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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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출범 이후 직원 및 직원가족 무임승차 ․ 할인액 275억원

- 2005～2008년 현재 철도공사 직원 무임승차액은 121억원 -

- KTX 이용시 사원증에 의해 할인받는 할인금액은 70억원 -

- 직원가족의 무임승차권제도와 할인제도에 의한 무임승차 및 할인액 82억원 -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이후 철도공사의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자그마치 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5～08년 현재까지 철도공사 직원들의 무임승차액은 121억원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새마을호가 54억원, 무궁화가 66억원, 통근열차가 1,200만으로 나타났다.

< 철도공사 직원 무임승차 현황>

(20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새마을	매수	109,017	103,868	116,611	52,188	381,684
	금액	1,683,530	1,475,563	1,574,181	687,408	5,420,682
무궁화	매수	321,074	340,603	348,055	179,118	1,188,850
	금액	1,835,316	1,830,120	2,004,977	1,014,981	6,685,394
통근	매수	2,388	5,909	1,408	171	9,876
	금액	3,176	7,083	1,592	183	12,034
합계	매수	432,479	450,380	466,074	231,477	1,580,410
	금액	3,522,022	3,312,766	3,580,750	1,702,572	12,118,110

KTX 이용 시 사원증에 의해 할인을 받는 금액도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철도공사 직원이 KTX의 경우 무임승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원증을 제시할 경우 구간별로 65%～90%의 요금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KTX를 사원증에 의해 할인받아 이용한 매수 및 할인금액

(20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KTX	매수	102,349	98,792	80,075	32,392	313,608
	금액	2,124,162	2,146,219	1,976,042	810,445	7,056,868

철도공사는 “일반열차의 운행이 감소되어 직원들이 일반열차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격지 근무자가 출퇴근하거나, 비연고지 근무자의 휴무 시 가족방문 등에 KTX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5～2007년 말까지 시행된 직원 가족의 무임승차권 제도에 의한 무임승차액은 76억원이며, 가족 무임 승차증 제도 폐지 이후 20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 할인제도로 인한 할인액은 6억4천만으로 나타났다.

* 기존: 년간 편도 12회 새마을호 이하 무임→ 현재: 년 간 편도 8회 전열차 50%할인)

< 직원가족>

(20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KTX	매수				23,124	23,124
	금액				393,920	393,920
새마을	매수	80,596	71,972	71,367	11,693	235,628
	금액	1,771,249	1,561,452	1,657,530	125,485	5,115,716
무궁화	매수	80,752	74,406	86,309	23,211	264,678
	금액	885,241	793,652	973,903	124,812	2,777,608
통근	매수	1,251	1,467	1,525	77	4,320
	금액	1,753	1,859	1,618	22	5,252
합계	매수	162,599	147,845	159,201	58,105	527,750
	금액	2,658,243	2,356,963	2,633,051	644,240	8,292,497

한편, 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만5천여명의 철도공사 직원과 직원가족이 무임승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회～300회까지 무임승차를 이용한 직원(가족포함)이 3,200명, 300회 이상 사용자도 4백 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이후부터 직원이나 직원가족의 무임승차 총 이용횟수

(20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명)

구분	30회 미만	30회 -50회	50회 -100회	100회 -150회	150회 -200회	200회 -250회	250회 -300회	300회 이상	계
05년	27,085	1,722	1,357	428	216	119	75	97	31,099
06년	26,650	1,582	1,179	437	263	165	74	149	30,499
07년	27,842	1,548	1,178	440	253	164	92	161	31,678
08년	30,142	727	625	304	166	73	5	6	32,048
	111,719	5,579	4,339	1,609	898	521	246	413	125,324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 특성상 격오지근무자는 타 교통수단이 없어 출퇴근 시 많은 직원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회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세웅의원은 “공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무 외 사적사용이나 부당하게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 실태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