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0일

엑스레이, 초음파 등 필름 화질평가

5개 중 1개 불합격

해상도, 대조도, 화질적정성, 환자자세 부적절 원인

오판/오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커...

□ 엑스레이, 초음파 사진 등 6종 장비 화질평가 부적합율 20.9%

(※대한영상의학회, 2007. 12)

- 화질평가 ‘60점 미만’ 부적합 증가, 20.1%(‘06) → 20.9%(’07)

- 초음파검사기 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X-ray) 29.6%, 위장조영촬영기기 28.1%, 방사선직접촬영기 14.1%, 유방촬영기 13.3%, 대장조영촬영기 7.8% 부적합

- 건강검진 검사장비 매년 증가, 10,928대(‘06) → 13,055대(’08.6)

□ 초음파영상진단기 평균점수 62.85점으로 가장 낮아...

- 초음파영상진단기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 66.46점, 방사선직접촬영장치 71.53점, 유방촬영기 77.45점, 대장조영촬영기 80.96점 순

□ 불량필름으로 인한 오진 피해사례 (5페이지 참조)

- 2006.4.5 건강검진기관에서 위장조영촬영술을 받고 ‘이상 없음’결과 통보

2007.7.3 타병원에서 ‘위암 4기’진단 받고 수술 받음.

- 전문가의견(진단방사선과 전문의) : 사진의 화질이 아주 낮고, 호흡정지 안된 상태로 필름 흔들림 등 필름의 질이 낮고, 검사 진행한 검사자도 문제 있어...

□ 표준검사법 교육 강화,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히 해야

- 부정확한 엑스레이, 초음파 사진은 국민건강 크게 위협!

- 모든 임산부가 정기검진 받는 초음파에 대한 정도관리 강화해야

- 검사자의 촬영기술상의 문제도 중요, 종사자 교육 강화해야...

- 엑스레이(X-ray), 초음파 등 정밀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의학장비 필름에 대한 화질평가 결과, 5개 중 1개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2007.12)」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1,101개 건강검진기관의 1,456대 영상의학장비 필름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 질병의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촬영기(X-ray), 초음파검사기, 유방촬영기 등 영상의학장비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화질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전체의 20.9%로 5개 중 1개가 화질평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또한 연도별 영상의학장비 필름 부적합율은 2006년 20.1%에서 2007년 20.9%로 높아졌다.

- 장비별 필름 부적합율을 보면, 초음파검사기가 31.6%로 가장 높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29.6%, 위장조영촬영기기 28.1%, 방사선직접촬영기 14.1%, 유방촬영기 13.3%, 대장조영촬영기 7.8% 순이다.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

(단위 : 대, %)

장비명칭	2006			2007
	전체	60점미만	비율	전체	60점미만	비율
계	2,007	404	20.1	1,456	305	20.9
방사선간접촬영장치(70mm)	-	-	-	-	-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99	55	27.6	125	37	29.6
방사선직접촬영기	885	183	20.7	135	19	14.1
위장조영촬영기기	431	30	7.0	288	81	28.1
대장조영촬영기	212	5	2.4	204	16	7.8
초음파검사기	280	131	46.8	320	101	31.6
유방촬영기	-	-	-	384	51	13.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검진기관 종별 필름 부적합현황을 보면, 병원 24.8%, 의원 22.7%, 종합병원 11.9%, 보건기관 7.7% 순이다.

<검진기관 종별 필름 화질평가 결과>

(단위 : 개소, %)

구 분	계 (1,410)	종합병원 (235)	병원 (436)	의원 (713)	보건기관 (26)
검진기관수	300 (21.13)	28 (11.9)	108 (24.8)	162 (22.7)	2 (7.7)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37	9	18	8	2
방사선직접촬영기	18	0	5	13	0
위장조영촬영기기	80	5	28	47	0
대장조영촬영기	15	8	2	5	0
초음파검사기	101	5	39	57	0
유방촬영기	49	1	16	32	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영상의학장비별 화질평가 평균점수를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의 화질평가 평균점수는 62.85점으로 가장 낮았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 66.46점, 방사선직접촬영장치 71.53점, 유방촬영기 77.45점, 대장조영촬영기 80.96점 순이다.

