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일시	2008년 10월 14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행정 失政과 실태

□질의1 : 경기도청의 부정부패 해소 대책은 ? ------P.4

‘투명한 경기행정’은 방치, 차기 ‘대권욕’ 집착 의혹

도지사의 失政을 ‘수도권규제’로 호도, ‘정치인’인가

金문수 경기도지사

국가청렴위원회,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 평가발표

「경기도 2년연속 전국꼴찌」불명예스런 ‘부정부패賞’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의도적 정치적 발언, ‘대내외 분란 야기 중단하라’

경기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집안살림이나 제대로

□질의2: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과 내용은 ? ---P.8

金문수 경기도지사

「대수도론」주창자, 반대 吳서울시장과 갈등 예견

‘경기도 포기, 서울․인천과 행정체계통합의 진실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경기, 서울, 인천 합치면 무소불위의 힘 지녀”

“그래도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도 독점 발상!!

□질의3 :‘긴급 인명구조용 소방헬기’타고,

민간 순수행사․도정시찰 다니는 이유는 ? ------P.10

金문수 경기도지사

「긴급 인명구조용 소방헬기」타고, 순수 민간행사 참석

경기2청사(의정부) 방문시, 떠날때까지 시동 안 꺼기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公과 私’ 구별 못하는 '공공의 적'임을 자임하는가?

"불 끄고, 인명 구하려는 헬기", 공중에서 비웃는다

민원 속출 - ‘고유가시대’에 ‘엄청난 소음 공해’ 까지

떠날때까지 ‘헬기꺼라’, ‘홀대’ 북부주민 가슴 멍든다

‘헬기’ 탈 정도 먼거리, ‘1시간대 대수도론’ 웬말이냐

‘소외’ 북부주민,  “경기남북도 분할해야” 여론 팽배

□질의4 :金지사 외자유치 3억弗(2년),전임은 140억弗(4년),

전임孫지사는‘수도권 규제’탓만 안했었는데? ----P.13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後 100억弗불 발표, 실제성사액 3억弗 그쳐

통상자문단 등 외연 확대 불구 실적은 기대이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 외자유치 '요란한 빈수레'에 잔뜩 거품만

책임전가 “네 탓”보다, 책임인정 “내 탓”이 도리

주제	수도권 규제완화관련 경기도 주장에 대한 반론 2

□질의1 : 수도권 집중실태 해소방안은 ?

'수도권 독점 위한 규제완화’가 정답인가 ? -----P.15

이미 수도권은 숨이 막힌 상태,

金지사의 경쟁상대, 중국 요령성과 경쟁하려면

‘수도권 독점정책’보다도 ‘국토균형정책’이 옳다

□질의2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충남도와의 상생협약’의 정신을 아는가 ? ------P.20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

“수도권이 잘 살면 충청도도 덕을 보지 왜 못 사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충청도를 향한 독설 - 해도 너무 한다」

공산당도 이렇게 까진 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와의 상생협약(’05년)’ 이제 잉크 채 말랐다

“전국이 잘 살면-잘사는 경기도, 더 큰 덕을 본다”

□질의3 : 경기도 군사보호구역문제,

국방부나 북한김정일과 담판 지어 해결할 의향은? --P.24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 공산당도 안하는 짓 한다”

“옆집 잘 살아 나 못산단 주장이 바로 공산당 논리”

“경기도 말살 좌시 안 해 - MB 당선되니 지방눈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 제외, 전 국토와의 분란선포 - 이성 잃어」

균형, 공평, 분배의 이념까지 폐기처분 하였다니 !!

“경기도 군사보호구역문제-북한김정일과 담판지어야”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규제-전국이 똑같이 규제”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일시	2008년 10월 14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행정 失政과 실태

□질의1 : 경기도청의 부정부패 해소 대책은 ?

‘투명한 경기행정’은 방치, 차기 ‘대권욕’ 집착 의혹

도지사의 失政을 ‘수도권규제’로 호도, ‘정치인’인가

金문수 경기도지사

국가청렴위원회,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 평가발표

「경기도 2년연속 전국꼴찌」불명예스런 ‘부정부패賞’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의도적 정치적 발언, ‘대내외 분란 야기 중단하라’

경기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집안살림이나 제대로

① 공약 중 가장 주목받고, 기대한 부분 “청렴한 경기도정”이었음.

또한 도지사 자신이 “부정부패를 가장 싫어 한다”고 (언론에) 거듭 강

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2년 연속 청렴도부분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여 ‘부정부패賞’을 받은 것은 도지사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

『제대로 된 집안살림』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확실하게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들에게 공식 (재)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

■ 김문수 경기도지사, ‘청렴한 경기도정’ 인터뷰 기사(요약)

-- 시사포커스 2006년 12월31일자 보도

○ “나는 ‘뉴라이트’다”

김 지사는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외친다.  “이념과 정책의 방향이 달라

졌기 때문에 ‘뉴라이트’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처럼 부패하거나 자기 이익

에 빠지는 ‘올드라이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청렴한 경기도 만들 터” - 그는 부정부패를 가장 싫어한다.

지사 취임 6개월, 청렴을 강조하는 김 지사. 그는 경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

이드 시키기 위해 감찰활동 강화, 공직기강 부패방지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패했다<편집자 주>.

■ 경기도청, 2년 연속(‘06,’07년), ‘부정부패상’ 수상 경력 기사

-- 시사포커스 2006년 12월31일자 보도

경기도, 국가청렴위 조사결과

청렴도 순위에서 최하위 기록

2006년 12월 28일 도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경기도가 대국민, 대기관 업무의 종합 청렴도 및 부패경험 점수에서 최하

위를 기록하였다.

