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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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비리징계, 2년 사이 60%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06~’08년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음주운전·성매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총 10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성매매 등으로 징계 받은 경기도공무원 1050명!!

징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의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성매수등품위손상이 473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직무유기 및 태만 287건(27%), 복무규정위배 97건(9.2%), 증수뢰 67건(6.3%), 감독불충분 30건(2.8%), 공금횡령 12건(1.1%)의 순이었다.

징계양형별로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912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하였으며,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49건(4.6%)이었다.

○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비리징계 60%이상 증가!!

또한, 연도별 비리 경기도 공무원 징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06년 279명, ‘07년 326명, ‘08년 445명인 것으로 나타나 ’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08년에는 9월까지만 445명으로 ’06년과 대비 60%가 증가하였으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70~8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07년, 경기도 공무원징계현황 전국 꼴찌수준!!

‘07년도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평균 0.6%보다 높은 0.72%로, 강원도, 전남과 함께 공무원수 대비 징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리징계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서울보다도 비리징계 숫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경기도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경기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성매수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직무태만으로 공무원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2년만에 60%의 공무원 비위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의 부실을 나타내며,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붙임: 경기도 제출자료 분석자료

<첨부> 전국 공무원 징계양정 현황 (‘07년)

	공무원수	합계	비율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총계	281,452	1,740	0.6%	26	65	175	360	1,110
서울	48,006	292	0.6%	6	20	46	100	120
부산	16,388	52	0.3%	4	6	4	9	29
대구	11,047	73	0.6%	2	2	13	8	48
인천	12,728	49	0.3%			4	4	41
광주	6,527	39	0.6%			2	2	35
대전	6,828	31	0.45%	1		4	1	26
울산	5,236	18	0.34%	2	2	5	2	7
경기	43,558	326	0.74%	3	12	26	69	216
강원	16,265	161	0.98%	3	1	12	29	116
충북	12,177	88	0.7%	2	2	10	19	55
충남	16,465	73	0.44%		2	15	14	42
전북	15,938	119	0.74%		4	8	27	80
전남	20,076	156	0.77%	2	6	9	25	114
경북	23,166	148	0.63%		2	14	26	106
경남	21,943	98	0.44%	1	5	3	22	67
제주	5,137	17	0.33%		1	5	3	8

<첨부> 경기도 공무원 징계양정 현황 (‘06~’08.9월)

연도	총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6년	279	6	6	25	43	199
‘07년	326	3	12	26	69	216
‘08년	445	7	15	38	131	254
총계	1050	16	33	89	243	669
비율	100%	1.5%	3.1%	8.4%	23.1%	63.7%

<첨부> 경기도 공무원 비위유형 현황 (‘06~’08.9월)

연도	총계	복무규정 위배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태만	감독 불충분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기타
‘06년	279	38	98	0	2	0	67	8	4	1	22	39
‘07년	326	27	108	2	3	2	127	9	5	2	22	19
‘08년	445	32	267	0	4	0	93	13	3	1	23	9
총계	1,050	97	473	2	9	2	287	30	12	4	67	67
비율	100	9.2%	45%	0.1%	0.8%	0.1%	27%	2.8%	1.1%	0.3%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