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24. (금)
“실효성 없는 석유유통구조 개선 방안, 시장혼란과 부작용 우려!” “실적위주 정책 발표 이전에 실질적 서민생활 안정 대책 우선 고민해야” 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유통구조 개선 추진, 실제 물가 안정 효과는 미지수. 수평거래 허용으로 우려되는 불법 석유제품 증가에 대한 보완책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선물상장, 석유수입사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평거래 허용‘등 석유유통구조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적위주의 정책들이 부처간에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의원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기획재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과에만 급급하여 경쟁적으로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된다면, 실제 물가 안정 효과는 미지수인데 반해 시장 혼란은 가중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수입사 비축의무 완화 및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로 수입사들의 시장 참여를 높이고, 석유제품 수평거래 허용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의원은 “정부가 주유소업계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상표표시제 폐지는 현재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고시 폐지 이후 주유소업계는 정유사와의 계약방식을 문제 삼으며 이를 수정해야 경쟁 및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경쟁촉진 및 가격인하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의 주유업 진출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이중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소비자의 후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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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래가 허용은 될 경우 물가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과 탈세 등의 증가가 우려되고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일단 해보자’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물가 인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의 적극적 개발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