- 평가점수 60점 미만 중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장비는 위장조영촬영기 (48.14점), 유방촬영기(49.25점)였다. 50점미만도 6종 중 2종이나 되어 품질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평균점수>

(단위 : 점)

구분	방사선 간접촬영장치 100mm	방사선 직접촬영장치	위장조영 촬영기	대장조영 촬영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유방 촬영기
전체	64.26	71.53	66.46	80.96	62.85	77.45
60점이상	69.25	74.68	73.62	83.48	72.40	81.86
60점미만	52.38	52.26	48.14	51.12	50.46	49.2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화질평가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방사선간접촬영장치의 평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포함범위, 환자자세, 흡기정도’가 평균 10.46점(18점 만점 대비 58.1%수준)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고, ‘인공음영’ 6.14점(10점 만점 대비 61.4%수준), ‘표지위치, 위치표시, 현상조건’ 6.84점(11점 만점 대비 62.2%수준), ‘대조도 및 해상도’ 39.04점(52점 만점 대비 75.1%수준) 이다.

- 대조도(어둡고 밝은 부분의 비율), 해상도(선명도), 촬영당시의 환자의 자세 등이 필름의 정확한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방사선간접촬영장치 흉부촬영 평가결과>

(단위 : 점)

장비 종류	구분	검사표지 (9) 감점(-4)	표지위치,위치표시,현상조건 (11)	인공음영 (10)	포함범위,환자자세,흡기정도 (18)	대조도 및 해상도 (52)	총점 (100)
방사선 간접촬영장치 100mm	전체	1.78	6.84	6.14	10.46	39.04	64.26
	60점이상	1.90	7.28	6.90	11.20	42.05	69.25
	60점미만	1.40	5.78	4.32	8.65	32.00	52.3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건강검진기관이 보유한 영상의학장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 10,928대, 2007년 12,246대, 2008년 6월 현재 13,055대로 최근 3년간 19.5%나 증가하였다.

- 장비별 증가율을 보면, 초음파촬영기가 35.5%로 가장 높고, 유방촬영기 27%, 방사선직접촬영기 26.1%, 대장조영촬영기 26.1%, 위장조영촬영기 23.3% 순이다.

<검진기관이 보유한 검진장비 현황>

(단위 : 대)

연도 장비명	2006.6기준	2007.6기준	2008.6기준
방사선직접촬영기	2,971	3,184	3,746
방사선간접촬영기	1,082	849	546
위장조영촬영기	1,879	2,225	2,316
대장조영촬영기	1,404	1,702	1,770
유방촬영기	2,233	2,624	2,836
초음파촬영기	1,359	1,662	1,841
합계	10,928	12,246	13,05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엑스레이(X-ray),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영상의학장비의 정확도 유지는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산전 정기검사 때 사용하는 초음파진단기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기이므로 정확한 촬영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의학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검사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불량 필름으로 인한 피해사례>

<불량 필름으로 인한 오진 피해사례>

■ 사건명 : 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위암결과 오진으로 인한 피해)

■ 조정의뢰기관 : 한국소비자원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4.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를 대상을 실시하는 특정암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00협회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상부 위장조영촬영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 13 위장조영술 결과가 정상이라는 통보서를 받았으나, 2007. 7. 3. 다른 병원에서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7. 13. 위전절제술 및 비장과 췌장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임.

■ 전문가 견해(진단방사선과 전문의) : 바륨(조영제)을 먹고 위장을 촬영한 여러 장의 필름들이 있으나 사진의 화질이 아주 낮아 실제적으로 위 점막의 병변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필름의 질이 낮은(위점막 바륨 코팅이 잘 안되어 있는 점, 호흡정지가 안된 상태로 필름이 흔들림, 위장의 팽창이 불량) 위장조영 상태에서는 위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발견하기 어려움. 당시의 필름은 위장의 이상을 찾기 불가능하여 재검사를 해야만 하는 부적절한 필름이므로 그러한 검사를 진행한 검사자도 문제가 있으나 필름 판독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결론 : 00협회는 신청인에게 위자로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