작가)		23,900,000	동양화
2006.12	과수원	강 연 균	직접구입(작가)		33,460,000	서양화
2006 계					66,728,800
2007.3	한시10곡병풍	김 충 현	직접구입(작가)		30,000,000	병 풍
2007.10	청계인월	강 연 균	직접구입(작가)		130,000,000	동양화
2007 계					160,000,000
2008.3	봄봄	임 옥 상		직접구입(작가)	30,000,000	서양화
2008.5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	김 영 기		직접구입(작가)	15,500,000	서 예
2008.5	우포늪의 신비	정 민		직접구입(작가)	6,000,000	서양화
2008.7	백두산 천지	유 원 식		직접구입(작가)	1,100,000	사 진
2008.7	백두산 천지	유 원 식		직접구입(작가)	1,100,000	사 진
2008.7	내면의 향기	정 혜 숙		직접구입(작가)	6,000,000	서양화
2008 계					59,700,000

■국회사무처 - 2008년 10월30일(목)

국회사무처 장애인우대 정책에는 소홀..

1. 현황

구 분	총정원	의무고용 대상 정원		장애인 현원	의무고용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2008년	3,027	사무처	1,233	26	2.11%
		보좌진	1,794	6	0.33%
		계	3,027	32	1.06%

○ 현재 국회사무처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사무처 26명, 의원 보좌진 6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장애인 현원은 1.06%로 나타났음

○ 또한 국회사무처는 기관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가운데 한 건도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주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운영권을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도 고용인원의 3%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3. 질의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회사무처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인원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1.06%로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난달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상반기 국가기관 39곳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국회사무처(9급 채용)’로, 9명 모집에 1663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음.

☞ 이것을 보면 장애인이 응시를 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며, 국민을 위한 기관인 국회에서야말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현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운영권을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는 기관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가운데 단 한 건도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 사안 또한 시정되어야하지 않겠는가?

4. 참고자료

○ 장애인 직원 현황

1) 정원대비 장애인 직원 비율

구 분	총정원	의무고용 대상 정원		장애인 현원	의무고용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적용제외대상
2008년	3,027	사무처	1,233	26	2.11%
		보좌진	1,794	6	0.33%
		계	3,027	32	1.06%

2) 유형별 장애인 직원 현황 (사무처)

직종	유형	인원	비고
별정직	지체장애	6	중증장애 2인
	척수장애	1
일반직	지체장애	8
	청각장애	2
	시각장애	4
	안면장애	1
	신장	1	중증장애
	기타	2
기능직	지체장애	5	중증장애 1인
	신장	1	중증장애
	뇌병변	1	중증장애
합계		32

3) 장애인 관련 근거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③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자동판매기 현황 및 장애인사업자 비율 (2008. 10월 현재)

구분		커피자판기	음료자판기			합계
		직영	동아오츠카	롯데칠성	코카콜라
본관	본관7층		1	1	1	3
	하늘정원		1	2	1	4
	본관5층	1	1	1	1	4
	본관4층	1	1	1	1	4
	회의장	1				1
	회의장	1				1
	면회실	1	1	1		3
	휴게실	1				1
본관소계		6	5	6	4	21
회관	면회실	1	1	1	1	4
	1층		1			1
회관소계		1	2	1	1	5
의정관	3층			1		1
	체력단련실			1		1
의정관소계		0	0	2	0	2
도서관	면회실	1		1	1	3
후생관	1층	1	1	1	1	4
헌정기념관	1층		1	1	1	3
합계		9	9	12	8	38
장애인사업자개소수		0	0	0	0	0
장애인사업자비율		0%	0%	0%	0%	0%

※의정관3층 음료자판기1대 직영운영('08.6월부터)

■국회도서관 - 2008년 10월30일(목)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필요성

1. 현황

○ 국회도서관 운영시간 현황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7:00

○ 휴관일 : 매월 넷째 토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공휴일과 겹친 토요일·일요일 휴관)

2. 문제점

○ 평일의 경우 직장인 및 대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이용시간이 짧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3. 질의사항

○ 국회 도서관의 휴관일 수는 타기관보다 적고, 토요일·일요일에도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평일 운영시간의 경우 오후6시까지 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 문제로,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평일에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의원은 ‘국회도서관법 관련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 중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및 전자자료를 명기하고, 대국민 봉사의 일환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 비회기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앙국립도서관’은 예약제로 야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대부분의 도서관도 오후8~10시 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의회도서관 역시 야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에서 최고의 입법정보, 최상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자산인 국회도서관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일의 열람시간을 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장의 견해는?

