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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6.(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김기현 의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사업, 차질 심각”

지역별 편차 심하고, 착공조차 못한 기업 15개

사업부지 매각 등으로 국고보조환수된 기업 2개,

환수 추진 중인 기업도 NHN 등 2개 기업으로 밝혀져!

대표적 인터넷 포탈기업인 NHN의 경우, 연구소의 춘천이전 포기로

지경부에서 지원한 18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강원도에 묶여 있는 상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은 ’04년부터 시작하여 ‘08. 9월 현재 201개 기업(244건)에 1,256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1개 기업당 평균 5.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도에 사업환경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한 기업이 15개에 이르며 일부 기업은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보조금을 환수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대표적 인터넷 포탈기업인 NHN의 경우, 연구소의 춘천이전 포기로 지경부에서 지원한 18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강원도에 묶여 있는 상태임도 밝혀졌다.

◦ 연도별 국비보조금 지원 현황(지경부 제출자료)

< 기업 지방이전사업 실적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 내역>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9	계
지원국비(억원)	133	300	238.4	234	351.1	1,256.5
지원건수(건)	18	56	57	73	40	244
실지원업체(개사)	18	49	52	56	26	201

ㅇ 시․도별 지방이전기업수 및 지원액(‘04~’08.9)

시․도	지방이전기업수	지원액(억원)	시․도	지방이전기업수	지원액(억
부산	1(1)	3	충남	58(57)	369
대구	11(10)	24	전북	59(36)	197
대전	3(3)	44	전남	2(2)	15
광주	7(7)	21	경북	1(1)	4.5
울산	-	-	경남	2(2)	33
강원	64(53)	210	제주	4(3)	30
충북	32(26)	306	계	244(201)	1,256.5

* 1개 기업 평균 5.1억원 상당을 지원

즉, 지경부가  ‘08.4.14.～5.16. 지방이전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이전 착공지연이 15개 기업이나 되며

△(주)VK 등 2개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4억 1,440만 원을 환수하고

△NHN(주) 등 2개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기 환수 : (주)VK 313,200천원, 대일산업 102,201천원

- 지방이전 착공 15개 지연기업

기업명	이전전 소재지	이전후 소재지	생산품
(주)마임	인천 남동	강원 횡성	화장품,건강식품
삼창하이텍(주)	인천 남동	강원 동해	자동차부품
(주)경인기술공사	경기 시흥	강원 동해	물품장비
성림우레탄	경기 화성	강원 동해	고무성형제품
서해산업	경기 시흥	강원 동해	진공합침기
신성씨아이피(주)	경기 화성	강원 동해	자동차부품
충만산업(주)	경기 화성	강원 동해	자동차부품
태산도장	인천 남동	강원 동해	피막처리
(주)멀티미디어테크	서울 송파	강원 횡성	음향기기
(주)현승	경기 광명	강원 횡성	전자부품
(주)동성이엔씨	경기 수원	강원 횡성	발전기
(주)대원시스템	경기 시흥	충남 당진	자동차부품
대한전선(주)제1공장	경기 안양	충남 당진	전선
(주)테크윙	경기 화성	충남 천안	기계장비
SK케미칼(주)	경기 수원	충북 증평	화학제품

ㅇ 보조금 환수(예정)기업

기업명	이전 지역	지원금액 (천원)	환수금액 (천원)	비 고
(주)VK	대전	939,600	313,200	법원결정에 따라 3년간 균분 환수(1회분 ‘08.3월 환수)
NHN(주)	강원	1,800,144	-	사업포기(환수 독려 중)
(주)마임	강원	972,520	-	사업변경(환수 독려 중)
대일산업	충북	102,201	102,201	부지 일부매각(‘08.5월 환수)

김 의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사업취지가 국고보조금만 챙기는 일부 먹튀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락하거나 지역별 편중으로 새로운 지역불균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도 외형보다 내실있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