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년 10월 2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10월 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국내은행 정부 보증동의안 처리 ‘은행 자구책이 우선’

◉ 컨트롤타워 없는 경제위기 시스템 개선시급

◉ 위기의 부동산 PF, 금융시장의 폭탄 되는가?

◉ 지역별 예대율 구조 편차의 심각성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 국내은행 정부 보증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은행의 자구책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MB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시스템 부재로 인해 ‘현 경제위기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심각한 부동산 PF 연체증가와 미분양아파트 문제점, 이에따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역별 예대율 편차를 제시하며 지역금융의 외부 충격의 취약성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은행 정부 보증동의안 처리 ‘은행 자구책이 우선’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은행들이 2009년 6월말까지 해외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하여 총 1,000억 달러 이내에서 차입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정부가 보증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증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118억7천만 달러, 하나은행 117억9천7백만 달러, 신한은행 95억5천5백만 달러를 비롯,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에 총 1,000억 달러를 보증한다.

이 의원은 “국제적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외국 은행들의 대출채권 회수 등으로 채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의 CDS(Credit Default Swap) 금리가 최근 1년 동안 10배 이상 급등하여 해외 신규 차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하는 등 은행들이 대외 차입 등을 통한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우리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CDS란 채권 부도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으로 우리나라 은행 채권에 대한 CDS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부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어 그만큼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을 의미함.

<최근 1년간 국내 은행의 CDS 프리미엄 추이>

(단위: bp, 5년물 기준)

구 분	’07년 10월 22일 기준	’08년 10월 17일 기준
한국물(정부 채권)	25	382
국민은행	40	552
신한은행	36	573
우리은행	41	568
기업은행	32	553
산업은행	32	520
수출입은행	31	490

(자료: 국제금융센터)

더욱이 이 의원은 국내은행의 상당수가 외국계 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은행 주요 외국인 주주 가운데 ING, BNP파리바 등은 각각 자국에서 100억유로, 25.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기관으로 정부의 지급보증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유럽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해외자산 매각(538억달러 규모의 해외자산 보유), 연봉삭감, 보너스 제한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07년 기준 시중은행 외국인 배당액은 수조원에 달한다며 지급보증 처리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명	배당금액	내국인 배당액	외국인배당액
우리	2,003억원	1,729억원	274억원
하나	4,600억원	1,145억원	3,455억원
신한	4,065억원	1,702억원	2,363억원
국민	8,241억원	1,539억원	6,702억원
시중은행	2조4,341억원	6,995억원	1조7,345억원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급보증대상 은행들의 ‘09년 6월말까지 만기 도래액은 713억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115.7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84.3억달러), 하나은행(84.3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은행의 확실한 자구노력이 가시화돼야 하고 정부의 감독기능도 분명히 마련한 뒤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증 대상 기관별 만기도래액 및 보증 한도액>

(단위: 백만달러)

구 분	’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액 (A)	보증 한도액 (B)	비율(%) (B/A)
1.신한은행	6,828	9,555	140
2. 우리은행	8,483	11,870	140
3. SC제일은행	4,176	5,844	140
4. 하나은행	8,431	11,797	140
5. 외환은행	6,162	8,623	140
6. 씨티은행	2,435	3,407	140
7. 국민은행	6,161	8,621	140
8. 대구은행	408	571	140
9. 부산은행	621	869	140
10. 광주은행	296	414	140
11. 제주은행	12	100	840
12. 전북은행	45	100	222
13. 경남은행	275	385	140
14. 산업은행	11,573	16,195	140
15. 수출입은행	6,713	9,394	140
16. 기업은행	5,010	7,010	140
17. 농협	3,439	4,812	140
18. 수협	310	434	140
합 계	71,378	100,000	140

(* 자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컨트롤타워 없는 경제위기 시스템 개선시급

이광재 의원은 "MB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나 금융정책 관련부처가 여러 곳으로 갈려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해 현 경제위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총리제가 지난 1963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 변경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 1990년 2인 체제(경제기획원장관, 통일원장관)에서 1998년 폐지, 다시 2001년 국가핵심역량인 경제정책분야 총괄 및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MB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에 의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국제금융을,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시장검사와 모니터링,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등으로 나눠졌으나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분리에 따른 금융위기 불안성 가중과 정책책임과 정책수단 분리에 따른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의원은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켜 선임 경제부처로서 리더십을 회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능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현 금융정책시스템 문제점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관장하던 국내 금융정책이 신설된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정책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점을 꼽으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국제 금융정책 분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위기관리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 시중 유동성 관리 및, 키코의 정부 대응방향 등 동일사안에 대한 이견 노출

- 국내 금융시장 정보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외환자금시장과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함에 따른 부처간 정보 공유 병목현상

