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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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토지공사)

① 토공, 5년간 매출이익 5조3천억, 이대론 안된다!

국민을 위한 公기업인가 국민을 공격하는 攻기업인가?

토공,  ‘15년 영업이익 19조원, 부동산투기의 원천요인 제공

땅장사 멈추고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분양가 인하에 앞장서야

조정식 의원, 공동주택 분양가 낮은 기업에게 택지분양 우선 공급 제안

② 민간참여 빌미로 고수익의 임대주택사업 진출

주공·토공 '비축' 용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률 '비축'?

공기업이라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③ 신도시 주민들이 물 많이 써서 분양가 비싸다?

인구 과다추정→원단위 과다추정→분양가 상승 3단계 거품구조

지자체 욕심 채우기로 전락한 기반시설원단위, 기준 마련 필요

④ 이명박 정부 ․ 토공, ‘개성드림’ 포기할 것인가?
10.4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2차 사업 진척 전무

2단계 완료시, 연간생산액 21조7천억, 일자리 22만개 창출

이명박 정부, 실용정부라면 개성공단 사업에 적극 나서야

⑤ 토공, 잦은 설계변경 6,160억원의 혈세 추가 지출

낙찰가 낮춰 수주 후, 설계변경 통해 공사금액 부풀려

최초 낙찰가 대비 100%까지 추가 공사비 받아내

최저가 입찰제 허점 보완 필요, 내 맘대로 공사 끝장내야

⑥ 토공, 땅 비싸게 팔고 남긴 돈으로 땅 산다고?

토지공사 개발이익으로 토지은행 비축용 토지 구입

토지은행 사업 토지 공급을 넘어 국토관리 기능으로 이해해야

⑦ 양주옥정신도시, 2004년 이후 공시지가  평균 360% 상승

조정식 의원, 과도한 토지보상 최소화 대책 주문

토공, 5년간 매출이익 5조3천억, 이대론 안 된다!!

국민을 위한 公기업인가 국민을 공격하는 攻기업인가?

토공,  ‘15년 영업이익 19조원, 부동산투기의 원천요인 제공

땅장사 멈추고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분양가 인하에 앞장서야

조정식 의원, 공동주택 분양가 낮은 기업에게 택지분양 우선 공급 제안

‘수익률’ 결정을 공기업의 도덕성에 맡기기에는 한계, 제도 보완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토지공사가 ‘03년부터 ’07년까지 매출이익 5조4천억 원, 순이익은 3조8백억을 남겼다”며, “공기업의 도를 벗어난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5년간 매출이익을 5조3천억을 남겨 매출이익율이 21%에 달한다. 2007년 한 해의 매출이익율은 24%(매출액 6조8백억, 매출이익 1조6백억)였다.

<토지공사 개발이익 규모>

(단위: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매출액	44,596	42,339	42,714	53,740	68,063	251,452
매출이익	8,670	9,433	7,347	12,492	16,046	53,988
매출이익율	19%	22%	17%	23%	24%	21%
순이익	4,384	4,867	6,078	5,831	9,692	30,852

비슷한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의 경우 2007년 총매출이 6조6백억, 매출이익은 8천6백억으로 매출이익율은 14%이다. 토지공사의 매출이익율이 민간 건설업체 중 1위인 대우건설보다 10%나 높은 것이다. 또한 토지공사의 매출이익과 순이익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2007년에만 순이익으로 9천6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최근 5년까지의 매출이익규모와 더불어 토지공사의 장기재무전망에는 매년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나타나 2015년까지 15조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당기순이익만 1조 원 정도를 거두게 되고 2015년까지 총 9조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사 장기재무전망>

(단위: 십억 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매출액	6,806	11,633	15,122	20,099	22,756	21,855	18,446	16,281	18,181	151,179
영업이익	1,678	2,055	2,333	2,394	2,322	2,533	2,135	2,211	1,994	19,655
당기순이익	969	1,219	1,148	1,072	906	1,094	817	950	870	9,045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한전의 경우 2007년 28조 9백억의 매출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은 1조6천억에 불과해 매출수익율은 6%에 그친다”고 말하고 “토지공사의 폭리는 부동산 투기꾼과 뭐가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조 의원은 “국민이 토지공사에게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수익을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수익율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와 도덕성이 유지되지 않는 않는다면 법률로 제한할 필요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공사가 택지를 분양할 때 주택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건설업체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라”고 주문했다.

