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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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률, 3.7% !!

-‘07년까지 1만 3.634명 지원, 턱없이 부족한 숫자 -

권경석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률이 ‘07년까지 총1만 3,634명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 실태조사」의 총 보조기기 보급대상 장애인 수 36만5천명의 3.7%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률」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에 의하여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것이다..

‘03년부터 ’07년까지 총 1만 3,634대가 보급되었다.

□ ’07년 기준 보조기기 보급률, 보급대상 장애인수의 3.7%!

권 의원에 따르면, ‘07년 4월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실태조사 결과, PC사용시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은 13만 6천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없는 PC사용은 큰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은 22만 8천명으로 총 보조기기 보급대상 장애인 수는 3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03년~현재 보조기기가 제공된 장애인 수는 1만 3,634명으로 총 보급대상 장애인 수의 3.7%이다.

□ ‘03~’0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률 평균 60.7%

또한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대상 보급률은 ‘03년 70.1%, ’04년 53.0%, ’05년 45.1%, ‘06년 62.5%,  ’07년 58.2%로 평균 신청인 수의 60.7%만이 보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 수는 '03년 145만4,215명 ‘04년 161만994명, ’05년 177만7,400명, ‘06년 196만7,326명,  ’07.8월 기준 208만7,1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방안 필요

이에 권경석 의원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은 단순히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는 세상과의 소통의 길이 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1.> 보급대상자 수요예측 결과                        (단위: 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 실태조사(KADO)-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언어	지체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
보조기기반드시필요	13만6,637	25,038	12,514	84,946	14,139
보조기기 없이 PC사용 큰 불편	22만8,607	18,362	6,674	174,057	29,514
계	36만5,244	43,400	19,188	259,003	43,653

<첨부2.>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보급내역

연도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신청수량	8,071대	2,103대	3,511대	4,088대	4,669대	22,442대
보급수량	5,658대	1,115대	1,584대	2,559대	2,718대	13,634대
보급비율	70.1%	53.0%	45.1%	62.5%	58.2%	60.7%

<첨부3.>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누적기준)     (단위: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9월기준
계	145만4,215	161만 994	177만7,400	196만7,326	208만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