경기도 “‘06, ’07년 2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

매일경기 www.maeilgg.com 뉴스일자: 2008-01-18

경기도가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대책까지 마련했으나 2007년 청렴

도 조사에서 민선4기 김문수호가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33개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도는 대국민·대기관업무

의 청렴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X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감사...시군 반발

[이지폴뉴스] 2008년 02월 14일

(남양주투데이=이지폴뉴스)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가 지난 12일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일선 시·군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수감기관으로 선정된 시군 공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해당기관을 이용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순위를 보인 26개 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12개 시·군과 남양주소방서 등 14개 소방서를 특별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4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도의 방침에 대해 감사 대상으로 거론된 해당기관의 공직자 및 지역 시민들은 "경기도가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대책마련은 소홀히 한채 최하위의 원인을 일선 시·군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에서 수감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주시와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노조에서는 14일 오후 4시 노조위원장과 직협회장 4명이 경기도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로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는 등 도 방침에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 도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시민들도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나가는 개가 듣고 웃을 소리"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의 감사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각 시·군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200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도가 최 하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보다, 예하 시·군을 특별 감사하겠다는 것은 상급기관인 경기도만 불명예를 벗어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청렴도 평가 결과 경기도는 8.03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이번에 경기도가 특별감사대상으로 선정한 12개의 시·군 가운데 경기도보다 평점이 낮은 지역은 구리시(8.02)와 양평군(8.08) 2곳 뿐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8.83점을 받아 지난해 보다 0.19점이 올라갔음에도 이번에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질의2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과 내용은 ?

金문수 경기도지사

「대수도론」주창자, 반대 吳서울시장과 갈등 예견

‘경기도 포기, 서울․인천과 행정체계통합의 진실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경기, 서울, 인천 합치면 무소불위의 힘 지녀”

“그래도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도 독점 발상!!

① 김문수도지사는 ‘대수도론’의 주창자임.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통·

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대수도론’을 주창하고 있는데, 지난 10월8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吳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찬성하지만, 서울의 독자성을 위해 제외

해야 한다”고 답변했음. 김지사의 ‘대수도론’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임.

이명박대통령과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찬성입

장인가 ? 반대하는 것인가 ?

② 정치권 일각에서는 金도지사가 “행정은 뒷전이고, 차기 대권에만

몰두하여, 경기도를 서울시에 자진헌납하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분석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석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분석인가 ?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수도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주민들의 생활·경제권을 묶어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

▲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선자 시절

인 지난해 6월 15일 ‘수도권협의회’를 만들고,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행에 들어갔다.

▲ 김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와 결연도시인 중국 요녕성 한 곳만 보더라도 인구수

가 42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을 정도인데다 이곳의 최근 수년간 경    제 성장률도 11%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행정구역만    따지고 있으면 앞으로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다.

즉, 수도권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서울·경기·인천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

▲ “세계적 추세는 경제단위 키우기. 우리도 가능하면 한 덩어리로 합쳐야 한다”

① 부산·울산·경남 등이 합쳐져 남해안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②“대전과 충남이 분리될 필요가 없다.

③ 대구·경북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옮길 이유      가 없다. 쪼개지 말고 합쳐야 한다며 대수도론을 포기할 수 없음을 설파했다.

△ 시민단체들의 반발 거세 : 시민단체들은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을

강행할 경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라 더욱 김 지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①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하는 수도권규제철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을 저해하고,

②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006년12월31일, 시사포커스 인터뷰기사 보도 <요지>

□질의3 :‘긴급 인명구조용 소방헬기’타고,

민간 순수행사 ․ 도정 시찰 다니는 이유는 ?

金문수 경기도지사

「긴급 인명구조용 소방헬기」타고, 순수 민간행사 참석

경기2청사(의정부) 방문시, 떠날때까지 시동 안 꺼기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公과 私’ 구별 못하는 공공의 적임을 자임하는가?

불 끄고, 인명 구하려는 헬기, 공중에서 비웃는다

민원 속출 - ‘고유가시대’에 ‘엄청난 소음 공해’ 까지

떠날때까지 ‘헬기꺼라’, ‘홀대’ 북부주민 가슴 멍든다

‘헬기’ 탈 정도 먼거리, ‘1시간대 대수도론’ 웬말이냐

‘소외’ 북부주민,  “경기남북도 분할해야” 여론 팽배

① 김문수지사는 한때 청렴의 상징임을 자임한 바 있고, 빈민운동

에서부터 현재까지 공과 사를 구별짓는 정치인이었다. 행정가가

된 이후에 급격하게 이 원칙과 자세가 훼손되는 이유는 무엇인

가 ?

② ‘긴급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를 위법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이유 ?

김문수경기도지사, 소방헬기로 7000여ℓ 유류소모

[뉴시스 2008.08.03]

최근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 들어서만 소방헬기를 이용, 7000여ℓ의 유류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긴급한 도정수행을 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6차례 소방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소비된 연료만 총6969ℓ로 현재 항공연료(면세 JET유)가 1ℓ당 1200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840여만원 어치에 이른다. 이는 김 지사가 소방헬기를 1번 탈 때마다 435ℓ의 연료(52만여원)가 공중에서 소모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지사는 이처럼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불구, 근거리는 물론 주말 등 휴일에도  민간행사 참석을 위해서도 소방헬기를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항공대운행규칙 5조는 긴급한 도정수행과 행사지원, 기타 도지사가 명한 사항 등에는 소방헬기를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과 9일 순수 민간단체의 행사인 부천, 김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 등은 이런 규칙에 맞는 것인지 논란의 대상이다.

또 6월12일과 일요일인 15일 평택과 안산, 화성 등 경기남부 근거리를 헬기로 이동한 것은 타당한 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토요일인 6월14일 오후 12시45분 도정을 위해 출동한 소방헬기가 김 지사 일행을 가평에 내려주기 위해 1시간 가량 비행한 뒤 의왕 백운산에 인명구조를 위해 오후 2시55분 투입되는 긴박한 순간도 있었다.

구조활동을 마친 이 소방헬기는 오후 3시55분, 다시 김 지사 일행을 태우러 가평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도는 '도지사가 소방헬기를 탄 것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차질을 빚은 적이 없다'면서 '면적이 넓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내 상황을 감안하면 도정을 위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라고 해명해 왔다.

