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8.10.14(화)]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 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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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국회(정기회)	공 군 본 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요 지 1. 공군 간부비율 적정성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군 특성 고려하여 전문성 갖춘 간부비율 현실화해야... 2. 국산훈련기를 이용한 비행교육체계 발전방안 마련 3. 공군 조종사, 민간항공사 이탈 방지대책 세워야... 4. VIP 전용기(공군 1호기) 운행연한 도래, 교체 필요성 적극 검토해야... 5. 제5세대 전투기(F-X) 확보 필요성 검토해야... 6.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공군 간부비율 적정성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군 특성 고려하여 전문성 갖춘 간부비율 현실화해야...

□ 공군 간부비율 적정성 검토

○ ‘국방개혁 2020’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군의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각 군의 특성 고려가 미흡한 결정이라고 판단됨.

최신예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운용하며 주 전투력 발휘 주체가 장교인 공군 간부비율(46.3%)과 주 전투력 발휘 주체가 현역병인 육군/해병대의 간부비율(40%)을 유사한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외국군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함.

○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외국공군 간부비율(63∼76%) 등을 고려시 한국 공군은 대단히 낮은 간부비율(46.3%)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공군 간부비율 : 일본(76.1%), 프랑스(70.6%), 독일(70.9%), 미국(62.8%)

□ 간부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검토해야...

○ 현재 공군의 간부비율 부족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됨.

- 2000년 이후 신규 무기체계 도입 관련 부대편성시 대부분의 간부는 기존 부대에서 염출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존 부대의 편성이 취약해져 고가 항공기 지원에 대한 전문성 저하와 전력발휘 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간부비율 지속 하락 (’80년 50%→’90년 49%→’08년             46.3%)

○ 2020년 목표연도 공군 간부비율을 현 공군 간부비율 대비 2% 상향(46.3% → 48.3%)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학기술군의 특성을 살린 전문성을 구비한 실질적인 간부 증원효과는 미약한 것이 사실임.

《공군본부 국정감사》

○ 따라서, 해․공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상에 설정된 간부비율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해병대는 40% 이상으로, 과학기술군인 해․공군은 50%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대구조의 지속적 발전과 항공기 등 무기체계의 첨단화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용․정비 시스템이 요구되어 간부비율이 최소 58%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 질의요지

☞ 국방개혁 2020 목표연도 정원 6만 5천명 지속유지를 위해 증원병력 활용 및 군무원 대체, 아웃소싱, 조직진단 등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가용병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소요 병력은 대부분 간부인 반면 편제활용 가능병력은 주로 병이므로 소요 대비 가용병력의 계급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과학기술군 공군의 특성을 살린 전문성 있는 소요병력 확보를 위해 간부 중심의 정원구조 조정(간부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공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국산훈련기를 이용한 비행교육체계 발전방안 강구

○ 공군의 비행교육체계는 입문과정을 포함 기본과정, 고등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기본 및 고등과정은 국산훈련기인 KT-1과 T-50을 이용한 선진화된 비행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과거 비행교육체계에 비해 소요기간은 20%, 비용은 30% 절감된 반면, 조종사 비행기량은 40%이상 향상된 저비용/고효율화 된 선진 비행교육체계로 평가받고 있음.

- 그간 공군은 ’07년 서울 및 두바이 등 국제 AIR SHOW에 참가하여 한국의 비행교육체계 우수성을 발표하는가 하면, ’08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된「국제 군 비행교육 발전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 공군 비행교육체계의 우수성과 국산훈련기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등 교육체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군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 대한민국 공군은 제트 훈련기 자체생산 기술력과 선진화된 비행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국산훈련기 해외수출과 해외 비행훈련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계획을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요지

☞ 현재 KF-16 및 F-15K 등 최신예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판단됨.

아울러 국내 개발 중인 TA-50을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과거 훈련기 대비 국산훈련기를 이용한 비행교육체계의 이점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공군 조종사, 민간항공사 이탈 방지대책 세워야...