민간참여 빌미로 고수익의 임대주택사업 진출

주공·토공 '비축' 용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률 '비축'?

공기업이라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에 시작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이 사업에서 최고 13%에 가까운 고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주공과 토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각각 파주 운정 지구와 고양 삼송 지구 등에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이용해 11.5%~12.88%의 높은 수익을 남긴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수준의 소득 5~6분위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30평형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분양전환 시기를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된 임대주택이다. 필요한 자금은 공기업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의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주공과 토공이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약 13%의 높은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며, 땅장사에 이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면 양공사의 수익은 제로베이스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SOC 투자수익 약 9%를 보장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공사는 남양주 별내 2개 지구(880호)와 고양삼송지구(1,063호)에서 총 1,943호, 주택공사는 파주교하지구(1,352호)와 수원 호매실 2개 지구(2,347호)에서 총 6,699호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이 물 많이 써서 분양가 비싸다?

토공, 택지개발 기반시설 원단위 과다 산정 의심

인구 과다추정→원단위 과다추정→분양가 상승 3단계 거품구조

지자체 욕심 채우기로 전락한 기반시설원단위, 기준 마련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이 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문서에 의하면, 동탄 신도시의 경우 현재 430ℓ인 상수도 원단위를 20% 축소하여 현실화할 경우 사업비 301억 6,200만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상수도 원단위와 함께, 현재 3.03명 수준인 호 당 가구원 수를 2.5인으로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14억 7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는 계획급수인구를 120,692인으로, 1인1일 최대급수량 기준을 430ℓ(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01.6)로 산정했다. 이 430ℓ는 가정용수 소비량(원단위 210ℓ)과 영업용수(원단위, 45ℓ) 및 업무용수(원단위, 25ℓ)의 소비량이 모두 첨두부하율에 달했을 경우의 수치를 감안하여 계산한 최대급수량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1인 1일 최대급수량 기준’과 같은 기반시설 원단위 기준이 과다 추정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2006년 7월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상수도 실사용량은 가정용수 기준 175ℓ(1인 1일)이다. 이 수치는 250ℓ를 넘어서는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중간 수준의 사용량으로 분류된다.

※ 세계 각국의 1인 1일 가정용수 실사용량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사용량 분류	사용 정도	국 가
250ℓ이상	과다 사용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약 200ℓ	대규모 사용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스웨덴
130~190ℓ	중규모 사용	한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100~120ℓ	소규모 사용	독일,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들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는 김해 진영2지구는 520ℓ, 평택 소사벌 500ℓ, 고덕국제화지구 495ℓ 등 과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 토공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설계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택지개발 후 호당 가구원 수가 공공연하게 과다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설치 원단위까지 부풀려지게 되면, ‘인구 과다 추정→인구×기반시설 원단위 과다 추정→택지조성 후 분양가 상승’ 이라는 ‘3단계 분양가 상승 시나리오’가 탄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상수도 원단위 과다 책정은, 상·하수도관, 정수장·배수지·하수처리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증가는 물론, 댐 건설이나 상수원 확보 등과 같은 거시적인 수자원 개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조의원의 설명이다. 상하수도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통신·전력·가스 시설 등 기타 기반시설 원단위에 대해서도 과다추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자체에 의한 기반시설 원단위 부풀리기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은 “조성원가 및 주택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지표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택지개발 사업 경험이 많은 토공이 먼저 나서서, 새로운 기반시설 계획 지표의 설정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토공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상수도 수요량 원단위를 화성 동탄의 430ℓ를 20%이상 밑도는 320ℓ/인·일을 사용하고 있다. 토공이 430ℓ가 좀 과하다고는 생각했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토공, ‘개성드림’ 포기할 것인가?
10.4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2차 사업 진척 전무