반면 도의회 A의원은 "소방헬기는 구급활동과 화재진압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객이 전도된 느낌으로 고유가 시대, 휴일과 근거리 등에도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을 감안하면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는 소방헬기와는 별도로 취임 뒤 구입한 6700여만원 상당의 3598cc급 체어맨을 전용차로 이용 중이다.

경기도지사 "헬기타고 보니 놀리는 땅 너무 많더라"

[매일경제 2007.06.07]

--<중략>-- 김문수 경기지사는 헬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경기도가 가진 것은 땅뿐이고 그것도 놀리는 땅이 너무 많다고 했다. --<중략>-- "한번 헬기 타고 경기도를 내려다 보십시오. 하남 과천 의왕 송파 양재 남양주 고양 광명 시흥…. 신도시를 공급할 땅은 많습니다 ."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배후지역과 비교해 경기도에 방치되고 있는 땅이 너무 많다는 데 대해 통계 수치를 예로 들었다. 면적 대비 땅 이용도 면에서 도쿄는 경기도의 10배, 베이징은 4배, 상하이는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경기 남북도 분할문제, 찬반의견 팽팽히 맞서

[CBS뉴스 : 2006-07-05]

경기도민들은 신임 경기지사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남북도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략>---

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경기 남북도 분할에 대해서는 44.7%인 320명이 반대,41.6%인 298명이 찬성이라고 답해 표본오차안에서 의견이 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거주자 71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다.

□질의4:

金지사 외자유치 3억弗(2년),전임은 140억弗(4년),

전임孫지사는‘수도권 규제’탓만 안했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後 100억弗불 발표, 실제성사액 3억弗 그쳐

통상자문단 등 외연 확대 불구 실적은 기대이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 외자유치 '요란한 빈수레'에 잔뜩 거품만

책임전가 “네 탓”보다, 책임인정 “내 탓”이 도리

① 전임 孫지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영어몰입교육’ 정신과 같이 ‘경기

도 영어마을‘도 시스템과 관리의 문제이다. 외자유치도 마찬가지이다.

金지사 취임이후로 ‘통상사업단’ 구성 등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위해

외연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김지사가 발표한 100억불 목

표에는 한참이나 성과가 미진하다. ‘수도권 규제’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전임은 ‘수도권 규제’ 탓만 하지 않았다.

전임 손학규지사가 잘못된 것인가 ?

아니면, 김지사가 잘하고 있는가 ?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에 거품?

김문수지사 취임이후 100억弗발표, 성사액은 3억弗 그쳐

MOU 43곳중 현재 16곳만 실제투자

[서울경제 2008.09.07]

김문수 경기지사가 취임한 후 1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8월말 현재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외자유치를 파악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실제 외자유치가 성사된 금액은 3억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가 민선 4기 전반기에 해외기업 43곳과 투자협정(MOU)을 체결, 106억800만5,000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성과는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이다.

MOU를 체결한 43곳 가운데 16개 기업만이 직접 투자를 했고 나머지 27개 기업은 MOU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직접 투자를 한 16개 외투기업 가운데 착공한 기업은 4곳, 공장을 가동한 기업이 5곳, 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은 7곳이다.

경기도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기업들 중 직접 투자를 한 기업 모두가 제조업체로 제조업체들의 투자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가 투자협정을 맺은 제조업체 35곳 가운데 16개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해 46%의 투자율을 보였다.

도는 지난 2006년 9월 의약진단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킴버리 클라크사와 3,0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자동차 에어백, 안전벨트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타카다사는 외투산업단지인 화성 ‘장안1단지’에 2007년 9월에 공장을 착공했으며, 역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덴소사도 ‘장안2단지’에 지난해 3월 공장설립에 들어갔다. 타카타사는 1,000만 달러, 덴소사는 2,500만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관광, 물류, 유통 등 서비스부문은 제조업 부분에 비해 진척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지적됐다. 도와 투자협정을 맺은 서비스업 8개사(물류 3개사, 관광 4개사, 기타 1개사)의 직접 투자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부분은 적용법령이 까다롭고 대규모의 부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착공에 앞서 행정인허가나 토지확보 과정에서 2~3년이 걸리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일시	2008년 10월 14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	수도권 규제완화관련 경기도 주장에 대한 반론 2

□질의1 : 수도권 집중실태 해소방안은 ?

‘수도권 독점만을 위한 규제완화’가 정답인가 ?

이미 수도권은 숨이 막힌 상태,

金지사의 경쟁상대, 중국 요령성과 경쟁하려면

‘수도권 독점정책’보다도 ‘국토균형정책’이 옳다

① 김지사가 ‘대수도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요령성의 비약적

인 성장을 인정함. 중국 북경, 상하이, 광주 등 대도시와 요령성, 산동

성, 길림성 등과 경쟁하려면, ‘대수도론’아니라, 우리 자유선진당이 내세

우는  ‘강소국, 완전한 지방분권 연방제를 전제한 전국토 균형정책’이어

야 함을 충고함.

특정한 지역과 개인에 의한 ‘정치적 독재, 경제적 독점, 개인적 독선’은

모두 잘 못 된 것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 중국 요령성, 김문수 도지사의 ‘대수도론’의 명분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수도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주민들의 생활·경제권을 묶어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

▲ 김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와 결연도시인 중국 요녕성 한 곳만 보더라도 인구수

가 42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을 정도인데다 이곳의 최근 수년간 경    제 성장률도 11%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행정구역만    따지고 있으면 앞으로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다.

즉, 수도권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서울·경기·인천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

▲ “세계적 추세는 경제단위 키우기. 우리도 가능하면 한 덩어리로 합쳐야 한다”

① 부산·울산·경남 등이 합쳐져 남해안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②“대전과 충남이 분리될 필요가 없다.

