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2008.10. 9.(목)	국회의원 우 제 창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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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신규 공장용지 공급이 부족하다

- 꽉꽉 들어찬 산업단지... 분양율 100%에 육박, 산업단지에 임대업자만 2천6백6십명

- 공단의 신규 산업단지 공급은 2012년에야... 공급난 가중 우려

산단공, 2003년부터 167억원 부동산 수의계약 방식 매각

- 24건 수의계약 중 17건 147억 4백만원(87.9%)는 부동산 감정도 없이 실시... 의혹 사기에 충분한 행동

- 공단 부동산 관리에 과학성, 경제성 제고해야

신규 공장용지 공급이 부족하다

- 꽉꽉 들어찬 산업단지... 분양율 100%에 육박, 산업단지에 임대업자만 2천6백6십명

- 공단의 신규 산업단지 공급은 2012년에야... 공급난 가중 우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공하는 신규 산업단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단이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에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의 산업단지 제공은 2008년 1,231,676㎡(37만 7천 평) 수준으로, 2006년 2,269,430㎡를 기록한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는 26,768개소에서 33,137개소로 23.8%나 증가해,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단지 입주한 업체의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웃지 못할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08년도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는 2,662명으로 전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8%에 이른다.

우 의원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입주가격 상승, 산업단지 관리불편 초래, 단지 고도화에 역행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이 되는 만큼, 공단이 용지공급에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공, 2003년부터 167억원 부동산 수의계약 방식 매각

- 24건 수의계약 중 17건 147억 4백만원(87.9%)는 부동산 감정도 없이 실시... 의혹 사기에 충분한 행동

-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없지만, 공단은 부동산 관리에 과학성, 경제성 제고해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3년부터 총 16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87.9%인 147억 4백만원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부동산 관리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단의 주의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과 개인에게 이루어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공단이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대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자투리 땅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