□ 조종장교 전역제한 조치 관련 현황

○ 전역 제한 및 해제 조치 경위

- ’06. 8월 : ’07년도 전역희망 조종장교 지원 접수 - 132명
* ’03∼’06년간 전역 조종사 평균 인원(민항취업) - 67명

- ’06. 9월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07년도 전역가능 인원을 90명으로 제한 (공군본부 인사위원회 의결)
초과인원(42명)은 전역시기 조정 -

’07. 3월 이후 → ’08. 1월말

’07년도 전역희망 조종장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고려, 유출 가능 인력 검토 및 정책 의결

- ’07. 6월 : 대비태세유지 여건 호전으로 전역제한 조종사 전역시기 재검토 (공군본부 인사위원회 의결)

전역시기 재조정 : ’08. 1월말 → ’07.10월말

작전가능조종사 신규양성, 노후항공기 도태 등을 고려시 전력 운영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

○ ’07. 1월 전역제한 조종사(42명) 중 35명 민사소송 제기
* 소송 진행 중 일부 인원 소송 취하(22명), 최종 13명 소송

- ’08.10. 7. :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 국가 3억 배상 판결

□ 조종장교 이탈 방지대책 마련 시급...

○ 조종장교 전역원인 설문조사 결과 (’07. 1월)

- 진급 불안(장래 비전 불투명, 직업 안정성 미흡)

- 복무/근무여건 미흡(여유없는 비행생활, 지상업무 과다)

- 민항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 가족 권유(자녀 교욱여건, 주거환경 열악 등) 등을 꼽고 있음.

○ 민항사 / 공군 조종사 보수 비교

(단위:천원)

구 분	기본급	상여금	항공수당	기 타	월급계	연봉계
중령 조종사 (복무 18년)	3,070	970	946	1,594	6,580	78,965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2,917	1,944	3,831	500	9,192	110,308

- 공군 중령급 조종사 보수는 민항 조종사(부기장급) 대비 71.6% 수준임. (민항 기장 평균 연봉은 1억2천∼1억4천 수준)

■ 질의요지

☞ 항공전력 전비태세 유지를 위해 조종장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됨.

교관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평균 15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쇄적인 조종사 이탈현상은 국민들에게국가재정 낭비로 비춰질 수 있음.

국방부 및 관련부처(기관)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공군에서는 조종사 이탈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VIP 전용기(공군 1호기) 운행연한 도래,

교체 필요성 적극 검토해야...

○ 현재 운영 중인 공군 1호기는 전용기(B-737)는 ’85년에 도입한 기종으로, 통상적인 민항기 교체 주기인 20년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음.

- 기령이 노후화되어 결함발생 빈도가 높고, 수리부속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민항기 수명개념인「안전설계기준」은 통상 20년이며, 일반적으로 항공기 경제수명은 25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음.

○ 또한, 현 전용기는 항속거리가 짧아 VIP　해외순방시 아시아권　지역으로 제한하여 운행하고 있음. 탑승인원도 약 40여명 정도로 제한적임.

미주/유럽권 국가 방문시는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대형 항공기를 전세기로 임차하여 운항하고 있는 실정임.

만간항공기에는 자체보호장비(미사일 접근 경보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가 전무하여 유사시 지상 및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행경로/일정 등의 정보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VIP 경호와 보안상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음.

○ 따라서, 국력신장에 따라 다변화되는 정상외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대외위상 제고를 위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안전성이 향상된 신형 전용기(정부 전용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요지

☞ 국가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고가의 신형 전용기를 신규 구매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임.

현재와 같이 장거리 비행시 민항사 전세기 이용과 전용기 구매와의 비용 대 효과분석 차원에서 검토해 볼때, 운용상 효율성은 어느쪽에 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항공기 제작 및 인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 전용기의 교체수명 연한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군에서는 사업추진의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제5세대 전투기(F-X) 확보 필요성 검토해야...