③ 대구·경북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옮길 이유      가 없다. 쪼개지 말고 합쳐야 한다며 대수도론을 포기할 수 없음을 설파했다

- 2006년12월31일, 시사포커스 인터뷰기사 보도 <요지>

■ 중국 요령성 현황 -남한 면적(10만㎢)의 1.5배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 남부의 성. 면적 15만 km2. 인구 약 4200만(2006). 성도(省都)는 선양[瀋陽]. 남동쪽으로 압록강을 끼고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북동쪽으로 지린성[吉林省], 북서쪽으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및 허베이성[河北省]과 접하며, 남서쪽으로는 보하이해[渤海] 및 황해에 면한다. 옛부터 화베이(下北)지방과의 관계가 깊었고, 부여 이래 고구려·발해의 영토였으며, 고려 이후 한국과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유사 이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문화 교류는 거의 이곳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주요도시로는 선양 [瀋陽(심양) 요령성의 수도이고 북경과 상해, 천진에 이어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오늘날 중국 동북공업지대의 중심이자 교통의 축이기도 하고, 정치·문화적으로 중국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롄 [大連(대연), Dalian],[단둥 [丹東(단동), Dandong] 기타 장춘(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등 주요도시가 있음. (출처 : 네이버 지식iN)

■ 수도권 집중실태

❍ 국토면적이 11.8%인 수도권에 중추관리기능 집중

- 인구 48.6%      - 제조업체 57.2%     - 지역총생산 47.4%

- 서비스업 48.1%  -  대학교 수 38.8%   - 의료기관 51.4%,

- 예금 68.7% 등

❍ 한국은 외국에 비해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 집중

- 한국 48.6%,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 수도권 집중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토구조로 변화

- 비  용(상승지속) : 1982년 1.0   1990년 1.20   2001년 1.32

- 생산성(하락지속) : 1982년 1.0   1990년 0.83   2000년 0.76

※ 요인 : 토지 및 주택비용, 임대비용 상승,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급증

■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 난개발, 교통, 환경, 주택, 에너지 등 과밀비용을 증가시켜 국토이용

의 비효율성 야기,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 ’05년 12조 8,515억원

-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 : 연간 10조원

❍ ’20년 수도권 인구 2,740만명 추정(매년 13만명 유입/통계청)

※ 도시용지 1억 6천만평 소요 → 분당급 신도시 14개 이상 건설

❍ 최근 10년간 SOC 수도권투자 67％ 집중, 지방투자는 27.5％에 불과

‘수도권규제완화 시기’에 발생된 문제사례(’94~’98)

○ 수도권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 2천5백개 숙박업소,  1만7천여개 음식점 난립 등

※ 수도권내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아파트, 음식점, 무등록  공장 등

성행 → 도로, 상하수도, 하천오염 등 문제대두

이명수의원 <충남 아산>,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여론조사 결과

1) ‘수도권 규제’의 지지(56.3%)가 규제완화(29.9%)보다 2배 가까이

높아

2) 서울만 찬반이 오차범위내에서 비슷했음

3) 인천경기도 규제하자는 의견이 44.5%로 규제반대(37.8%)보다

높음

4) 서울,경기,인천 제외, 전지역 50%넘는 국민이 ‘수도권규제’ 찬성5) 강원 충청 호남 대구 경북 제주도는 70%넘는 국민 규제정책

찬성                   <자세한 내용 : mslee.co.kr 보도자료 참조>

ꊱ 수도권 집중실태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2007.6.>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국토면적(06)	㎢	99,678	11,739	605	1,002	10,132	11.8	0.6
인 구(06)	천인	49,624	24,127	10,356	2,664	11,107	48.6	20.9
산 업(06)	취업(천인)	23,151	11,363	4,906	1,228	5,229	49.1	21.2
	실업(천인)	827	483	232	57	194	58.4	28.1
	지역총생산 (10억, 05)	815,289	386,348	186,042	37,687	162,619	47.4	22.8
제조업(05)	사업체	117,205	67,079	19,787	9,465	37,827	57.2	16.9
	종업원(천인)	2,866	1,326	261	199	866	46.3	9.1
	제조업 생산 (10억)	851,789	286,324	39,038	46,822	200,464	33.6	4.6
서비스업(04)	사업체	759,591	365,029	181,394	35,977	147,658	48.1	23.9
	종업원(천인)	3,278	1,824	1,086	135	603	55.6	33.1
대학교(06)	학교수	175	68	38	4	26	38.8	21.7
	학생수(천인)	1,888	712	447	39	226	37.7	23.6
의료기관(05)		49,566	25,488	13,344	2,312	9,832	51.4	26.9
금 융(06)	예금(10억)	592,721	407,361	299,425	20,899	87,037	68.7	50.5
	대출(10억)	699,430	469,374	291,319	33,705	144,350	67.1	41.7

※ 외국 인구밀도 :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한국은 OECD국가중 최고

<노동생산성(제조업체 5인이상 기준)>                 자료: 통계청

구 분		생산액/고용(종사자수)				부가가치/고용(종사자수)
		1995년		2005년		1995년		2005년
		백만원/명	Ratio	백만원/명	Ratio	백만원/명	Ratio	백만원/명	Ratio
전국		124	1.000	297	1.000	39	1.000	71	1.000
수도권	(소계)	110	0.888	213	0.715	36	0.936	62	0.874
	서울	78	0.633	150	0.503	32	0.833	33	0.474
	경기	122	0.989	226	0.761	38	0.985	73	1.039
	인천	118	0.956	235	0.792	36	0.937	47	0.664
충청권	(소계)	132	1.067	366	1.230	44	1.145	91	1.283
	대전	103	0.834	259	0.872	47	1.220	88	1.245
	충북	141	1.144	276	0.927	42	1.077	83	1.173
	충남	134	1.085	449	1.512	46	1.180	97	1.365
기타		136	1.104	374	1.258	40	1.038	75	1.067

ꊲ 수도권 집중의 폐해

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 심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 지방의 쇠퇴ㆍ사회적 기반 붕괴

