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여상규의원>

가축분뇨 자원화 위한 기술개발 시급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자원화 기술개발, 에너지화 연구 시급히 이루어져야

○그동안 바다에 인접한 양돈농가에서는 발생된 돼지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 비교적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배출을 선호해 왔으며, ‘06년 기준 261만톤(전체 발생량의 5.9%)의 가축분뇨가 바다로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왔음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

('97)5만2천톤 → (‘01)214만7천 → ('05)274만5천 → (’06)260만7천톤

○하지만 2005년 해양오염방지법이 강화되고 ‘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가축분뇨 발생량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가축분뇨발생량 (‘05) 4,184만톤 → (’07) 4,515만톤

○그동안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의 한계로 인해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경종농가는 비료자원으로서의 가치인식 부족과 악취발생 등의 이유로 이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사항

○독일 등에서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전환시켜 전력을 생산해내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이 보편화되었으며, 최근 제주도 등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농진청에서도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악취방지 및 에너지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