4. 참고자료

○ 국립중앙 박물관

- 야간도서관 운영

이용일 : 월요일 - 일요일(휴관일 제외)

이용시간 : 당일 18:00 ∼ 22:00

- 휴대전화서비스 운영

○ 서울시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

실 별	3-10월		11-2월
	평 일	토ㆍ일요일	평 일	토ㆍ일요일
일반열람실	07:00~22:00	07:00~22:00	08:00~22:00	08:00~22:00
자료열람실	09:00~20:00	09:00~17:00	09:00~19:00	09:00~17:00
관외대출실	09:00~20:00	09:00~17:00	09:00~19:00	09:00~17:00
어린이열람실	09:00~18:00	09:00~17:00	09:00~18:00	09:00~17:00
전자정보자료실(디지털자료실)	09:00~20:00	09:00~17:00	09:00~18:00	09:00~17:00

○ 정독도서관 이용시간 현황

실 별	3-10월		11-2월
	평 일	토ㆍ일요일	평 일	토ㆍ일요일
일반열람실	07:00~23:00	07:00~22:00	08:00~23:00	08:00~22:00
관외대출실	09:00~22:00	09:00~17:00	09:00~22:00	09:00~17:00
전자정보자료실(디지털자료실)	09:00~20:00	09:00~17:00	09:00~19:00	09:00~17:00

○ 강서도서관

실 별	3-10월		11-2월
	평 일	토ㆍ일요일	평 일	토ㆍ일요일
일반열람실	07:00~23:00	07:00~22:00	08:00~23:00	08:00~22:00
자료열람실	09:00~22:00	09:00~17:00	09:00~22:00	09:00~17:00
전자정보자료실(디지털자료실)	09:00~18:00	09:00~17:00	09:00~18:00	09:00~17:00

실 별	3-10월		11-2월
	평 일	토ㆍ일요일	평 일	토ㆍ일요일
일반열람실	07:00~23:00	07:00~23:00	08:00~23:00	08:00~23:00
인문사회자연과학실	09:00~22:00	09:00~17:00	09:00~22:00	09:00~17:00
어학문학실	개가제09:00-20:00		개가제09:00-19:00
(간행물실)	폐가제20:00-22:00		폐가제19:00-22:00
디지털자료실	09:00~18:00		09:00~18:00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 송파도서관

○ 미국 의회도서관

1) 개관 운영현황

○ Madison Building

구 분	월 ～ 금	토	비고
개관시간	08:30 ～ 21:30	08:30 ～ 17:00
구성	관장실, CRS, 법률도서관 등
소장자료	지도자료, 음악자료, 비디오자료, 시문, 미술작품 등

○ Adams Building

구 분	월, 수, 목	화, 금, 토	비고
개관시간	08:30 ～ 21:30	08:30 ～ 17:00
소장자료	고서(귀중서) 및 경제․사회․교육자료 등

■국회도서관 - 2008년 10월30일(목)

국회도서관의 One-stop서비스 효율화 방안

1. 현황

○ 국회의원 및 입법보좌직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도서관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One-stop Service"가 실시되고 있음.

신청대상자료	<1층 대출대> 및 <최신자료실> 소장 일반도서
	* 단, 문학류(분류번호 800대), 각국안내자료(RN)는 제외
		예)	칼의 노래	: 811.32 ㄱ993ㅋ
			유럽 여행지도	: RN 910.202 J96
신청책수	1인 1일 5책
신청방법	첨부자료 참조
신청시간 및 대출시간	신청시간			대출 가능 시간
	09:00 - 10:00			11시 이후
	10:00 - 14:00			15시 이후
	14:00 - 16:00			17시 이후
대출장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119호)

2. 문제점

○ 전자도서관이라는 특성에 맞지 않게 신청시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음. 시급을 요하는 대출건에서 해당 도서가 이미 대출중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출도서가 대출기한 안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함.

3. 질의사항

☞ 현재 국회도서관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용 편의를 위해서 “One-stop Service"가 실행되고 있음. 그러나 대출하고자 하는 책이 이미 대출이 되어있을 때에, 해당 도서가 정상적인 대출기한 내에 반납되지 못하면 길게는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월별로 같은 도서의 중복구매 제한선을 두고, 해당도서를 추가구입 후 즉시 대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도서관장의 견해는?