○ 최근의 전쟁 양상으로 볼 때, 공군력은 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 주도 전력이며, 특히 전략적 억제 측면에서 고성능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됨.

○ 따라서,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전쟁 억제 전력으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최근의 독도 문제와 같이 미래에는 영토 및 도서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국지적 분쟁으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 일본은 F-4J 노후 대체용으로 제5세대 전투기 확보계획을 표명 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개발로 스텔스 능력을 구비한 J-13/14 전투기 확보를 추진하는 등 2010년 중반 이후 주변국들은 최신예 제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공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동북아 전력균형 유지를 위해 주변국 대비 「질적 대등 또는 우세 전력」인 제5세대 전투기 전력 확보를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제5세대 전투기 확보에 대한 공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공군본부 국정감사》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 군용비용장 소음대책 필요성 검토

○ 국방부에서「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군용비행장, 민·군 공용공항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된 적극적 대책임.

군 비행장/사격장 현황
구분	비 행 장			사 격 장
	계	민․군 공용	군전용	계	소화기	공용화기	항공기
개소	45	10	35	1,452	1,163	275	14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관련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과 비행장 이전 및 비행경로 조정, 사격장 폐쇄 등의 민원, 소송,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군 소음관련 민원 ․ 소송현황
민 원					소 송(소송액)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소제기 : 162건(2,914억원) ▻진행중 : 131건(1,977억원) ▻종 결 : 31건(157억) (’08. 4.30일 현재)
173	296	259	202	219
최근 5년간 연평균 230여건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음정비고(Hush House) 운영, 훈련비행 시간 조정 및 이․착륙 비행경로 개선, 공대지사격장 훈련절차 개선 등의 소극적인 소음저감대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소음대책구역의 관리, 손실보상을 담고 있는 ‘군소음특별법’ 제 정이라는 적극적 대책이 주효할 것임.

국방부에서 ’01년부터 ‘군소음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소음대책 소요비용 판단 분석

○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2007. 12월 국방부에 제출한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총소음대책비용은 8조 6,630억원이며, 수익사업, 소음부담금 등의 수입예측액은 155억원 정도임.

즉, 8조 6,475억 원의 막대한 정부 국고보조금 소요가 예상됨.

※ 기존 항공법 75웨클(WECPNL)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임.

각 군별 소음도별 소음대책비용 산출
구 분		1종구역	2종구역	3종구역			소 계	비율(%)
		95이상	90-95	85-90	80-85	75-80
공군	비행장	6조 1,052억	612억	2,510억	5,335억	7,157억	7조6,666억	88.6
	사격장	-	-	-	201억	65억	266억	0.3
육군	비행장	-	1억	490억	2,203억	2,471억	5,165억	6.0
	사격장	1,354억	-	106억	169억	603억	2,232억	2.5
해군	비행장	-	-	528억	570억	993억	2,091억	2.4
	사격장	2억	6억	72억	57억	73억	210억	0.2
총 계		6조 2,408억	619억	3,706억	8,535억	1조 1,362억	8조6,630억

■ 질의요지

☞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 소송, 분쟁의 급증은 이미 사회문제를 넘어 민·군 관계 악화로까지 치닫고 있음. 지금까지 공군은 비행운항방식 개선과 소음방지시설 활용과 같은 소극적인 소음저감대책만 이행해 왔음.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소음특별법’ 제정 등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공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소음방지 대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또한 소음대책 비용산정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통한 일부 재원마련을 위해 군 비행장 주변을 보상 매입한 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활주로 주변이 조류의 서식지화 되어 비행안전의 위협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항공기 소음영향도 및 대책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WECPNL)		대 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구역	95 이상		․ 주민이주
	제2종구역	90 ~ 95		․ 방음공사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구역	가 지구	85~90	․ 제1,2종구역 대책 완료 후 방음시설 설치 ․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 교육시설에 냉방시설 지원
		나 지구	80~85
		다 지구	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