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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15.)

2006~2008.8월까지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7.1% (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 우수신기술사업 생산성 1.0%(280억투입, 2.9억 회수)

- 신성장동력사업 9.9%(1조3,586억 투입, 1,351억 회수)

: 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제외시 1% 미만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출연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영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임.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실적’ 자료를 보면,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이 100%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40% 정도만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조사됨.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의 경우는 ‘자기실시계약체결’로 100% 기술이전이 되는 구조임.

문제는 기술료의 투자생산성 부분.

투자액 대비 기술료 납부실적을 조사한 기술료의 투자생산성을 보면,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1조3,586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1,351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이 9.9%에 그쳤고,

대학연구지원사업인 ITRC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3,165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단 18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인력양성사업 투자액을 제외할 경우는 2.5%).

<기술이전 실적>(단위 : 건)

사업구분	`06			‘07			`08.8			계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기술수	이전수	이전율
신성장동력	634	204	32.2%	550	250	45.5%	381	163	42.7%	1,565	617	39.4%
산 업	67	67	100%	60	60	100%	59	59	100%	186	186	100%
우 수	72	72	100%	79	79	100%	79	79	100%	230	230	100%
ITRC	57	52	91.2%	64	74	116%	7	16	228%	128	142	110%
기 타	54	8	14.8%	87	14	16.1%	5	24	480%	146	46	31.5%
계	884	403	45.6%	840	477	56.8%	531	341	64.2%	2,255	1,221	54.1%

※ 산업 및 우수사업은 “자기실시계약체결”로 100% 기술이전

※ 기타사업은 연구기반조성사업, IT협업기술개발사업 등임

<기술료 투자생산성>(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8			계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투자액	기술료	생산성
신성장	488,127	46,461	9.5%	428,774	52,271	11.6%	441,760	36,451	8.3%	1,358,661	135,183	9.9%
산 업	16,000	4,667	29.1%	11,200	3,301	29.5%	9,000	2,778	30.9%	36,200	10,746	29.6%
우 수	9,970	108	1.1%	8,800	91	1%	9,220	89	1.0%	27,990	288	1.0%
ITRC	107,800	816	0.08%	114,500	729	0.06%	94,235	332	0.4%	316,535	1,877	0.6%
기 타	141,300	3,237	2.3%	146,100	2,240	1.5%	168,375	2,651	0.02%	455,775	8,128	1.8%
계	763,197	55,289	6.8%	709,374	58,632	7.9%	722,590	42,301	5.9%	2,195,161	156,222	7.1%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최근 3년간 1조1,782억2,700만원 투자에 1,333억6,300만원이 기술료로 회수되어 11.3%의 투자생산성을 보였으나, 전자통신연구원(1조449억6,700억원 투자에 1,293억8,400만원 회수, 12.4%)과 전자부품연구원(250억8,000만원 투자 27억6,300만원 회수, 11%)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기관의 투자생산성은 1.1%로 조사됨.

이외에 대학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생산성이 0.4%(666억1,200만원 투자 2억7,500만원 회수)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등 영리기관의 투자생산성도 1.4%(1,138억2,200만원 투자 15억4,500만원 회수)에 그침.

우수신기술사업의 경우도 279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2억8,800만원에 그쳐 투자생산성이 1%에 그침.

2006년 이후에만 정보통신 기술개발 사업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되었으나 이들 기술이 사업화되어 거둬들인 기술료수입이 투자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등 몇 개 공공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참여 기관들의 투자생산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 R&D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연구개발된 기술이 제때에 사업화되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생산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끝>

