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대한민국‘관문’인천공항, 보안 관리는‘후문’수준!

- 최근 5년간 출입증 분실 1,500건, 출입증 부정사용도 169건 적발!

- 보안요원 이직율 16%대, 전문인력 양성은 요원해!

- 실제 총기와 실탄류 적발건수 증가, 위해물품 검색 강화해야!

- 공항내 범죄현황, 미탑승·행방불명 환승객 정보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 인천공항의 공항 보호구역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관리가 허술

- 출입증 분실은 ‘04년부터 ’08년8월말 현재 1,500건으로 정규출입증 분실이 1,082건으로 가장 많고 임시출입증 367건, 차량출입증 51건이 분실되었음.

- ‘04년부터 ’07년까지는 평균 300건이었으나 ‘08년은 다시 증가추세로 출입증 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

최근 5년간 출입증 분실 현황 (단위:건)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계
정규출입증	214	253	223	242	150	1,082
임시출입증	66	44	72	42	143	367
차량출입증	14	11	6	10	10	51
계	294	308	301	294	303	1,500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 또한, 출입증이 본연의 목적외로 사용된 부정사용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169건에 달함.

- ‘05, ’06년 줄어들던 출입증 부정사용 건수는 공항2단계 확장공사로 건설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적발건수 증가

최근 5년간 출입증 부정사용 현황 (단위:건)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계
위반회수	71	16	12	30	40	169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은 공항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근무자임.

- 비록 이직율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20%에 가까운 이직율은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

-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은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율이 높다는 것은 공항 안전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보안검색·경비보안요원 이직 현황 (단위: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보안 검색 요원	근무인원	555	623	653	716
	이직자수	135	158	151	117
	이직율(%)	24.3	25.4	23.1	16.3
경비 보안 요원	근무인원	744	827	894	939
	이직자수	215	217	175	150
	이직율(%)	28.9	26.2	19.6	16.0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 보안 검색 과정 중 적발되는 위해물품은 그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가능성이 높음.

- 특히, 가스총보다는 위험요소가 더 큰 실탄류 및 실제 총기류와 도검류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위히물품 적발 현황 (단위:건)
구 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2004	3	11	45	43	30	132
2005	4	9	91	45	20	169
2006	18	5	112	56	24	206
2007	14	7	100	81	31	233
2008.8	11	2	81	66	58	218
합계	50	34	429	291	163	958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 반면, 국내외 테러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범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현황 및 검거현황에 대한 자료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공항에는 군·경 및 경비보안요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지만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미탑승·행방불명 환승객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승객 관리 실태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