☞ 또한 전자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신청시간이 아니라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으며, 다음날 신청시간내에 다시 도서를 검색하여 신청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신청시간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DB에 저장되고 그 다음날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예약의 개념이 있는 것이 상식적인 운영방침이 아닌가?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예산정책처 - 2008년 10월30일(목)

간담회, 포럼정보 비공개로 의원․보좌진 접근 어려워

- 정보 공개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 질의요지

예산정책처가 개최하고 있는 전문가 간담회와 포럼이 국회직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다른 국회직원들은 필요한 내용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1.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독립성을 갖고 연구․분석․평가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됨.

특히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개최’는 시의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현안 분석과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임.

※ 예산정책처 업무현황 보고서(9.19)에도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① 조사․분석 및 보고서 발간 ② 간담회 및 포럼 개최로 수록하고 있음

2. 2007년 한 해 동안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와 포럼은 각각 83회로 한 달 평균 13.8건의 간담회와 포럼 진행.

2008년 개최된 세미나는(10월24일 현재) 전문가 간담회 106회, 포럼 43회로 지난 10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4.9건 개최됨.

※ 간담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건당 발표자 사례비 20만 원으로, ‘07년 1,660만 원, ’08년 10월 현재 2120만 원 추정

3. 현재 예산정책처의 전문가 간담회와 포럼은 예산정책처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한정해, 행사 공지조차 다른 국회직원은 접근할 수 없는 예산정책처 내부 정보망에만 게시하고 있음.

예산정책처 공식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조차 공지되지 않음.

세미나 자료나 토론 내용 또한 공식홈페이지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보가 예산정책처 소수의 분석관들에만 전달되는 데 그치는 실정.

☞ 예산정책처 개최 전문가 간담회와 포럼 참석 대상을 예산정책처 직원에만 한정한 이유가 있는가? 의원, 보좌진 등 관심 있는 국회직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는가?

4. 세미나 자료집은 그 분야 전문가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정리한 자료로서 예산정책처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직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료임.

간담회나 세미나 자료의 의원․보좌진 공개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고, 정책 토론회와 입법까지 모색할 수 있어 사회 현안 개선에 신속하게 기여할 수 있음.

☞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의 자료집과 주요 토론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국회 직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5.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제에 대하여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예산정책처의 중요한 의정지원활동임.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 관심 있는 국회직원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처의 배려와 준비를 당부함.

■예산정책처 - 2008년 10월30일(목)

체계적인 자료 관리 미비로 자료 사장 우려

- 예산처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자료 축적 필요

□ 질의요지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최신 연구동향이 논의되는 예산처의 간담회, 포럼

자료가 담당자별로 각기 보관되고 있어 공유부진, 사장우려를 낳고 있음.

1. 예산정책처의 간담회와 포럼은 현안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 파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그러나 발표자료와 결과보고서가 각 담당자 개개인에 분산되어 있어 자료 공유를 통한 논의의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또한 계약직 비율이 높아 이직이 빈번함에 따라 해가 바뀌면서 행사 기록만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2. 예산정책처 내부 정보망 ‘지식관리시스템’에는 ‘지식관리’ 게시판이 있어 공유할 가치가 있는 지식을 누구든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06년부터 운영함.

그러나 자료 공유에 대한 공통 인식 미비로 간담회, 포럼 등의 발표자료와 결과보고서 누락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각 팀별로 활발하게 기획․진행되고 있는 간담회와 포럼의 논의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어 축적되고 있는가? 각 실․국․팀 간에 자료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예산처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축적과 공유를 통해 처 연구분석․평가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05년 구축되었음(5억원 소요).

그러나 자료등록을 통한 공유노력이 극히 미미한 실정임.

내부 전산망 개설 이래 총 자료 등록건수는 신문기사 등 다른 자료를 모두 포함해도 1인 평균 월 2건에 그침.

지식관리시스템 개시 이후 총 활용 건수

기간	지식활동구분					접속
	자료등록	자료조회	자료평가	질의	답변
2005.9.~ 2008.10.	9,370	70,520	11,081	9	4	103,808

(기준: 2008.10.24, 단위: 건수)

○ 사용자 수 : 131명(사무보조원, 관리자 계정 포함)

○ 1인 월평균 접속 건수 : 22건 [총 접속건수 / (개월 수 × 사용자수)]

○ 1인 월평균 지식등록 건수 : 2 건 [총 지식등록건수 / (개월 수 × 사용자수)]

○ 1인 월평균 지식조회 건수 : 15 건 [총 지식조회건수 / (개월 수 × 사용자수)]