<‘06~’08.9월 기술료 및 기술이전 현황>

연도	사업명			주1) 과제수(A)	투자액(B)	주2) 기술이전수 (C)	기술료(D)	생산성(D/B)
2006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125	364,167	278	43,970	12.1%
			KETI	13	13,680	8	2,073	15.2%
			KIST	3	8,500	3	108	1.3%
			KISA	3	4,000	2	27	0.7%
			기타	14	38,600	4	245	0.6%
		대학		12	20,958	2	15	0.1%
		영리기관		26	38,222	26	23	0.1%
		소 계		196	488,127	323	46,461	9.5%
	주3) I T R C	정보통신대		7	5,989	9	76	1.3%
		KAIST		4	2,203	7	81	3.7%
		연세대학교		2	1,579	8	255	16.1%
		기타		37	25,029	34	404	1.6%
		소 계		50	34,800	58	816	2.3%
	산업			67	16,000	67	4,667	29.2%
	우수신기술			72	9,970	72	108	1.1%
	계			206	548,897	330	52,052	9.5%
2007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115	336,500	322	51,622	15.3%
			KETI	4	5,100	1	330	6.5%
			KIST	3	7,300	2	38	0.5%
			KISA	2	2,500	13	64	2.6%
			기타	11	15,250	9	75	0.5%
		대학		17	23,724	78	39	0.2%
		영리기관		23	38,400	2	103	0.3%
		소 계		175	428,774	427	52,271	12.2%
	주3) I T R C	연세대학교		3	2,476	6	116	4.7%
		고려대학교		3	3,361	3	14	0.4%
		정보통신대		2	1,590	3	57	3.6%
		기타		30	1,773	63	542	30.6%
		소 계		38	9,200	75	729	0.6%
	산업			60	11,200	60	3,393	30.3%
	우수신기술			79	8,800	79	91	1.0%
	계			506	457,974	641	56,484	12.3%
2008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121	344,300	187	33,792	9.8%
			KETI	5	6,300	6	360	5.7%
			KIST	2	3,930	-	-	0%
			KISA	3	4,000	16	78	2.0%
			기타	16	24,100	13	581	2.4%
		대학		33	21,930	44	221	1.0%
		영리기관		18	37,200	-	1,419	3.8%
		소 계		198	441,760	266	36,451	8.3%
	주3) I T R C	정보통신대		3	1,840	3	25	1.4%
		성균관대		2	3,680	5	76	2.1%
		고려대학교		2	1,821	4	70	3.8%
		기타		41	23,219	2	161	0.7%
		소 계		48	30,560	14	332	1.1%
	산업			44	9,000	44	2,778	30.9
	우수신기술			68	9,220	68	89	1.0%
	계			358	490,540	392	39,650	8.1%
계	신성장	공공 연구기관	ETRI	361	1,044,967	787	129,384	12.4%
			KETI	22	25,080	15	2,763	11.0%
			KIST	8	19,730	5	146	0.7%
			KISA	8	10,500	31	169	1.6%
			기타	41	77,950	26	901	1.2%
		대학		62	66,612	124	275	0.4%
		영리기관		67	113,822	28	1,545	1.4%
		소 계		569	1,358,661	1,016	135,183	9.9%
	주3) I T R C	정보통신대		12	9,419	15	158	1.7%
		고려대학교		5	5,182	7	84	1.6%
		연세대학교		5	4,055	14	371	9.1%
		KAIST		4	2,203	7	81	3.7%
		성균관대		2	3,680	5	76	2.1%
		기타		108	50,021	99	1,107	2.2%
		소 계		136	74,560	147	1,877	2.5%
	산업			171	36,200	171	10,838	29.9%
	우수신기술			219	27,990	219	288	1.0%
	총 계			1,095	1,497,411	1,553	148,186	9.9%

(‘08.9월말기준, 단위 : 건수, 백만원)

주1) 1개 과제에서 여러개의 기술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기술에 투여된 금액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과제수 중심으로 산출함

※ 기존자료는 기술수로 통보함

주2) 기술이전수는 당해기술이 이전된 모든 업체수를 계산하는 “업체수 기준”과 1개 기술이 여러 기업에 이전되어도 1개 기술이 이전된 걸로 산정하는 “기술건수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기송부한 자료는 순수기술이전률 산정을 위해 “기술건수기준”으로 계산 하였으나, 근번 자료에서 기관별 R&D 생산성 산출을 위해서는 한기관이 이전한 모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업체수 기준”으로 기술이전건수를 산정함.

주3) ITRC 투자액은 ITRC를 포함한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모든 투자액임. 아래표의 (  )가 기술개발에 투자된 ITRC 순수 투자액임 .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기술료 발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기반조성과 외국인 학생 및 우수학생 인재육성 사업과 같은 인력양성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R&D생산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합 계
	투자액	기술료	투자액	기술료	투자액	기술료	투자액	기술료
ITRC	107,800 (34,800)	816	114,500 (9,200)	729	94,235 (30,560)	332	316,535 (74,560)	1,877

※ (  )금액은 기술개발에 투여된 투자액

주) 사업구분은 신성장(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우수(IT우수기술지원사업), ITRC (대학IT연구센터지원사업)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