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김은경 비서 010-8586-7494)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23일(목) )

□  ▶ 표지포함 9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대한적십자사 (2008년 10월 23일)

1. 2007년 결산 누적 적자 565억 !

적십자병원, 부활할 것인가?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결산기준으로 6개 적십자병원의 누적 손실이 565억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8억9천만의 적자를 냈다며 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민간에서 이정도면 병원 문을 닫고도 남았다며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적십자병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 정 의원은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급 적십자병원들이 일반 민간 병원들과 차별화 된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도저히 경쟁이 될 수가 없다며, 대도시에 소재하는 적십자병원의 기능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병원의 기능변화가 쉽지 않다면 차라리 서울, 대구 적십자 병원은 매각한 후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관이 필요한 지방의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적십자병원은 1905년 개원하여, 1957년에 한국 최초로 전공의 수련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금까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해왔음.

○ 2005~2008.8월 현재 연도별 전국 적십자병원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8월말 현재
계	△3,950	△3,029	△5,052	△1,891
서울병원	△1,223	△689	△1,821	△669
대구병원	905	△1,142	△1,317	△857
인천병원	△1,202	△737	△524	△356
상주병원	△735	△780	△1,681	△461
통영병원	△111	44	210	304
거창병원	226	275	81	148

자료: 대한적십자사

□ 적십자병원 세부계획 심의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08년)

병원명	2008년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합계(5)	시설(3)	장비(4)
총계	3,400	2,300	1,100
서울적십자병원	1,703	1,600	103
대구적십자병원	300	300	-
인천적십자병원	-	-	-
상주적십자병원	1,108	400	708
통영적십자병원	148	-	148
거창적십자병원	141	-	141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2.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방의료원 ‘낙제점’

□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이 최하위 등급의 운영평가결과를 받았다며 적십자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통영, 거창적십자병원은 다른 적십자병원에 비해 병상규모는 작지만 현재 적십자병원 중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 병원이고 지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수행한다면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문제는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영역별 운영평가 항목 중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부분에서 통영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 병원의시설부분에 좀 더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지역거점공공병원 영역별 운영평가 항목

- 총(100%) : 양질의 의료(40%), 합리적 운영(30%),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20%), 민주적 참여(10%)

○ 대구·거창·상주 적십자병원 2008년 공공보건의료 평가, 최하위등급 해당

- 적십자측은 통영과 거창의 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병원의 운영평가 결과는 ‘최하위'에 해당되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통영·거창 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개선해야 해

- 2008년 8월말 현재 통영적십자병원 3억4백만원, 거창적십자병원은 1억4천8백만원의 흑자를 냄. 전체 적십자병원이 누적적자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이들 병원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임.

○ 2006~2008. 8월말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구분	2006 (A~E 등급 중)	2007 (A~D 등급 중)	2008 현재 (A~D 등급 중)
서울병원	B	B	B
대구병원	E	E	D
인천병원	D	C	C
상주병원	D	C	D
통영병원	E	D	C
거창병원	E	D	D

(자료: 대한적십자사)

※ A(최우수, 80점이상), B(우수, 70~80), C(양호, 60~70), D(보통, 50~60), E(미흡, 50점미만) : 2006년

※ A(80점 이상), B(70~80), C(60~70), D(60이하) : 2007년, 2008년

○ 2006~2008. 8월말 현재 평가 영역별 결과

200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등급	총괄(개소수) (100%) *가,나,다 순	평가 영역별(개소수)
		양질의 의료 (35%)	합리적 운영 (35%)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0%)	민주적 참여 (10%)
A		서울적십자			통영적십자
B	서울적십자	거창적십자 인천적십자		상주적십자, 서울적십자 인천적십자	인천적십자
C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상주적십자 통영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상주적십자
D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상주적십자 서울적십자 인천적십자	거창적십자 통영적십자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 A(80점 이상) - B(70～80점) - C(60～70점) - D(60점 이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등급	총괄(개소수) (100%) *가,나,다 순	평가 영역별(개소수)				비고
		양질의 의료 (35%)	합리적 운영 (35%)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0%)	민주적 참여 (10%)
A		서울적십자,		서울적십자	서울적십자
B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C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상주적십자
D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상주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 A(80점 이상) - B(70～80점) - C(60～70점) - D(60점 이하)

