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07 (화)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권익위, 통․폐합후 14% 인력감축, 별정직은 83.3% 감원!...P.1

- 직원 542명→466명으로 14%에 해당하는 76명 감원, 고위직인 고위공무원단과 3.4급은 감원없고, 최하위직급은 7급은 32.2% 감원!

- 사실상 계약직인 별정직은 12명중 10명감원하여 83.3% 감원조치!

2.공직자 청렴도 조사용역, ‘05년 대비 45.3% 급증!....P.2

- 2008년 11억2,500만원에 발주, 2005년 7억7,400만원 대비 45.3% 급증!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의 영원한 봉인가?

3.참여정부 실적으로 상승한 부패인식지수가 현 정부의 치적?.....P.3

- 43위 → 40위로의 부패인식지수 상승은 도진개진!

- 참여정부때의 실적으로 인한 개선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 오인케 해

- 현 정부의 각종 게이트로 2009년 부패인식지수 큰 폭 하락 예상!

4.정부부처 민원처리, 국세청이 가장 비협조적!.......P.5

- 시정권고조치 가장 많음에도 고작 2명의 직원만 파견. 민원

5.경찰청 소관 민원 급증, 229%!...................P.7

- 2006년 674건에서 2007년 2,215건으로 229% 급증

6.대통령 사돈인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엄정수사 촉구해야!...P.8

7.권익위의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존재이유 부정하는 것!...P.9

권익위, 통․폐합후 14% 인력감축, 별정직은 83.3% 감원!

<통폐합 전후 정원변동현황>

구분		계	직급별								연구사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통합이전	(구)고충위	270	2	6	6	17	19	97	90	8	1	17	7
	(구)청렴위	209	3	6	5	17	18	59	44	19	1	32	5
	행 심 위	63	0	4	1	6	3	31	8	1	0	9	0
	계	542	5	16	12	40	40	187	142	28	2	58	12
통합 이후	권 익 위	466	4	16	12	30	35	171	129	19	1	47	2
감축정원(명)		76	1	0	0	10	5	16	13	9	1	11	10
감축비율(%)		14.0	20.0	-	-	25.0	12.5	8.6	9.2	32.1	50.0	19.0	83.3

- 통폐합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능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이전 조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정원편성된 것을 보면, 이런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쉽게 면직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했음이 명확히 드러남.

- 전체적으로 14%에 해당하는 76명의 정원이 감축되었는데,  고위공무원단하고 상위직급인 3․4급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계약직(비정규직)인 별정직만 12명에서 달랑 2명만 남겨둬, 83.3%를 감축했음.

- 결국 통폐합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서러움을 많이 받던 계약직들만 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음.

- 그리고 최하위 직급인 7급도 28명중 9명이 줄어들어 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했음.

- 결과적으로, 일 시키는 머리는 여러명 그대로 놔 두고, 실무에서 일을 뒷받침할 힘없는 하위직 직원들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 것임.

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어려운 국민들, 소외된 국민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해결하라고 있는 곳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하는 것은 권익위라는 기관의 명칭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처사였음.

공직자 청렴도 조사 용역, ‘05년 대비 45.3% 급증!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시절부터 매년 “공직자 청렴도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발주금액만해도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용역임.

- 그러나 매년 발주할 때마다, 발주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 혹은 도덕적 해이 차단 차원에서 발주금액을 관리해야 할 것임.

- 청렴도 조사용역을 매년 한국갤럽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7억 7,400여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9억3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에 해당하는 1억 5,6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0억 8,900여만원에 발주되어 2006년대비 17.1%에 해당하는 1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음. 그리고 또 금년에도 11억 2,500만원에 용역이 발주되어 2007년보다 6,9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반면 용역계약금액이 두 번째로 큰 「부패인식도 조사용역」은 현대리서치에 의뢰했는데, 용역비가 별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용역비가 감소되고 있음.

-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낭비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되면 도덕적 해이로도 비춰질 수 있음.

- 대규모 발주용역인 만큼, 용역발주에 보다 신중을 기울일 것이고,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발주금액을 하향조정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구)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주요 용역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용역기관
청렴도 조사용역	금액	774	930	1,089	1,125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전년 대비	-	20.2% 증가	17.1% 증가	3.3% 증가
부패인식도 조사용역	금액	73	76	71	69	현대리서치 연구소
	전년 대비	-	4.2% 증가	6.5% 감소	2.8% 감소
부패방지종합시스템 구축용역	금액	233	245	205		(주)씨앤 아이에스
	전년 대비	-	5.0% 증가	16.3% 감소	-

참여정부 실적으로 상승한 부패인식지수가 현 정부의 치적?