- 시중 금융권들이 사안별로 중복협의가 발생하는 혼선 등을 지적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시스템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계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이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상당 수의 국가들이 정부조직 또는 정부산하 독립청으로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감독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금융감독을 해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금융정책의 양축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상호 자료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기관이 사실상 은행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효율성 등을 위해 공동검사업무와 관련,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로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광재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정보공유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자료공유 요구에 대해 ‘은행권’자료는 94.4% 허용했지만, ‘비은행권’자료에 대해서는 68.6%만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결국 제도의 모순으로 한국은행은 2003년 카드사태 발생시 신용카드사의 경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정책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등에 관한 자료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은법상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정보공유 요청 및 금감원의 정보공유 현황]

(2008. 9월 현재)

권역	공유요청수	허용수	불가수	공유율(%)
은행	227	210	17	92.5
신탁회사	40	40	0	100.0
해외점포	35	35	0	100.0
증권회사	94	64	30	68.1
자산운용사	60	45	15	75.0
부동산신탁	24	0	24	0.0
선물회사	6	6	0	100.0
생명보험	91	59	32	64.8
손해보험	91	50	41	54.9
금융지주	101	95	6	94.1
종금사	76	71	5	93.4
저축은행	45	22	23	48.9
여신전문금융회사	81	61	20	75.3
신협중앙회	67	33	34	49.3
신협	34	8	26	23.5
농수산림조합중앙회	0	0	0	-
농수산림조합	15	8	7	53.3
비은행해외점포	0	0	0	-
자금중개회사	20	20	0	100.0
전자금융	14	14	0	100.0
파생상품(전 권역)	17	11	6	64.7
외환전산망	20	20	0	100.0
합 계	1158	872	286	75.3
은 행 권	302	285	17	94.4
비은행권	856	587	269	68.6

◉ 위기의 부동산 PF, 금융시장의 폭탄 되는가?

이광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문제와 이에따른 부동산 PF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08년 7월말 국내 미분양아파트는 총 16만호(수도권 2만3천, 지방 13만 7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대비 4만8천호가 늘어난 수치이다.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2005	2006	2007		2008
구분	12	12	11	12	1	2	3	4	5	6	7
전국	57,215	73,772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160,595
수도권	12,242	4,724	10,842	14,624	21,724	23,453	23,078	20,233	19,793	18,922	22,977
지방	44,973	69,048	90,658	97,630	101,647	106,199	108,679	109,626	108,377	128,308	137,618

* 자료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이 의원은 미분양 증가에 대해 “지방의 경우는 지난해 말에 비해 4만호가 늘었고, 이에 따른 부동산 PF 연체율도 늘어난 상태”라며, “특히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PF 총 규모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공식적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부동산 PF 총규모는 약 73조원이며 이중 은행권이 47.9조원, 저축은행 12.2조원, 보험권 5.3조원, 여신전문금융사 4.3조원, 증권사 2.9조원 등이다. 연체율 또한 저축은행이 14.3%에 이르러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증권사 6.57%,  보험권 2.4%, 여신전문금융사 4.2%, 은행권 0.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부동산 PF 대출금과 연체율>

	부동산PF대출금	연체율	총대출 대비 비중
은행권	47.9조원	0.68%	4.4%
저축은행	12.2조원	14.3%	24.1%
보험권	5.3조원	2.40%	6.9%
여신전문금융사	4.3조원	4.20%	15%
증권사	2.9조원	6.57%

특히 이광재 의원은 제2금융권의 PF 연체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공식적으로 14.3%(1금융권 연체율의 약 21배)이나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저축은행은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연체율은 2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과 연체율 현황]

(단위: 억원, %)

	’05.12말	’06.12말	’07.3말	’07.9말	’07.12말	’08.3말	’08.6말
PF대출잔액	62,510	116,400	124,698	123,880	121,051	123,884	122,100
연체율	9.1	9.6	14.0	13.6	11.6	14.5	14.3
PF대출비중	17.9	27.4	29.3	27.5	25.6	25.1	24.1

* 자료 : 금융감독원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 급증에 따라 일부에서는 제2금융권의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칫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연쇄적인 금융시장의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라는 폭탄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PF의 대출 특성상 대출 사업의 진척 지연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전체 미분양 물량의 90%를 차지하는 지방미분양 사태의 경우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주택 2조원 어치 매입, 주택건설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사업부지 매입 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지방미분양 해결에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건설사들의 모럴해져드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방미분양 실태 및 부동산 PF 실태에 대해 10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방미분양 해결을 위해 지방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속한 추진 등 일방적인 건설사 지원과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별 예대율 편차의 심각성

이광재 의원은 지역별 예대율 편차를 제시하며, 지역금융의 외부충격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 경기지역 예대율은 전국 평균예대율의 2배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충남, 울산, 부산, 경남, 충북 등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예대율 현황]

지역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예금은행	88.5		61.2		129.6		116.7	172.1	136.3	92.2	138.4
일반은행	90.3		65.7		123.9		110.8	170.5	121.5	88.3	142.6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예금은행	174.9	86.1	113.7	144.8		100.2		83.0	102.9	121.0	98.9
일반은행	178.9	109.1	146.8	157.4		100.1		103.3	103.2	123.9	90.8

이광재 의원은 “예대율 상승은 은행의 자산과 부채 만기의 불일치 문제를 특별히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 수준 자체로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와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