200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등급	총괄(개소수) (100%) *가,나,다 순	평가 영역별(개소수)				비고
		양질의 의료 (40%)	합리적 운영 (30%)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0%)	민주적 참여 (10%)
A (최우수)					상주적십자, 인천적십자
B (우수)		서울적십자
C (양호)		상주적십자 인천적십자		서울적십자	서울적십자
D (보통)	상주적십자 서울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거창적십자	거창적십자	상주적십자
E (미흡)	거창적십자 대구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거창적십자	통영적십자 대구적십자 거창적십자

※ A(최우수, 80점이상) - B(우수, 70～80) - C(양호, 60～70) - D(보통, 50～60) - E(미흡, 50점미만)

자료: 대한적십자사

○ 2006~2008.8월말 현재 연도별 전국 적십자병원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8월말 현재
계	△3,950	△3,029	△5,052	△1,891
서울병원	△1,223	△689	△1,821	△669
대구병원	905	△1,142	△1,317	△857
인천병원	△1,202	△737	△524	△356
상주병원	△735	△780	△1,681	△461
통영병원	△111	44	210	304
거창병원	226	275	81	148

자료: 대한적십자사

3. 적십자 혈액사업, 환골탈태해야 해

3-1. O형 재고수준 평균 4.1일, 적정 재고수준 7일보다 모자라

□ 정 의원은 농축적혈구의 경우 보존혈액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 평균 6.7일분이 되긴 했지만, 혈액형별로 보면 O형, A형은 부족하거나 겨우 유지하는 정도라며 적혈구 농축액은 수혈용 혈액제제로 대형사고나 급한 수혈이 다량으로 필요할 비상사태를 대비해 적정재고량을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축적혈구의 보존기간은 전혈과 동등한 산소운반능력을 갖고 있으며 35일, 농축혈소판의 보존일은 일반적으로 3일, 산소투과율을 높인 혈소판 보존백에서는 5일)

- 또한 백혈병 환자에겐 필수적인 혈액인 농축혈소판의 경우 평균 2.2일분정도로 아직은 안심하기엔 부족하다며 조금 더 적정 재고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 혈액사업 현황 참고자료

○혈액형별, 혈액종류별 재고량(적정수준 대비 재고율)

※2008년 9월 24일                                                                       (단위 : unit)

구분		계	O형	A형	B형	AB형	비고
농축 적혈구	일평균예상소요량	4,881	1,358	1,694	1,280	549
	현보유량	32,658	5,547	11,888	11,055	4,168
	보유목표	34,167	9,506	11,858	8,960	3,843
	과부족	-1,509	-3,959	30	2,095	325
	보유수준	6.7일분	4.1일분	7.0일분	8.6일분	7.6일분
농축 혈소판	일평균예상소요량	3,998	1,071	1,407	1,054	466
	현보유량	8,714	2,739	2,903	2,191	881
	보유목표	11,994	3,213	4,221	3,162	1,398
	과부족	-3,280	-474	-1,318	-971	-517
	보유수준	2.2일분	2.6일분	2.1일분	2.1일분	1.9일분

자료: 대한적십자사

○ 2008년 월별 혈액형별 1일 평균 혈액보유현황

(단위 : unit)

2008년	농축적혈구 (PRC)
	계	보유일수	O형	보유일수	A형	보유일수	B형	보유일수	AB형	보유일수
전체(평균)	27,856	5.7	6,452	4.8	8,939	5.3	9,520	7.4	2,945	5.4
1월	14,925	3.1	3,177	2.3	4,569	2.7	5,771	4.5	1,408	2.6
2월	26,184	5.4	6,053	4.5	8,626	5.1	8,982	7.0	2,522	4.6
3월	22,440	4.6	4,959	3.7	7,195	4.2	8,349	6.5	1,938	3.5
4월	27,666	5.7	6,786	5.0	8,396	5.0	10,230	8.0	2,253	4.1
5월	30,443	6.2	7,462	5.5	9,768	5.8	10,405	8.1	2,808	5.1
6월	38,300	7.8	9,343	6.9	12,664	7.5	11,962	9.3	4,331	7.9
7월	33,078	6.8	7,830	5.8	10,468	6.2	10,619	8.3	4,161	7.6
8월	29,812	6.1	6,006	4.4	9,823	5.8	9,845	7.7	4,140	7.5