<부패인식지수 40위, 매년 그 정도에서 머무는 수준>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중 40위, OECD 30개국가중 22위를 기록

※국제투명성기구(TI)가 9월 23일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07년: 43위, 2006년: 40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1995~2008)>

연 도	점 수	순위	조사대상국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0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80개국
2008	5.6	40위	180개국

-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국가 청렴순위 40위는 우리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목표청렴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OECD 30개 회원 국가 중 22위는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OECD 평균은 7.11점, 통상적인 선진국 기준은 7점임.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부패인식지수 평가 기준

- 권익위에서는 재벌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대국민 사과와 사재출연이라는 부정적 모습이 계속 되는 등 각종 부패관련 의혹 사건으로 주요 조사대상자의 인식 개선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권익위는 부패에 연루된 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ㆍ무혐의가 선고되거나,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은 향후 국제사회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향후 국제사회의 평가에는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팬클럽게이트 이런 트로이카 게이트 등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비리도 영향을 끼쳐,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많이 떨어질 것임.

※ 언니게이트: 영부인 사촌언니의 총선관련 수뢰 혐의

※ 사위게이트: 대통령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

※ 팬클럽게이트: 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정기택 회장의 사기 및 수뢰 혐의

<부패인식지수의 미미한 상승, 이명박 정부의 치적?>

- 지난 9월 23일에, 양건위원장께서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해 43위보다 3단계 상승한 4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1점보다 0.5점 상승한 5.6점을 기록해 95년 발표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수점수와 국가순위 상승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정책과 그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된 결과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그러나 부패인식지수 5.6점은 아직도 OECD 평균 7.11점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수치이고, 사실상 순위상승 이라는 게 도진개진인데, 이걸 가지고서 공치사를 한다는건 참으로 게면쩍은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 그나마 순위 몇 단계 상승한 것이 현 정부의 치적에 의한 것처럼 인식되게끔 만들었음.  “정부가 추진해 온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정책과 그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평가에 대한 원천자료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과 2007년을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은 빼 먹다보니까, 국민들의 십중팔구는 이명박 정부의 치적이라고 오인 것 아닌가?

-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각종 비리게이트, 부자내각 등에 따른 국민적 비난이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부패인식지수(CPI)평가 작업을 진행한 요한 그람프 람스돌프 독일 파사우대 교수에 따르면, “CPI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자본 유입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증가하고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어, 부패인식지수가 경제성장 등과 직결되는  의미를 가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0년 이후 부패에 따른 경제 성장 손실은 매년 0.7%~1.4%포인트”(2006.3.22)라고 추산한 것도 부패-경제성장의 역함수 그 실증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음.

- 부패인식지수 개선 여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도 관련이 있음.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불황이 국가적인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권에 눈치를 본다거나 편승해서 개인적․조직적 이익을 극대화하려하지 말고, 보다 청렴하고 건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점수	4.29	5.02	4.29	4.2	3.8	4.0	4.2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백분율	65.9	50.0	65.4	50.6	50.5	53.3	46.1
OECD 순위	20/25	21/27	26/28	27/30	27/30	27/30	24/30
구분	'02	'03	'04	'05	'06	'07	'08
점수	4.5	4.3	4.5	5.0	5.1	5.1	5.6
순위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40/180
백분율	39.2	37.6	32.2	25.2	25.8	23.9	22.2
OECD 순위	24/30	24/30	24/30	22/30	23/30	25/30	22/30

정부부처의 민원처리, 국세청이 가장 비협조적!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중 시정권고한 내역을 보면,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소관 민원이 수년째 1위와 2위를 점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시정권고사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시정권고 및 민원접수와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파견조사관의 도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총14개 기관에서 24명의 조사관이 파견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2명의 직원만 파견을 한 상태.

- 국토해양부가 7명의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임.