☞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본래 목적인 자료등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료축적이 충실히 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

4. 간담회와 포럼을 비롯한 예산처 각 팀의 다양한 기초연구 활동은 발표자료와 결과보고서로 요약되므로, 이 자료들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해 계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산처 전체 직원의 자료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아울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고급자료들에 대해 의원․보좌진의 접근을 허용하여 논의의 확장과 다양한 개선책 마련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팀별 평균 자료회신기간 최고 3.2배 차이

조사의뢰 건수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인력 배치 필요

□ 질의요지

18대 국회 들어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업무가 폭증하였으며, 각 팀에 의뢰된 접수

건수도 3배까지 차이 나고 평균 회신기간도 팀에 따라 3.2배까지 나고 있음.

1.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설립.

조사․분석 접수를 시작한 ‘07년 10월 이래 ’08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접수된 조사․분석 의뢰 및 회답건수는 총 261건이었음(월평균 37.3건)

2. 18대 국회가 시작된 ‘08년 6월 한 달 동안 접수한 건수만 308건이며 회답건수는 305건으로 지난 8개월의 총합 보다 많음.

이렇게 폭증한 자료요구에도 성실히 응대하고 계신 입법조사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림.

3. 그러나 입법조사처가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몇 건의 조사․분석 의뢰를 처리했는가 보다도 양질의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였는가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그런데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팀별로 회신기간의 차이가 커, 자료를 요구하는 분야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발생함.

※ 입법조사처의 직무수행원칙: 중립성 / 전문성 / 적시성 / 객관성 / 기밀성

18대 국회 월별 조사․분석 및 회답 건수

기간: 2008.6.1. ~ 2008.10.24.

팀 명	2008년										합계		평균 회신 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접수	회답	접수	회답	접수	회답	접수	회답	접수	회답	접수	회답
정치의회팀	34	34	43	40	24	24	20	20	5	3	126	121	6.7일
법사행정팀	45	45	50	47	45	43	32	30	20	13	192	178	15일
외교안보팀	32	32	61	60	23	23	43	40	17	12	176	167	15.2일
문화교육팀	20	20	26	26	29	27	29	19	12	8	116	100	11.9일
재정금융팀	41	38	57	51	50	43	47	42	29	13	224	187	21.7일
산업건설팀	61	61	79	77	62	59	50	48	25	17	277	262	13.9일
과학환경팀	28	28	40	36	48	47	35	34	17	15	168	160	10.6일
복지노동팀	47	47	55	54	44	42	47	47	27	19	220	209	13.3일
합 계	308	305	411	391	325	308	303	280	152	100	1499	1384	13.8일

☞ 팀별로 회신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마련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8대 국회 조사․분석 및 회답 관련

기간: 2008.6.1. ~ 2008.10.24.

팀 명	정원(현원)	합 계		평균 회신기간	*1인평균 회답건수
		접수	회답
정치의회팀	8(7)	126건	121건	6.7일	17.3건
법사행정팀	7(6)	192건	178건	15일	29.7건
외교안보팀	6(6)	176건	167건	15.2일	27.8건
문화교육팀	6(5)	116건	100건	11.9일	20건
재정금융팀	8(7)	224건	187건	21.7일	26.7건
산업건설팀	6(5)	277건	262건	13.9일	52.4건
과학환경팀	5(5)	168건	160건	10.6일	32건
복지노동팀	7(7)	220건	209건	13.3일	29.8건
합 계	53(48)	1,499건	1,384건	13.8일	28.8건

* 현원/회답건수

4. 현재 조사․분석의뢰의 평균회신기간은 정치의회팀(6.7일)과 재정금융팀(21.7일)이 3.2배 차이가 남.

팀원 1인평균회답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적은 처리건수를 보이는 정치의회팀(17.3건) 보다 산업건설팀(52.4건)이 3배 많은 분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체 8개 팀 중 5개 팀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 배치에 보다 신경써야할 것으로 나타남.

☞ 팀별 인원 배치가 다른데, 조사의뢰건수에 따른 팀 인원조정은 앞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인원조정이 쉽지 않다면 다른 보완책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5.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가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담아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 인력이 각 팀에 적절히 포진해 있어야 함.

그러므로 조사의뢰 건수의 증감추이와 각 분야별 분석업무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 현재 조사․분석 업무 담당자들의 인원 배분에 대한 조사처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09년 예산에 인력증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다른 보완책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

팀별 회신기간 격차와 1인당 처리건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재배치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양질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모든 팀에 균등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