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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하이패스 이용후 요금 미납차량 급증

07년기준 통행료 미납 차량비율 하이패스가 일반 TCS의 4만7천배

미납차량 급증으로 도공 2006년부터 2001년까지의 미납액 대손처리

윤두환의원(울산 북구)은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2007년기준 하이패스 요금미납율은 이용차량 97,499,206대중 1,372,353대로 1.408%인 반면, 일반 TCS는 전체 1,092,239,600대중 31,877미납으로(0.003%) 약 4만 7천배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두환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이패스 차로의 요금 미납차량율은 04년 3.083% 05년 2.237%, 06년 1.980% 07년 1.40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일반 TCS 0.002-3% 수준에 비해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단순 발생건수로 비교해 보면 04년은 하이패스 243,639건 TCS 22,706건으로 11배에 불과하지만 하이패스가 대중화된 올해 9월까지는 1,257,255건과 24,135건으로 52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통행료 미납액도 04년에는 하이패스가 208,023천원으로 일반 TCS 113,212의 약 2배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 9월까지는 1,746,048천원과 103,101천원으로 17배로 늘어났다.

이와같이 하이패스 이용을 시작한 2001년 이후 미납요금액 증가로 도공은, 2006년 어쩔 수 없이 2001년 까지의 총 미납액 1억 1,462만원을 06년에 처음으로 대손처리하였다. 그리고 02년 미납중금 받지못한 4억 4,234만원도 5년이 지난 작년에 대손처리하였다. 01-02년 대손처리한 미납금중 가장 많은 사람은 260건 미납으로 통행료 286천원과 부가통행료 1,370천원을 합해 165만원이었으며, 백만원이상 미납자도 모두 6명에 달했다.

윤두환의원은, 모든 영업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대손처리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하이패스 차량은 대부분 통행료 금액이 미미하고 건수는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미납통행료 현황 (건/천원)

년도	건수	미납금액		합계
		통행료	부가통행료
03	41,917	91,150	414,211	505,316
04	40,221	65,716	306,653	372,369
05	49,120	62,693	595,575	658,268
06	133,566	135,058	1,267,539	1,402,597
07	225,893	309,544	1,735,714	2,04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