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플래쉬 게임, 심의 사각지대

- 선정성, 잔혹성 심각한 포털의 플래시 게임에 청소년은 무방비 노출

- 게임위 심의규정 정비 등 조속히 대책수립해야

□ 현황

○ 플레시 게임이란

-  동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인 플래시를 이용해 만든 게임으로,

플래시 기술이 조금만 있으면 쉽게 게임으로 만들 수 있고,

별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  게임의 종류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초보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에서부터 성격과 심리테스트와 관련된 게임까지 다양.

대표적 게임으로는 얼굴 만들기, 볼링게임이나 고양이 야구와 같은 스포츠게임, 모험과 관련된 어드벤처게임, 퍼즐․보드 게임, 이빨 뽑기 같은 엽기게임, 화장하기나 소꿉놀이, 옷 입히기 같은 여성용 게임 등 다양

□ 문제점

1.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

○ 야후꾸러기 사이트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이 접속하는 포털사이트이지만 클릭 한번으로 로그인 없이 바로 플래쉬 게임으로 연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을 직접 할 수 있음

○ 싸이트 몇 개만 찾아봐도 “오르가즘 걸”등의 게임을 쉽게 볼수 있음

2. 이용자 나이 파악 불가능, 별도 인증없이 성인게임까지 가능

○ 회원가입만 한다면 게임 사이트 안의 모든 게임도 이용 가능,

○ 성인게임 역시 특별한 인증 없이 이용 가능

○ 개인 블로그에 플래쉬 게임을 올려놓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좀비이야기”같은 ‘피 튀기는’ 게임 역시 이용자 확인 불가.

3. 게임위에서는 유료 게임만 심의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법 2조 정의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무료), 교육․학습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외에는 모두 등급심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

⇒ 무료 게임은 등급심의에서 제외

○ 동 사안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법률자문 의뢰 (2007.12월)

결과, “이용요금 부과여부,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플래쉬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락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이므로 게임법 상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법적 해석

⇒ 무료 플래쉬 게임도 심의 대상

4. 유료 플래쉬 게임도 형식적 등급심사

○ 2008년 초부터 9월말까지 367건이 등급심의됨. 등급분류 결과 일부 보드 게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부분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게임포털 운영자(배급업자), 플래시 게임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업자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질의

○ 대형 포털의 경우 초등학생, 중고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곳으로, 클릭 한번으로 로그인 없이 바로 플래시 게임으로 연결.

플래시 게임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게임 제작업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심의대상이 아니고 해외 사이트 경우 제재가 힘들다고 심의에서 방치

○ 위원장께서는 게임을 해보거나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자료 화면 1,2,3

○ ‘피튀기는’ 게임이나 ‘옷벗기기’처럼 플래쉬 게임의 실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당연히 등급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또한, 등급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는 형식적인 심의 절차 이행, 포털 사이트는 아동 및 청소년층의 접근이 쉬움. 집중적으로 등급 분류 이행을 하고 유해 플래시 게임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 지난해 연말 게임위가 ‘플래시 게임’과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플래시 게임은 “이용요금 부과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물에 해당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음(2007년 12월 24일),

○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료 플래시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옴

즉, 게임법 시행령 13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 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싸이트가 교육, 학습, 종교, 공익적 홍보활동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는가?

○ 게임위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면, 무료 플래시 게임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연히 무료 플래쉬 게임도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유해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것임

[참고]

1.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플래쉬 게임의 포털싸이트 화면

- 성인게임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 다른 인증 없이 이용 가능.

- 부모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이용가능

2. 무료 플래쉬 게임중 “선정성” 문제 사례

“오르가즘 걸” (‘옷벗기기’ 게임으로 전라상태까지 진행)

3. 무료 플래쉬 게임중 “폭력성” 문제 사례

- 어린이용 포털(야후꾸러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래쉬 게임으로, 선혈이 낭자하고 날카로운 칼과 낫의 무기로 사람을 베는 효과음이 잔혹성을 더함

- 게임의 주인공을 오바마와 매케인으로 형상화, 현실과 혼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