○ 수도권 자체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주민의 삶의 질 저하

②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유출 - 지방은 공동화

○ 2020년 수도권 인구 2,740만명 예측 (통계청)

- 도시용지 1억 6천만평(경기도 1억 4천만평 제공)

→ 분당급 14개소 해당(매년 1개소 이상 신규 조성 필요)

※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7,749명 (통계청)

- 연평균 12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7,600명 순 유입,  20대 - 75.5%

③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에 집중 추진

○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전국의 60% 차지

○ 6천만평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미국 맨하튼의 30배) 등

전국 60%의 투자개발 사업 추진

④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및 대기 개선비용 증가

○ 교통혼잡 비용:‘91년 1조7,000억원 → ’05년12조8,515억원

○ 대기오염피해비용:연 10조원/수도권 조기사망자 매년 11천명씩 증

⑤ 최근 10년간 수도권에 SOC투자 67% 집중, 반면 지방투자는

27.5%에 불과

⑥ 수도권 규제완화시 수도권세수 대폭 증대 예상

○ 국세 3조원, 지방세 1조 6천억원 증가

	< 경기도의 주요 집중도 >
▪ 택지개발(‘81~’06):110개지구 1억849만㎡, 302만명 인구유입 ▪ 공장등록(‘94~’06) : 18,842개 → 39,891개 (2배 증가) ▪ 벤처기업(‘00~’06) : 1,781개 → 3,539개 (2배 증가) ※ 전국 13,187개의 28.2% 차지 ▪ 벤처촉진지구 4개지역 1,095만㎡ 지정 ▪ 미군반환공여구역 : 전국 96% 차지(전국 5,384만평중 5,224만평)

□질의2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충남도와의 상생협약’의 정신을 아는가 ?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

“수도권이 잘 살면 충청도도 덕을 보지 왜 못 사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충청도를 향한 독설 - 해도 너무 한다」

공산당도 이렇게 까진 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와의 상생협약(’05년)’ 이제 잉크 채 말랐다

“전국이 잘 살면-잘사는 경기도, 더 큰 덕을 본다”

① 김문수 경기지사는 잠재적인 차기 대권후보중의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음. 유독 충청도에 대한 독설을 퍼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 ?

‘레프트’에서 ‘뉴라이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이념

적 편협성과 급진성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망스러움.

이참에 ‘경기도-충남도 상생협약’부터 파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닌

가 ?

■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 는 주장

김문수지사 7월 26일 발언

○ 신도시가 형성되면 주변을 흡수(블랙홀 현상)하게 돼 주변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

○ “행정도시는 성공할 수 없고, 세종시 건설비용 42조원을 지방에 1조원

씩 나눠주는 게 낫다’

<반 론>

○ 도지사로서 경기도정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 ‘국민들의 세종시 추진에 대한 열망’과 확정된 국책사업에 대한 험담

이자 고춧가루 뿌리기 심보임

<여론조사결과>  (1)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32.6%)

(2) 축소하더라도 추진(21.5%)

(3) 전면 백지화 (25.8%)

○ 신도시를 건설하면 블랙홀 현상으로 주변도시 공동화는 필연적이며,

그 이론에 절대 공감

※ 예) 우리나라 수도권에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될 블랙홀 현상(지방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없는 추진으로 국토 불균형 심화 초래

⇨ 사후약방문식으로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수도권규제」와

「행정도시건설」,「혁신도시건설」등 추진

○ 따라서 세종시 건설시에는 이러한 블랙홀 현상을 대비

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함

〈세종시의 대책〉

① 세종시 특별법에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세종시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소요자금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국토해양부 장관은 세종시와 인접지역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 지원토록 함

○ 인접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건의시 중앙행정기관장

은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의무화 함

② 특별법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토록 함

○ 연기군 전체면적 중 52%, 인구 34%가 ｢행정도시｣ 에 편입,

반쪽만 남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생력을 상실함

○ 따라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

③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의 광역화 추진

○ 대통령께서 “행정도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은 물론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여 교육․과학․산업․

문화 등의 자족기능 확충”을 약속함

○ 따라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천안․아산과 공주․논산은

물론 청원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광역벨트 구축 추진

⇨ 결론적으로

○ 수도권 신도시건설시 전국적으로 나타난 지역불균형과 지방공동화 현상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할 것임

○ 세종시 건설시에는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

-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수도권이 잘 살면 충청도도 덕을 보지 왜 못사나 ” 주장

김문수지사의 발언

○ 수도권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잘 산다고 해서 충청도가 왜 못 사나, 경기도에 충청도 출신이 30%가 넘고, 저도 경북 출신이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방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음

- 어느 쪽은 못 살게 해야 내가 잘 산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임.

-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잘 사는 개인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시대가 없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주의 사례고 그 공산주의 실험은 인류 3분의1이 70년간 실험해서 다 망했음

<반 론>

○ 경기도에 왜 충청권 출신이 30%를 넘고, 수도권에 다른 지방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답이 바로 나옴.

○ 지금 지방의 시골마을은 아기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오래되었고 연간

폐교되는 학교수가 1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학교가 연간 100여개교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소요 되는 예산은 4～5조원에 이르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740만명으로 예측

- 필요 도시용지 1억 6천만평 중 경기도에서 1억 4천만평을 제공하게되고,

분당급 신도시가 매년 1개소 이상 조성됨에 따라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유출로 지방은 공동화가 예견

○ 수도권과밀화와 지방공동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

※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7,749명 (통계청)

- 연평균 12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7,600명 순 유입, 20대 - 75.5%

□질의3 : 경기도 군사보호구역문제,

국방부나 북한김정일과 담판 지어 해결할 의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 공산당도 안하는 짓 한다”

“옆집 잘 살아 나 못산단 주장이 바로 공산당 논리”

“경기도 말살 좌시 안 해 - MB 당선되니 지방눈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 제외, 전 국토와의 분란선포 - 이성 잃어」

균형, 공평, 분배의 이념까지 폐기처분 하였다니 !!