자료: 대한적십자사

3-2. 헌혈 가능 인구 매년 줄어듦, 대책은?

□ 정 의원은 2007년 총 헌혈 실적은 2백8만 명으로, 2005년의 227만 명에 비해 19만 명이 감소한 것에 비해 헌혈가능 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어 현재 3,461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 또한 실제 국민 헌헐율은 최근 3년간(6.6%→6.7%→6.0%)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에 대해 혈액사업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헌혈실적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헌혈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인구 건수 및 헌헐율

(단위: 명)

연도	총 헌혈 실적	총인구	헌헐율(%)	헌혈가능인구(16~65세)	국민헌혈율(%) (실인원)
2007	2,087,762	48,456,369	4.3	34,619,013	6.0
2006	2,302,542	48,497,166	4.7	34,433,447	6.7
2005	2,274,336	48,294,143	4.7	34,257,876	6.6

자료: 대한적십자사, 2007년 혈액사업통계연보 기준임.

3-3. 혈액원의 누적적자 550억, 정확한 분석 통해 투자해야 함

□ 정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전체 혈액원의 누적적자가 2007년 기준으로 550억이라고 지적하며 혈액수가와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재정압박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혈액사업이 전반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적십자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혈액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적십자사는 2011년까지 개인 헌혈자 비율을 확대하고자 선진 헌혈의 집을 60개소나 신설할 예정이다.

- 이에 정 의원은 헌혈의 집별로 투입비용대비 실적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통폐합할 곳은 통폐합하고, 인력, 장비를 더욱 많이 투입해야 하는 곳은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각 혈액원 적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손익	누적 결손금	손익	누적 결손금	손익	누적 결손금
계	-11,886	-38,137	-12,924	-51,061	-3,970	-55,031
혈액관리본부	5,564	3,684	3,857	7,541	4,265	11,806
중앙혈액원	-1,377	-2,806	-913	-3,718	-636	-4,355
남부혈액원	-1,510	-2,149	-1,875	-4,024	-660	-4,683
동부혈액원	-1,663	-5,583	-1,547	-7,131	-767	-7,898
서부혈액원	-2,064	-3,515	-1,741	-5,256	-568	-5,823
부산혈액원	-73	-972	-653	-1,625	-33	-1,658
대구경북혈액원	-2,037	-4,403	-2,137	-6,539	-1,326	-7,865
인천혈액원	-867	-1,684	-583	-2,268	-790	-3,057
울산혈액원	-274	-1,671	-130	-1,801	-282	-2,083
경기혈액원	-684	-1,032	-308	-1,340	35	-1,306
강원혈액원	-763	-1,842	-882	-2,724	-892	-3,615
충북혈액원	-550	-2,776	-503	-3,279	-492	-3,771
대전충남혈액원	-263	-258	-977	-1,235	-852	-2,087
전북혈액원	-368	-789	-1,046	-1,835	-1,110	-2,945
광주전남혈액원	-832	-3,456	-451	-3,907	438	-3,470
경남혈액원	-833	-1,165	-956	-2,121	-479	-2,600
제주혈액원	-3	-445	-28	-473	-1,078	-1,552
혈액수혈연구원	-1,037	-747	-60	-806	-136	-942
중앙혈액검사센터	-579	-2,354	-366	-2,720	302	-2,417
중부혈액검사센터	-1,042	-2,320	-993	-3,314	359	-2,956
남부혈액검사센터	-631	-1,854	-632	-2,486	732	-1,754