2단계 완료시, 연간생산액 21조7천억, 일자리 22만개 창출

개성공단은 북한주민에게 ‘개성드림’으로 불려

이명박 정부․토공, 실용정부라면 개성공단 사업에 적극 나서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1단계 사업 잔여물량에 대한 분양 실적과 2단계 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하다며 토지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1단계 사업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물량 중 잔여용지에 대한 추가적인 택지분양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준공되었으며, 2005년 8월 1차, 2007년 2차 분양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전체 235필지(2,498천㎡) 중 191필지(2,076천㎡)를 224개 기업에 분양했으며, 잔여용지는 44필지(422㎡)가 아직 미분양 된 상태로 남아있다.

조정식 의원은 “2007년 4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당시 분양 경쟁률은 2.3대1이 넘었고, 입주희망 업체 중 총 200개 업체가 탈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공사가 잔여용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양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10.4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2007년 12월 착공하게 되어있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지공사에게 정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조정식 의원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평가’ 결과를 근거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종료될 시 연간생산은 21조7천억, 일자리는 남한 3만개 북한 19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가 탁월한 만큼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등한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10.4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7년 12월 착공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로 추진이 미미한 상태이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북한에는 개성드림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개성공단 활성화는 북한 동포를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관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토공, 잦은 설계변경 6,160억원의 혈세 추가 지출

낙찰가 낮춰 수주 후, 설계변경 통해 공사금액 부풀려

최초 낙찰가 대비 100%까지 추가 공사비 받아내

잦은 지적에도 불구 설계변경 횟수 증가 추세

최저가 입찰제 허점 보완 필요, 내 맘대로 공사 끝장내야

지난 ‘04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총 308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낙찰가 대비 약 20%에 달하는 6,160억 원(물가 변동 반영 분 81,494백만 원 제외)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 을)이 토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토공에서 발주한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104건에서 총 308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자들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낙찰가 대비 6,160억원을 공사비로 추가 증액했고, 이는 건설업체가 최초 받은 낙찰가는 물론이고 토공이 예정한 예가 총액 3조 6,795억 원보다도 약 1,500억 원 가량이 더 많은 셈이다.

결국, 토공은 최저가 입찰제로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시공사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낙찰가는 물론 예정했던 공사비용마저 초과하여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사 건 당 변경횟수도 2004년 1.5회 수준이던 것이 2007년 1.7회 수준으로 점차 증가했고, 그로 인한 공사비 지출 역시 2004년 177,922백만 원에서 2007년 292,261백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상반기 공사 48건만 해도 총 59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08,538백만 원의 공사비가 확대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편법 증액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여건반영’이라는 애매한 이유가 237회(증액173,666백만 원)로 최다로 나타났고 ▲‘지자체 요구’(110회) ▲‘민원 반영’(81회) 등의 이유였다.

증액 규모 기준으로 보면, ▲‘추가 공사비 부담’이 130,361백만 원 ▲‘인허가 조건 반영’ 117,139백만 원 순으로 많았고, 기존 설계로 낙찰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설계오류 수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도 무려 91회 14,248백만 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건 별 가장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곳은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대창건설(주)의 경우 2년 9개월여의 공사기간 동안 무려 8회의 설계변경으로 총 2,649백만 원(이하 물가변동반영 분 제외)을 증액, 결국 최초낙찰가 16,275백만 원(낙찰률 83.0%)과 상관없이 최초예정가 19,609백만 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챙겨갔다.

‘화성 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를 맡았던 진흥기업(주) 역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공사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했다. 이런 방식으로 진흥기업(주)은 최초낙찰가보다 3,584백만 원 증액된 공사비를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냈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관 및 사옥 등 건립공사를 맡았던 동명종합건설이 6,272백만 원,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KCC건설이 8,684백만 원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를 수주한 (주)현대건설도 총 6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3,858백만 원의 공사비를 증액,  최초예정가나 그 이상으로 공사비를 챙겨갔다.