“경기도 군사보호구역문제-북한김정일과 담판지어야”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규제-전국이 똑같이 규제”

① 김문수 경기지사는 잠재적인 차기 대권후보중의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음. 유독 충청도에 대한 독설을 퍼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 ?

‘레프트’에서 ‘뉴라이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이념

적 편협성과 급진성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망스러움.

이참에 ‘경기도-충남도 상생협약’부터 파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닌

가 ?

■  경기도지사 주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언론보도(요약)

① ’08. 7. 24/한국경제신문 - “수도권 규제완화는 배은방덕한 일

② ’08. 7. 26/고뉴스 TV인터뷰 -

“경기도 말살 좌시 안 해-MB 당선되니 지방눈치”

③ ’08. 8. 5/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토론회/전국은행연합회관

- “MB, 염치가 있어야---한국에 희망 없다”

④ ’08. 8. 14/평화방송 라디오 출연

- “MB정부 지역차별, 노 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

- “옆집 잘 살아 나 못산단 주장이 바로 공산당 논리”

- “수도권 규제--공산당도 안하는 짓 한다”

⑤ ’08. 8. 18/중앙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프레스센터

- “지원 안 해줘도 좋으니 규제 말아 달라”

- “경기도는 개발서 소외된 곳--수도권 규제 하루빨리 풀어야”

⑥ ’08. 8. 19/시사인 인터뷰

-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특구가 되어야 한다” 등

■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반론

1. ‘수도권 기업의 해외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제완화’ 주장

김문수지사의 발언

○ 수도권 규제는 “잘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주겠다”

는 하향평준화 및 공산주의적 발상

- 국내보다 기업하기 어려워 2만개의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

- 수도권 규제해도 지방이전 희망기업은 10％ 미만

- ‘주요 대기업 33％, 수도권 신규투자가 안되면 차라리 해외로’

- 경기도를 심하게 규제하면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

로 감.  국내투자 환경조성 필요

〈반 론〉○ “기업규제 때문에 해외이전 주장”은 잘못

-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지가 및 임금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를 선호,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지 않음. 규제이유보다는 해외시장개척,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가 더 큼. 수도권 규제보다는 시장요인에 의한 현상임.

- 최근 전경련에서「국내기업의 해외진출요인」조사 결과, 산업용지가격,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경감이 42.6%, 생산판매망 확보가 31.9%로 나타났고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내 80인 이상 고용 213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생산거점 기이전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국내 과다규제 탈피는 0.6%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1> : ’07.7월 전경련 조사결과(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요인)

- 생산․판매망 확보 31.9％,    - 저렴한 산업용지 가격 21.3％

-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경감 21.3％ 등

<참고 2>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02. 4. 29 ~ 5. 10)

- 대상 : 수도권지역 종업원 80인이상 제조업체 213개 업체中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 旣이전 및 계획」를 대상

① 비용절감 35.6％, 노동력확보27.1％, 해외시장 개척 5.8％, 원재료확보 7.6％, 현지기업과 전략적제휴 5.1％, 모사․거래선의 해외이전 4.6％, 신사업촉진 3.0％,  국내과다규제 탈피 0.6％ 등

② 규제완화 등 국내환경이 개선되더라도 해외 그대로 이전 : 86.8％

<참고 3> : 경기개발연구원 자료(’04)를 대구사회연구소에서 분석

① 해외이전업체의 해외이전 이유

- 수도권 규제 37％,  해외시장 개척 21％, 인건비 21％ 등

⇨ 수도권측은 규제가 가장 큰 이유(37％)라 주장하나, 자발적인 이유(해외시장개척, 인건비→42％)가 더 큼

②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업체의 이전이유

- 수도권 부지협소 45％, 수도권 규제 22％ 등

⇨ 수도권에서 부지 때문에 고통받음

③ 공장이전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 수도권내 37.2％, 해외 34.9％, 지방 23.3％ 등

⇨ 국내이전 비율이 60.5％로 해외이전 34.9％를 압도

2. ‘군사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완화’ 주장

○ 전체면적 중 군사보호구역 29％, 팔당댐 등 상수원 보호구역 21％,      그린벨트 12％ 등 과다규제에 대한 완화요구

- 동두천 : 인구 9만명, 市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이며           ’15년 평택이전후 공동화 우려, 영세 염색공장 마저                지방이전하면 세금혜택 유혹

- 과천시 : 인구 6만명, 그린벨트 90％ 임에도 인구과밀지역이라        정부청사 연기로 이전

-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공장내 부지를 그린벨트로 지정,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불가, 이행강제금 부과

- 양평군 : 134만평 규모의 훈련사격장 有, 타지역 이전의견 未수용

※ 대한민국 군사시설의 70％ 이상이 경기도, 미군기지의 90％가 경기도에 위치,

곳곳이 군사용 비행장, 미사일 주둔기지 등 온갖 불이익 감수함에도 정부로     부터 지원 없음

<반 론>

○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이 있는 시․도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

- 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똑같은 제한이 따르는 것.