- 똑같이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 상반기에 1건만 시정권고를 하였고, 국세청은 83건을 하였음.  그리고 7명을 파견한 국토해양부에는 37건, 2명을 파견한 경찰청은 44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

- 전반적으로 국세청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경찰청에 대한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인력 증원요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시정권고 내역>

부처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년
합계	1,408	372	431	402	203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342	89	114	102	37
국방부	87	29	5	29	24
기획재정부	1				1
노동부	25		10	14	1
보건복지가족부	5	3		2
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	6			3	3
환경부	5	2	2	1
행정안전부	1				1
여성부	2			2
문화체육관광부	7	4	2		1
국가보훈처	20	8	1	9	2
국가정보원	1	1
방송통신위원회	1				1
국세청	802	236	289	194	83
방위사업청	1				1
법무부	2		1	1
병무청	4			2	2
경찰청	87		2	41	44
산림청	8		4	2	2
조달청	1		1

<부처별 파견조사관 현황>

부 처	계	5급	6급	비고
계	24	16	8
감사원	2	2
경찰청	2	1	1	경정1, 경감1
교육과학기술부	1	1
국가보훈처	1	1
국세청	2		2
국토해양부	7	4	3
노동부	1	1
농림수산식품부	1	1
문화체육관광부	1	1
법무부	1	1
보건복지가족부	1	1
지식경제부	1		1
행정안전부	2	1	1
환경부	1	1

경찰청 소관 민원 급증, 229%

- 권익위에 접수되는 소관기관별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그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그런데, 작년부터 경찰청 소관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데, 2006년도 674건에서 2,215건으로 무려 229%나 급증하였음.

-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 민원인마다 사유가 있을텐데, 공통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찰청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권익위 차원에서 시정요구 권한을 행사하던지 해야 했었으나,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소관기관이나 일시적 현상이라도 급증하는 현상이 있을 때,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주길 바람.

<정부부처별 민원접수 현황>

순 위	2005	2006	2007	2008.9
1	서울특별시 2,998	서울특별시 1,935	경찰청 2,215	경찰청 1,307
2	건설교통부 2,183	경기도 1,907	건설교통부 2,015	경기도 1,173
3	경기도 1,726	국세청 1,322	경기도 1,619	서울특별시 1,111
4	경찰청 1,198	건설교통부 1,077	서울특별시 1,368	국세청 533
5	국세청 834	교육부 842	국세청 868	국토해양부 473
6	노동부 684	충청북도 664	노동부 702	국가보훈처 469
7	대검찰청 679	경찰청 674	국가보훈처 658	국방부 415
8	부산광역시 522	대검찰청 651	국방부 491	부산광역시 347
9	경상남도 399	노동부 611	경상남도 426	한국토지공사 347
10	전라남도 336	부산과역시 635	경상북도 411	대한주택공사 272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엄정수사 촉구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말 효성그룹에 대한 공기업 납품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그룹의 부패신고사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시킨 바 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중임.   ※(사건경위 별첨)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조현범 부사장이 대통령의 사위여서 사돈관계임.

- 효성그룹은 과거에도 정부가 2006년에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하지 않거나 가볍게 해주겠다고 발표하자 ‘국외 법인의 적자를 흑자로 바꿔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금감원에 자진신고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수입자재는 외국에서 원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본 현지법인의 거래내역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검찰에 이첩했음.

-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찰로 이첩했다는 것은,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사항에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돈그룹이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은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서 무혐의 처리될 경우, 증거자료 등의 보강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임.(권익위에 재조사 요구권이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존재이유 부정하는 것!

- 공직자의 재산공개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제1조):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의무 공직자의 28.1%,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 2008년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 거부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가운데, 28.1%인 29,800여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2조 제4항에 의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등록 대상 공무원 10명 중 3명꼴로 재산 분산의 수단으로 부모와 자식을 이용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음.

- 부처별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 거부현황을 보면, 감사원이 48.7%로 가장 높고, 대검찰청 45.1%에 이어 국민권익위가 43.9%나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부처 통폐합전인 전년도의 경우 국가청렴위원회는 42.36%나 기록하여 전 부처 중 1위의 불명예를 가진 바 있음.

- 국민권익위의 설치 목적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있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권익위 소속 공무원은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 청렴하고 부패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재산등록신고의무도 이러한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신뢰확보차원에서 재산등록 고지거부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부처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

(2008.8.31현재, 단위 :명)

