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보건복지가족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3. 장애인 치과진료 거부경험 37.1%에 달해 “장애인 전용치과는 1개월 이상 대기, 진료포기 사례도 부지기수”

2008.10.7(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o 서울․경기 소재 특수학교의 장애아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80명 중 141명인 37.1%가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

o 진료거부를 경험한 141명 중 자폐성장애아와 지적장애아가 각 29.8%, 52.5%로, 진료거부 경험의 82.3%가 자폐성장애아와 지적장애아의 경우로 나타남

o 진료거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학부모의 경우에도 장애인 치과진료가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어렵고, 거부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가지 않는다고 답변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별 치과진료 거부현황>

장애 유형	자폐성 장애	시각 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청각 장애	간질 장애	합계
인원	93명	1명	21명	12명	214명	29명	1명	9명	총380명
진료거부 경험자	42명	0명	5명	5명	74명	10명	1명	4명	141명 (37.1%)
진료거부 중 장애유형 해당비율(*)	29.8%	0%	3.5%	3.5%	52.5%	7.1%	0.7%	2.8%	(100%)

(*) 진료거부 경험자 141명 중, 각 장애 유형별 진료거부 비율

(2008.10.1~10.6, 서울․경기 소재 특수학교 장애아 학부모  380명 대상)

o 자폐성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진료거부를 경험하거나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장애아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심한 등 행동조절의 문제가 있어 마취나 몸을 고정시킬 장비가 필요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일반병원에는 장애인전용 유니트나 전신마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료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

o 따라서 장애아 중에서도 치과진료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비해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에 예약을 한 후,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대기시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는 치과진료 경험이 있는 전체 265명 중 173명으로 나타났으나, 1주일 이상 대기하였다는 경우도 92명이나 돼, 34.7%에 달함

o 그 중 1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 이상 대기한 경우도 총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1개월 이상 38명(14.3%), 6개월 이상 8명(3%))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진료시까지 오랜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이유는 장애아의 경우, 일반 치과병원에서는 진료가 어려워 장애인전용치과를 이용해야하나, 수요자에 비해 장애인 전용치과 또는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o 이렇듯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비장애인은 비교적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져 구강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방치되고 예약 후 1개월 이상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증상이 심화되고 구강건강 상태가 악화됨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05년~’08년) 치과의 진찰료 산정횟수”를 보더라도 비장애인의 치과진찰 횟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성마비 및 지적장애인의 진찰횟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05년 ~ ‘08년 치과의 진찰료 산정 횟수>

(단위 : 횟수)

구분	비장애인 및 뇌성마비,지적장애 이외의 장애인	뇌성마비 및 지적장애인	계
2005년	51,857,647	12,221	51,869,868
2006년	52,369,143	9,605	52,378,748
2007년	53,090,510	7,191	53,097,701
2008년 6월	26,242,496	3,449	26,245,945

o 뇌성마비 및 지적장애인의 치과진찰 횟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질의내용

1. 장애인 진료가능 치과병원 부족문제

o 치과 병․의원 전국 13,431개 존재(2007년 조사결과)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곳은 약 225곳에 불과(약 1.67%)

또한, 225곳 중 154곳(69%)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음

<장애인 치과진료기관의 전국적인 분포>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경기	부산	경상	대구	광주	전라	충청	대전	울산	강원	인천	제주	합계
개소	111	43	6	15	3	5	12	12	4	3	5	5	1	225

※ 스마일재단 / “장애인치과진료네트워크”에 올려진 자료 참조

o 현재 전국에 10여개의 구강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유니트체어나 마취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2006년 5개, 2007년 5개, 2008년 7개 등 총 17개(08년은 예정)

o 장애인 치과 진료기관 확대를 위해, 국․공립 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장애인 치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관련

o 2008년도 구강보건산업 기본계획을 보면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o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진료장비 구비 및 진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o 따라서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임

o 구강보건법에 의해 3년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후로 복지부차원에서의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없음)

o 따라서 장애인 구강건강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장애인 치과진료 교육 부족

o 장애인 치과진료에 있어서 시설미비 문제 못지않게 치과진료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의사들의 장애인 치과진료 경험의 부족으로 진료에 대한 두려움 및 진료의 위험성에 있음

o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시설부족의 문제와 함께 지적장애아동이나 자폐성장애아동을 치료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진료하기가 어렵다고 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

o 대한치과의사협의지에 실린 ‘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의 장애인진료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2000)’ 자료를 보면, 의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장애인 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음(53.1%)

※ 행동조절의 어려움 43.4% / 수가문제4.8%

o 장애아동의 경우 진료의 특수성상 의사들에게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함에도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장애인치과학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 불과한 실정임

o 따라서,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치고학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학 학부 과정에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화하여 학부과정에서부터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이를 위해 교과부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

o 장애인 진료시 진료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2006년 국정감사시, 백원우 의원이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를 현실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현실화 방안 자문회의” 개최(‘07.5.9)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검토안을 정책건의(’07.6.13) 했음

※ 제 1안은 5개 장애유형 차등수가 가산율 적용하는 방안으로 50%인상안, 100%인상안, 150%인상안, 200%인상안을 제시

※ 제 2안은 전체 장애유형 수가인상 하는 방안으로 50%인상안, 100%인상안, 150%인상안, 200%인상안을 제시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책건의 한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 치과진류 수가 개선을 했는지?

o 그러나 현재까지 크게 개선된 점 없음

여전히 일반 치과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지적장애인에 대해서만 570원정도 차이만 날 뿐임

o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