-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임

① 최근 6.10 정부가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 발표 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도내 파주․문산․연천․전곡 등 지역이 제한보호구역 으로의 완화 및 해제 등 규제가 풀리고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공장의 신․증설 허용 업종이 현행 61개에서 내연기관제조업 등 57개 첨단업이 추가, 118개 업종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많이 호전 전망

- 또한 수도권에 저가 산업용지공급확대(2017년까지 3,300만㎡),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완화(6%→ 2%)등 수도권규제 완화계획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임

② 수도권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에 대하여

- 경기도의 접경지역 및 북부지역은 경기도내에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일수는 있으나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비교시 절대적으로 우위

- 경기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공장, 관광지 등을 권역별로 허용총량 범위내 개발가능, 적정성장이 보장된 상태임

※ 재정자립도 : 경기도 66.1%(파주49.4, 양주47.8, 포천33.1, 연천28.0, 동두천22.1)/ 경북양양 8.3%, 전북순창 8.7%, 경남산청 9.8%, 충남서천 12.4%, 충북보은 11.5%

○ 접경지역은 수도권내 규제정도가 가장 적은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규제가 많은 부분이 완화될 전망

○ 경기도의 월등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미발전 된 지역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스스로의 개발노력이 필요

〈사  례〉

① 충남道 :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지원(’07.3)

- 낙후된 8개시군에 매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 지원

② 독일 : 재정이 건전한 연방주의 조정분담금 징수

→ 낙후 연방주 지원(연방주 재정균형지원제도 시행중)

<참고1>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요약)

[’08. 6. 10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수도권규제완화 및 균형발전관련 사항

①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완화(6% ⇨ 2%)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3배를 부과

∙구체적인 투자가 아닌 창업까지 포함하는 과도한 측면으로 완화

∙지방세법(112조, 138조) 개정안 제출예정(‘08.9.30, 정기국회)

※ ‘73년부터 35년간 적용 폐지(지방의 기업유치 어려움 가중)

② 수도권에 저가용지 공급 확대

∙향후 10년간(’08～’17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08년중 70만평 공급)

∙외투기업, 영세기업, 국내 U턴 제조업 기업 등 임대산업용지의 주 수요층을 대상으로 입지수요 파악, 적정 부지를 선정․공급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 15㎞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여 220㎢(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인천 강화, 경기 파주·문산·연천·전곡, 강원 화천 등 혜택

∙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 34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

∙ 군 협의의무 지자체에 업무위임(‘09.3.31)

- 연면적200㎡ 3층미만 건물 및 바닥면적 85㎡이내 건물 증개축 등

④ 주한미군반한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 공장신설 가능업종을 현행 61개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96개 업종  추가(실제 57개 추가, 118 업종)

-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력산업 ‘낙농제품 제조업’을 공장신설 특례업종 추가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 우려

3. ‘수도권규제 외 인건비 등 해외 투자유치 어려움’에 대한 주장

김문수지사 발언

○ 우리나라는 인건비 관련 노동법 등 온갖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해외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음.

- 경제를 기업이 살리는 거지 마치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

- 경기도․수도권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건지

<반 론>

○ 우리경제가 어려워 해외 투자유치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정

○ 국내의 경제여건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마인드와 강한 의지의 결집이 필요

○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1개 외국기업으로부터 3조 5천억원을 유치

○ 해외 주요 투자업체와 투자액

- 외국업체는 일본 소니(LCD) 9,500억원/미국 포토로닉스(반도체) 3,000억원

- 스페인 셉사(석유화학) 9,350억원/러시아 디아이(자동차부품) 6,500억원

- 미국 프렉스에어(산업용가스) 1,500억원,

4.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주장

김문수지사의 발언

○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특구돼야 일본, 중국, 러시아와 경쟁가능, 그래야

아시아의 로마로 기적 가능

○ 지방만 아사 직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저쪽을 묶어야

내가 잘산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논리

- 수도권 규제완화의 흐름을 조장해 주는 것이

자유주의(시장논리)이며 이를 도와주는 것이 행정

※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자유주의국가라 할 수 없음

※ KDI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

- 연간 6～7조원 규모의 균특회계가 국가자원을 낭비 주장

〈반 론〉

※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

① 수도권의 규제완화 논의만으로도 지방유치가 이미 결정된 기업까지도 투자를 망설임

<충남도 기업유치 실무상담결과(’07.12월/투자유치담당관실)>

- 대  상 :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지방이전 관련)

’07 9월에는 30％가 지방이전 의사표명 하였으나

’07. 12월 대선후에는「정부정책 관망후 결정」으로 급선회

⇨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여도 비슷한 조건이면 수도권을 더 선호하므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속 필요

②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폭락한 국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

- OECD에 따르면,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

-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양적성장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세계적 도시권에 걸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

※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 등 강화필요

- 수도권의 양적성장과 제조업입지 확대를 추구하게 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③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 전체의 발전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

-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 국가경쟁력 약화

- 규제 완화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함

- 또한 수도권은 과밀 혼잡비용의 증가로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수준의 72%로

추락한 상태

- 생산성이 없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저해

5.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어떤 권력자도 성공하지 못함’ 주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

○ 어느 곳을 묶어서 다른 곳을 발전시키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절대 권력자도 성공하지 못함

- 구 소련도 스탈린 시대 때 시베리아 이주 정책을 섰고, 중국도 내륙

발전정책을 펼쳤지만, 다 실패, ‘先 지방육성-後 수도권 규제완화’도

실패할 것 임.

〈반 론〉

○ 국가균형발전은 추진국가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음

①프랑스는 산업혁명 이후 파리중심의 인구․산업의 비대화에 따라

- 63년 범정부 차원의 균형발전기구 창설(DATAR)로 규제를 강화한 결과, 80년 인구 및 산업집중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85년 규제를 대폭 완화

② 영국도 산업혁명 후 런던인구가 과밀화됨에 따라

- 30년대 공업관련 인구지방분산 방안을 모색하여, 64년 사무실 개설․공장개설 허가제 실시 및  런던주변 신도시로 업무이전 실시

- 런던의 인구가 분산정책에 힘입어 지속 감소함에 따라 82년 규제대폭 완화

③ 일본은

- 2차대전후 도쿄 과대화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58년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68년 도쿄 구부 일부 인구가 감소

- 90년 4차 기본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구과밀 未해소

- 토지․용수․전력 등의 자원확보 및 교통난 쓰레기 처리 등 해결과제 등

존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④ 중국은 이제 ‘내륙개발 및 발전정책’ 펴고 있음.

