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20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캠코 채무자 중 해외 도피자 2846명, 매년 급증 외교통상부 통한 소재파악건수는 20건에 불과

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해외 도피자가 매년 10~20%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한 소재 파악건수는 극히 드물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07년 12월말 현재 공사 채무자중 해외로 이주한 주채무자는 2,846명, 해당 채권액은 309억원 가량.

(단위 : 명,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8월
채무자수	1,946	2,217	2,681	2,846
채권액	185	215	289	309

* 각 연도말 주채무자의 보유채권액 잔액 기준임

□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소재는 외교통상부에 신청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04년 이후 소재파악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건, 백만원)

외교통상부 신청 현황		외교통상부 회신 현황		비고
건수	채권액	건수	채권액
24	698	20	514

* 그나마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건도 대부분 발견재산 있는 채무자의 강제경매 진행(송달)을 위한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이어서, 적극적인 채권 회수라는 목적을 위한 해외 채무자 소재 파악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임.

이에 대해 공사 측은,

①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을 독려하거나 강제할 방안이 없고, ② 소재파악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등 감안시 실익이 없어 기타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

그리고 해외이주 채무자라 하더라도 철저한 시효관리와 함께 국내에 소유중인 재산에 대한 지속적 재산조사와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외이주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에 대한 결손(상각)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시효관리와 재산조사 등을 통해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갈수록 공사 채무자들이 해외 도피를 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해외 도피자들에 대한 채권회수가 부실함이 알려졌기 때문인 만큼,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당해 문제의 개선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