자료: 대한적십자사

○ 재정적자 및 건강보험수가, 혈액수가 인상률

(단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건강보험수가	55.4	56.9	58.6	60.7	62.1	62.2	환산 지수
상승률	2.97	2.71	2.99	3.58	2.3	0.2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	소비자지수
혈액수가 인상률	-	-	-	-	5.2	-	운영비 기준
재정적자	-3,326	-19,334	-11,887	-12,925	-4,021	-
누적적자	-99억2백만원	-262억5천1백만원	-381억3천7백만원	-510억6천2백만원	-550억8천3백만원

* 혈액수가 인상률은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용임/ * 2008년 환산지수는병원급 기준

○ 혈액수가 변동 현황

- 2003년 이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와 규제강화 및 사회제도 변화 등으로 혈액사업 수행구조가 고비용화된 상태에서 안정적 혈액관리를 위해서는 혈액수가 인상 또는 국고보조금 등이 필요.

- 전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규정에 따라 입원환자는 80% 지원, 암환자의 경우 90%가 지원됨, 환자 본인부담은 10~20%임.

3-4. 2008년 7월말 현재 기념품비 예산 1백1억8천만원! 헌혈 장려와 대가성의 딜레마, 현실 고려해야 해

□ 정 의원은 적십자사가 헌혈 장려를 위해 사용한 기념품 구입 예산은 2008년 8월말 현재 약 102억원으로 2005년 212억원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4년간 사용한 금액이 500억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 정 의원은 기념품 내역을 보면 문화상품권, 영화예매권, 교통카드, 여행용화장품세트 등으로 각종 현행 법률에서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다며 헌혈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성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혈액관리법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혈액사업이 매년 수 십 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혈액원이나 헌혈의 집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비로 지원하여 혈액수급체계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4. 헌혈증서 발급대비 환부율 19.4%에 불과!

통합시스템 개발로 헌혈증 관리 필요

□ 정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헌혈증서 환부율이 평균 21%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정 의원은 보통 일반인들이 헌혈을 하고 나면 곧장 헌혈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은 헌혈증서를 보통 ‘구호단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 적십자사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주장 하지만 지금 헌혈증서에는 헌혈자의 신상정보와 고유번호까지 찍혀있다.

- 이에 정 의원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나 혹은 본인이 위급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헌혈증서인데, 지금의 헌혈증서는 현금처럼 재발급이 되지 않아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헌혈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해뒀다가 비상시에 쓰는 용도인 헌혈증서가 마일리지카드의 개념으로 바꿔 헌혈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참고자료

○ 헌혈증서 발급 및 환부율 현황

연도별	증서발급수(매)	환부증서(매)	환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04	2,325,108	654,845	28.2%	85.0%
2005	2,274,336	461,386	20.3%	-29.5%
2006	2,302,541	436,311	18.9%	-5.4%
2007	2,087,762	421,892	20.2%	-3.3%
2008.4	735,610	142,551	19.4%

자료: 대한적십자사

○  최근 5년간 헌혈증서 환부율 21.4%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8월말 발급된 증서는 총 73만5천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병원 등 수혈이 가능한 진료기관을 통해 환부한 증서는 고작 14만장으로 환부율이 19.4%에 그치고 있다. 2004년부터 평균적으로 환부율은 21.4%이며 매년 80%의 헌혈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헌혈자의 수혈기회는 사라지고 있다.

○ 헌혈증서는 유가증권? 마일리지 카드로 관리하면 안 되나?

현재 적십자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헌혈증서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어 분실 또는 훼손 등을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해 재발급을 허용할 경우 이를 매매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혈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와 직업 등 상세한 기록이 남고 이에 따른 헌혈증서 고유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하면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헌혈자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헌혈증서는 헌혈의 주요 유인요인으로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혈 이후 당장 헌혈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관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는 상황에서 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헌혈증서를 마일리지 카드처럼 인증번호만 있으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 헌혈증서 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해야

매년 헌혈증서 제작비로 지난 5년 동안 많게는 2억에서 적게는 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분실·훼손 등으로 낭비되는 헌혈증서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통합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