<참고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연구용역 결과(’07.5월)

- 수도권 일극체제의 공간구조 극복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

□ 프랑스

○ 산업혁명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인구․산업의 급속한 비대화

○ 1963년 : 범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추진기구 창설(DATAR)로 국토

경쟁력 제고에 중점, 세계화 등 변화에 효율적 대응

○ 1980년 : 파리권의 인구, 산업집중이 현저히 감소

○ 1985년 : 파리중심의 규제 대폭 완화실시

⇨ 1985년대 규제대폭완화는 일찍부터 실시한 수도권 규제정책에

힘입어 1980년 파리인구와 산업집중이 현저히 감소한데 기인

□ 영  국

○ 산업혁명 후 19세기부터 런던인구의 과밀,

시인 셀리는<이 세상의 지옥은 런던>이라고 탄식

○ 1930년대 들어 공업과 관련 인구지방분산 방안 모색

- 런던 바같 쪽에 8개의 공업위성도시 건설, 분산정책수립 실행

○ 1964년 사무실개설허가제(ODP)→ 공장개설허가제(IDC) → 런던주변 신도시로

업무시설이전→ 1972년 런던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완화 → 1979년(ODP)폐지

→ 1982년(IDC)폐지

○ 1980년대  계획된 분산보다 시장경제원리를 감안한 방향전환

⇨ 영국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완화는 런던인구가 분산정책에 힘입어       1983년까지 지속 감소에서 기인

□ 일  본

○ 일본은 2차세계대전 직후 도쿄 과대화 방지 시책을 강구

○ 1958년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 그린벨트설정, 벨트주변 공업 유치 등

○ 1959년 기존 시가지공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입지 3법 시행

○ 1965년 수도권 정비법개정, 1968년  2차기본계획수립 등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도쿄 구부의 인구 일부감소

○ 도쿄 과대화 방지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은 1990년 4차 기본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음

⇨ 토지문제, 용수․전력 등의 자원 확보 등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점과 유사

6. ‘경기도는 국립대학, 국립박물관 등도 없다’고 주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면적도 서울의 17배, 전국에서

유일하게 KBS 총국이 없는 곳, 국립대학도 국립박물관도 하나 없음

〈반 론〉

○ 경기도가 특정 국립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없다는데 대하여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공공기관․시설 등을 비교해볼 때 대학교가 전국의 38.8%, 의료시설은 51.4%, 금융기관 68.7%,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비율이 80～90%를 점하고 있음

- 이러한 편익을 향유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미비를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구 분		전 국	수도권	집중도(%)
(단위)		(A)	(B)	B/A
대학교(06)	학교수(개)	175	68	38.8
	학생수(천인)	1,888	712	37.7
의료기관(05)	기관수(개)	49,566	25,488	51.4
금 융(06)	예금(10억원)	592,721	407,361	68.7
	대출(10억원)	699,430	469,374	67.1
자동차(05)	총대수(천대)	15,397	7,114	46.2
	승용차(천대)	11,122	5,386	48.4
공공청사(03)	소계(개)	403	344	85.4
	중앙행정기관	56	47	83.9
	소속기관	136	118	86.8
	정부투자기관	26	23	88.5
	정부출연기관	93	70	75.3
	정부출자기관	16	15	93.8
	개별공공법인	76	71	93.4

< 대학교 등 수도권 집중실태 현황 >

※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2007.6.

■ 결론 :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방안

○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속 필요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차질없는 추진

- 지방의 SOC 집중투자,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제도 지속 등

○ 수도권은 민자, 비수도권은 공공투자 우선원칙 강화

-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보장되는 영업 중심의 민간투자 우선,

비수도권은 공공투자와 수도권 세금수입 등 지방 이전의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의 동시추진

- 비수도권의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도록 경제활동 이전장치 강화 우선, 상호

대등한 여건 충족시 규제완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화 정책추진 필요

-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

기능, 고급업무․서비스 기능 등 수행여건 조성으로 효율성 제고

- 비수도권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제도적장치 강화 필요

○ 다양한 부처 및 기관간의 연계와 통합적 노력이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조직 필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발전잠재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구축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바람직

⇨ 그래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가능

<참고3>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치실적 비교

(단위:업체수)

시․도명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치실적			비율 (B/A×100)
	계(A)	2000~2003	2004~2007. 6월(B)
계	1,511	365	1,146	75.8
부산	66	39	27	40.9
대구	14	1	13	92.3
광주	73	14	59	80.8
대전	62	23	39	62.9
울산	15	5	10	66.7
강원	513	149	364	71
전북	265	44	221	83.4
전남	21	8	13	61.9
충북	159	30	129	81.1
경북	29	20	9	31
경남	8	-	8	100
충남	282	32	250	88.6
제주	4	-	4	100

■ ‘수도권 규제/완화론’에 대한 대통령 주요발언

1. MB nomics :  “규제완화보다 규제혁파”(대통령취임사, ’08. 2. 25)

- 親 기업적 경제정책 추진

- 747공약 : 임기중 경제성장률 7% 목표

- “先 지방광역경제권 구축· 後 수도권규제완화”추진 방침 선언

- “5+2 광역경제권개발”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추진

⇨ 수도권 경쟁력(세계화)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자립화) 중시 움직임이 시대적 대세 강조

2. 시도지사 간담회(’08. 1. 22, 서울시청)

- “어느 한쪽을 철저히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 보다 다른 쪽에 더 많

은 혜택을 줘야 한다”며 특정지역 즉,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혜택을 줘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 보다 지방으로 가는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게 좋다

- 수도권 규제를 풀고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방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08.  3.  10)

- 광역 묶어 경제 살리겠다.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해결한다는게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 수도권보다 지방이 어려운게 사실인 만큼 지방경제부터 살릴 것

- 수도권 규제완화 유보는 시장경제 논리에 안 맞아, 국가경쟁력 큰 틀에서 봐야

4. 충북도청 방문(’08.  7.  1)

- 지역끼리 비슷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 규제 중 지방에

지장이 없는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겠다

- 수도권의 규제를 무조건 푸는 계획은 전혀 없다.

- 수도권이 더 집중되면 인건비와 땅 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도권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마다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해 집행

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