구 분	등록의무자	등록친족수 (a)	고지거부친족 (b)	고지거부율 (b/a)	순 위
소 계	106,260	309,983	50,868	16.40%
감사원	854	2,438	749	30.70%	1
기획재정부	391	966	271	28.10%	2
국민권익위원회	198	556	153	27.50%	3
대검찰청	4,855	14,952	3,775	25.20%	4
식품의약품안전청	323	914	226	24.70%	5
국무총리실	198	538	120	22.30%	6
관세청	2,722	7,877	1,693	21.50%	7
행복도시건설청	62	175	37	21.10%	8
국세청	11,497	32,724	6,717	20.50%	9
법제처	78	223	45	20.20%	10
보건복지가족부	420	1,179	238	20.20%	11
환경부	351	861	167	19.40%	12
외교통상부	971	1,340	258	19.30%	13
기상청	100	251	48	19.10%	14
특허청	394	1,067	196	18.40%	15
노동부	292	757	134	17.70%	16
국토해양부	1,416	3,891	690	17.70%	17
법무부	597	1,674	288	17.20%	18
여성부	30	72	12	16.70%	19
행정안전부	542	1,489	246	16.50%	20
지식경제부	817	1,967	322	16.40%	21
대통령실	383	1,074	166	15.50%	22
경찰청	67,152	201,198	31,245	15.50%	23
소방방재청	245	711	110	15.50%	24
문화재청	83	207	32	15.50%	25
공정거래위원회	116	305	47	15.40%	26
통일부	129	316	47	14.90%	27
금융위원회	404	1,127	161	14.30%	28
교육과학기술부	1,418	3,747	532	14.20%	29
통계청	83	205	27	13.20%	30
방송통신위원회	147	362	46	12.70%	31
중소기업청	119	314	39	12.40%	32
기타 위원회 등	95	203	25	12.30%	33
조달청	150	347	42	12.10%	34
문화체육관광부	391	876	98	11.20%	35
산림청	108	291	32	11.00%	36
농림수산식품부	522	1,450	158	10.90%	37
국가보훈처	107	268	29	10.80%	38
해양경찰청	3,938	11,811	1,052	8.90%	39
국가인권위원회	49	116	10	8.60%	40
병무청	76	203	16	7.90%	41
국방부	3,050	7,898	506	6.40%	42
방위사업청	249	658	42	6.40%	43
농촌진흥청	138	385	21	5.50%	44

부처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

(고지거부 사전허가제 시행이전)

(2007.1.1 현재,단위:명)

구 분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대상 친족수	고지거부 친족수	비 고	순 위
계	100,699	292,935	76,423	26.09%
국가청렴위원회	174	458	194	42.36%	1
감사원	832	2,332	918	39.37%	2
기획예산처	132	417	164	39.33%	3
식품의약품안전청	315	882	309	35.03%	4
국세청	10,078	30,850	10,578	34.29%	5
대검찰청	4,737	14,369	4,868	33.88%	6
관세청	2,772	8,272	2,583	31.23%	7
재정경제부	281	810	245	30.25%	8
보건복지부	367	1,068	323	30.24%	9
대통령비서실	255	646	192	29.72%	10
건설교통부	970	2,752	812	29.51%	11
소방방재청	229	586	162	27.65%	12
외교통상부	553	1,598	439	27.47%	13
특허청	321	945	255	26.98%	14
국무총리비서실	40	109	29	26.61%	15
여성가족부	41	107	28	26.17%	16
산업자원부	346	982	253	25.76%	17
국무조정실	164	444	114	25.68%	18
대통령경호실	111	351	90	25.64%	19
법제처	86	235	59	25.11%	20
경찰청	64,375	187,591	46,619	24.85%	21
환경부	312	923	222	24.05%	22
정보통신부	507	1,421	339	23.86%	23
중앙인사위원회	85	212	50	23.58%	24
기상청	90	247	58	23.48%	25
구 분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대상 친족수	고지거부 친족수	비 고	순 위
중소기업청	109	311	73	23.47%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8	111	26	23.42%	27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54	142	33	23.24%	28
법무부	528	1,487	343	23.07%	29
공정거래위원회	103	282	64	22.70%	30
해양경찰청	3,684	10,654	2,392	22.45%	31
통일부	108	300	67	22.33%	32
과학기술부	179	494	110	22.27%	33
행정자치부	340	1,034	230	22.24%	34
기타위원회등	113	250	52	20.80%	35
노동부	253	758	156	20.58%	36
통계청	69	200	40	20.00%	37
국가보훈처	109	277	55	19.86%	38
조달청	127	359	71	19.78%	39
해양수산부	605	1,707	327	19.16%	40
농림부	265	754	140	18.57%	41
산림청	105	290	53	18.28%	42
국가인권위원회	50	121	22	18.18%	43
청소년위원회	35	89	16	17.98%	44
금융감독위원회	300	885	155	17.51%	45
교육인적자원부	1,251	3,340	578	17.31%	46
병무청	81	210	36	17.14%	47
방위사업청	256	636	103	16.19%	48
문화관광부	255	641	100	15.60%	49
문화재청	102	240	37	15.42%	50
국방부	3,192	8,189	1,192	14.56%	51
비상기획위원회	24	63	9	14.29%	52
국정홍보처	61	163	17	10.43%	53
농촌진흥청	130	341	23	6.74%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