공사비 증액 규모가 큰 설계변경으로는 ▲삼성중공업(주)이 맡은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로 ‘04년 착공 이후 4년 동안 4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최초낙찰가 22,043백만 원의 40%에 이르는 8,414백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롯데건설(주)은 용인동백 푸른내조경공사(1공구)에서, 12,331백만 원에 낙찰을 받은(최초예정가 14,742백만 원, 낙찰률 83.64%) 후, 3차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에서 최초낙찰액의 83.8%인 10,329백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KCC(주)는 동탄~수원간 도로건설사업(2공구)을 2005년 3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4차의 설계변경을 거쳐 무려 35,070백만 원의 공사비를 올렸다. 특히 KCC(주)는 이미 1차 설계변경에서만 낙찰가(40,366백만 원)의 50%에 가까운 22,412백만 원을 증액하며, 단숨에 최초예정가 51,735백만 원을 넘기는 배짱을 보였다.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공사를 20,747백만 원(최초예정가 24,983백만원, 낙찰률 83.05%)에 수주한 (주)신안의 경우, 총 5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공사비를 49,219백만 원이나 올렸다. 이 금액은 최초낙찰가는 물론 최초예정가보다도 100% 가까이 상승한 공사비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감한 개혁을 통해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병폐가 만연하자 대대적인 건설산업 혁신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로 추진한 66개 공공사업(8500억 원)의 73%가 사업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고 공기 연장이 잦아지자 영국 정부는 최저가 입찰제를 포기, 새롭게 구상한 이건(Egan) 리포트를 바탕으로 ‘최저가’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 건설사업 개선·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영국은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공공 건설 산업 전체 예산의 10% 절감 효과도 얻었다. 공기, 안전사고,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사업비 외의 가치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접목한 결과였다.

토공, 땅 비싸게 팔고 남긴 돈으로 땅 산다고?

토지공사 개발이익으로 토지은행 비축용 토지 구입

토지은행 사업 토지 공급을 넘어 국토관리 기능으로 이해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향후 토지은행(Land Bank) 운영과 토지비축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는 토공이 주도적으로 분양가를 높여 놓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실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7일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과 일반 주택 공급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보상비 등으로 택지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저렴한 토지를 확보한 후 공공개발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토지은행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토지공사의 재원을 이용한다는 점, 국공유지 취득 없이 토지공사가 비축한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손쉽게 저가에 수용한 토지 매각으로 매출 이익률 28%의 폭리를 취한 토공이야말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토지비축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토공의 토지 분양가 폭리를 합리화하려는 수단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토공이 제출한 재무전망에 따르면, 토공의 2007년 당기순이익은 9,692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8년 상반기에만도 68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챙겼다. 향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의 순익총액은 6조 8,57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토공에서 토지 비축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조 7,750억 원의 순이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의원은 “토공은 이렇게 높은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 이는 적정 수익 창출과 수익의 사회 환원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에도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덧붙여, “토공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 수용가와 조성 원가에 맞춰 토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라는 결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재적소(適材適所)의 토지 공급 뿐 아니라 적가(適價)의 토지 공급도 중요하다 것이다.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 비축 사업은 분명 중요한 과업이지만, 토공이 전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나 가능지를 비축해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나 공기업, 민간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으로, SOC 용지나 산업용지등 공공개발용과 주택 공급 등 수급조절용 등 목적에 따라 토지를 비축한다.

신도시 개발, 치솟는 땅값부터 잡아라!

양주옥정신도시, 2004년 이후 공시지가  평균 360% 상승

조정식 의원, 과도한 토지보상 최소화 대책 주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과도한 토지가 상승을 가져온다며 토지공사에게 “과도한 토지보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식 의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면,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양주옥정신도시의 경우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상승률>

구분	답	대	임	전	기타
상승률	335%	310%	537%	376%	383%

지목 별로 살펴보면 답은 335%, 전은 376%, 대지는 310%가 올랐으며, 임야의 경우 무려 537%가 올라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필지(임야)의 경우 833%(‘04~’07)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정지구가 거의 4배나 더 폭증한 셈이다.

조정식 의원은 “높은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토지수용비에 포함되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개발지구 인근의 땅값도 크게 올려 놓는다”고 지적하면서 토지공사에게 “과도한 토지수용비를 분양가로 전가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공사에게 과도한 토지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