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4일 (火)	국회의원 유기준
			￭국회의원회관706호 ￭전화 : 02)788-2493 ￭전송 : 02)788-3706

■ 부산경남경마공원 교통인프라 취약

- 일요일 1일 평균 1만명에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2대, 마을버스 2대가 전부

- 부산시와 경남도, 교통인프라 약속한 99년 합의서 내용 안지켜

■ 유캔센터 방문자 조사결과, 처음 접한 도박과

현재 하고 있는 도박 중 ‘경마’가 최고로 나타나

■ 지난 3년간 온라인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 13배 증가

-오프라인 불법사설경마는 4배, 온라인 불법사설경마는 13배 증가-

■ 경마관련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해야

-업무 및 경기환경 개선으로 부상위험 최소화해야 -

■ YOU CAN센터 운용실적 부진

-외형 확대하고, 내실 기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

부산경남경마공원 교통인프라 취약

-일요일  1일 평균 1만여 명 이용객이 시내버스 2대, 마을버스 2대에 의존 -

-부산시와 경남도, 교통인프라 지원하기로 한 99년 합의사항 안 지켜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기준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교통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며, 이러한 배경에는 1999년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공동경마장 건설합의당시 약속한 교통인프라 지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큰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의하면, 2005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부산과 경남의 접경지대인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교통편이 좋지 않아 경마장 건설합의 당시 부산시와 경남도의 교통인프라 지원이 약속된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원약속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 일요일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이용객들이 시내버스 2대, 마을버스 2대가 전부인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원약속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지원약속이 이행되어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접근도로 및 지하철역 이용안 등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 경남도는 2단계 경전철 추진시 유통단지에서 경마공원 연결에 합의하였으나 수립중인 경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미반영

☞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노선상 인근 ‘가락IC' 역사신설이 사업비 분담문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 강서구간 입장차로 추진 중단된 상태임.

☞ 양 시․도 경계선상에 위치한 입지여건상 시내버스 등 경남지역 내 대중교통 확충시 부산시 협조가 필수적이나 부산시에서는 부산 운수업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유기준 의원은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높은 수익률과 지방재정기여도, 이용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 지원을 미루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마사회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였다.

유캔센터(습관성 도박자 치료센터) 방문자 조사결과,

처음 접한 도박과 현재 하고 있는 도박 중 ‘경마’가 최고로 나타나

-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사회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져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마사회로 부터 제출받은 습관성 도박자 치료센터인 ‘유캔센터’의 방문상담 내담자의 도박참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처음 접한 도박과 현재 하고 있는 도박 중 경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사회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써, 마사회가 진정 건전한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로 정책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부터 2008년 6월까지 방문상담 내담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접한 도박 유형 중 경마가 230명(24.2%)으로 가장 많고, 포커 186명(19.6%), 성인오락 127명(13.4%), 화투 122명(12.8%), 카지노 6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주 도박에 대한 조사결과 경마가 276명(29.1%)으로 가장 많고, 포커 155명(16.3%), 성인오락 152명(16.0%), 화투 88명(9.3%), 카지노 65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주 도박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66.9% → '06년 39.8% → '07년 24.8% → '08년 상반기 25.2%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기준의원은 최근 들어서는 포커가 '06년 5.4% → '07년 19.2% → '08년 상반기 22.1%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레저스포츠가 도박 중독의 가장 커다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의원은 마사회가 승마를 국민의 건전한 스포츠로 거듭 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승마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마가 도박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많은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온라인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 13배 증가

- 오프라인 불법사설경마는 4배, 온라인 불법사설경마는 13배 증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기준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불법 사설경마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불법 사설경마의 경우 2005년에 단속된 인원이 128명에서 2008년(9월 현재)에는 343명으로 세배가까이 증가하였고, 단속금액도 1,854억원에서 2,28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의 경우 2005년에는 57건 이었던 불법발매사이트가 2008년에는 9월까지만 벌써 563건이 적발되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오프라인은 4배, 온라인은 3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08년 12월까지, 오프라인은 단속인원 457명, 온라인은 단속건수 759건으로 증가추정

유 의원은, 수년간 불법사설경마가 크게 증가하기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한국마사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 의원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규제 논란과 관련, 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을 강화해 경마산업 건전화를 꾀해 국민들 앞에 자구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오프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조치결과(명)			단속금액 (억원)
				구속	불구속	계
하우스형 객장형	2005	24	128	42	86	128	1,854
	2006	21	394	29	304	333	5,541
	2007	28	214	32	162	194	2,299
	‘08.9.21	25	343	23	146	169	2,287

□ 온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사법기관 수사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뢰		합계 (건수)
		수사의뢰건수	의뢰결과	심의의뢰건수	폐쇄명령
인터넷상 불법발매사이트형	2005	57	기각	-	-	57
	2006	59	기각	85	47	144
	2007	-	-	231	197	231
	‘08.9.21	305	158개단속	258	116	563

경마관련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해야

- 업무 및 경기환경 개선으로 부상위험 최소화해야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기준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기수․조교사․관리사의 업무 중 사고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낙마 및 채임 등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간(‘05 ~ ‘07)기수와 조교사, 관리사의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 106건에서 2007년에는 140건으로 34건이 증가하였으며, 사고발생이 주로 일어난 때는 비교적 사전준비가 잘 된 경기 중 보다 조교 중에 더 많이 일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

☞ 2007년의 경우 경주 중엔 9번에 불과하던 사고가 조교 중엔 94건이 발생하였음.

※ 지난 3년간 사고발생 현황(건수)

구분	2005	2006	2007
경주중	13	17	9
조교중	72	87	94
기타	21	21	37
합계	106	125	140

※ 지난 3년간 사고원인 (건수)

구분	2005	2006	2007
낙마	57	81	65
인마전도	4	0	5
채임	39	38	44
기타	6	6	26
합계	106	125	140

유기준 의원은 2008년 기준, 기수들의 조교업무 수행비율은 33.2%로, 업무 중 상당시간을 조교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교업무 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조교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조교의 특성상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중 1명만이 마필에 기승해 훈련을 함으로 협동작업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다고 답하며, 앞으로는 조교사 협회 등 관련단체에 자체 산업안전 강화노력을 독려하고 경주로 보수시행, 마사지역 내 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경마인력은 기수 140여명, 조교사 1백여 명, 마필관리사 8백여 명에 이른다.

YOU CAN센터 운용실적 부진

- 외형 확대하고, 내실 기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마사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의 도박중독자 치료센터인 유캔센터가 도박중독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와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규모에 맞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마와 카지노, 경정과 경륜 등에 대한 도박중독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사회의 경우 유캔센터가 개장한지 10년이 되어가는 데도, 자체 전문 인력은 16명, 2007년 기준 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경 마	카지노	경륜 경정
센터명	유캔센터	한국도박중독 예방센터	클리닉
설립일	1998	2001	2003
개소수	22개 (직영 및 네트워크)	2개(직영)	10개(위탁)
운영인력	34명(자체16명)	6명	10명
예산	12억	34억	14억
실적	2,709건	4,061건	7,115건

유기준 의원은, 경마사업의 주체기관에서 경마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담당한다는 다소 모순된 구조 또한 문제라며,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감독이 가능하게끔 작년 7월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가도박중독치유센터』와의 네트워킹 및 업무협조를 통해 도박중독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환경이 질적․양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