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15일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①60세 이상 노인 매년 4,936명꼴 실종(04년~08년8월)

∘(경찰청) 신고된 실종노인 2004년 이후 23,033명에 달해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기본 인적사항도 DB구축 안돼

∘(복지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종노인 480명 불과(04년~08년8월). 예산부족에 센터담당직원은 고작2명, 복지부 사실상 수수방관

②치매환자 매년 3,648명꼴 실종 (05년~08년8월)

∘치매환자 2005년 이후 13,375명 실종, 매년 증가

: 2,886명(`05)→  3,534명(`06)→ 4,118명(`07)→ 2,837명(`08.8)

∘치매유병률 8% 상회, 치매환자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08년 추계)

③정신질환자 매년 6,411명꼴 실종 (05년~08년8월)

∘정신질환자 2005년 이후 23,510명 실종, 매년 증가

: 6,182명(`05)→ 6,872명(`06)→ 7,239명(`07)→ 3,217명(`08.8)

∘미발견자 증가 : 36명(`05)→21명(`06)→40명(`07)→100명(`08.8)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보호․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

- 매년 1만5천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 실종통계 분류상 장애인 실종자는 치매와 정신지체장애인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60세 이상 노인 매년 4,936명꼴로 실종! 복지부가 지원하는 ‘실종노인상담센터’ 등록자는 매년 100명내외...실질적 도움 안돼

-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3,033명으로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실종자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2005년 이후 치매노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노인 실종(가출) 현황(2004~2008.8)>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총 계	23,033	7,384	6,162	2,890	3,545	3,052
남 성	12,224	3,789	3,143	1,581	1,995	1,716
여 성	10,809	3,595	3,019	1,309	1,550	1,336

※ 자료 : 경찰청, 2008. 9

주) 노인은 60세 이상을 대상자로 하고, 발견/미발견자는 통계상 구분이 불가함.

- 이처럼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지원책으로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인찾기종합센터’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중이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총 실종노인 수는 480명인데,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노인 숫자의 2.0%에 불과하다. 이 중 가정복귀자는 200명으로 전체의 41.7%수준이다.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는 현재 담당직원 2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된 2003년 4월 이래 투입된 예산이 1억2천180만원, 연간 2천3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열악하다.

- 아동실종자 수 역시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인데, 아동실종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8～10억원 수준인 것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의 사례공유가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동안 관련부처와의 공조가 미흡했다.

<연도별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실종노인 등록 현황(2004~2008.8)>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실종자수	480	75	72	100	127	106
가정복귀	200	14	9	53	79	45
미복귀자	273	61	63	47	48	61

※ 자료 : ‘07년도까지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08년 이후 현재 어린이재단 2008. 9

주) 실종자 중 보호자에 의한 내용삭제의 경우 가정복귀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연도별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2004~2008)>

(단위 : 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원예산	12,180	-	2,400	880	900	3,000	5,0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주) ‘08년부터 어린이재단 산하로 이관,

- 경찰청도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세부적인 구분이 안 되는 등 통계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낸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실종노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이 아닌 ‘가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경찰청에는 '가출노인' 통계는 있어도, '실종노인' 통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종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복지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치매환자 매년 ,명꼴 실종, 치매실종자 매년 증가! 치매유병률 8% 상회,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08년 추계)

- 경찰청은 2005년부터 치매환자의 실종통계를 노인실종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8월말 현재 2,8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3,648명꼴이다.

- 이러한 숫자는 연령 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수치이나, 치매환자가 대부분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 실종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현재 경찰청 통계는 연령구분이 불가함)

<연도별 치매환자 실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실종자수	13,375	2,886	3,534	4,118	2,837
미발견자	117	23	31	19	44

※ 자료 : 경찰청, 2008. 9

주) 치매노인은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등(만14미만 아동ㆍ정신지체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의거 ‘05년부터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조치

-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수도 2004년 34만7천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41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환자의 발견이 일반인보다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종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매노인 현황 및 추계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5세이상 노인수	4,166	4,367	4,586	4,810	5,016
추계 치매환자수 (치매유병률 8.3%)	347	364	381	399	41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주)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발표된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활용하여 재추계한 결과임.

○ 정신질환자 매년 6,411명꼴로 실종! 실종자․미발견자 매년 증가해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3,510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되었는데, 이는 매년 6,411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실종자수도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정신지체장애인 실종 현황(2005~2008.8)>

(단위 : 명)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실종자수	23,510	6,182	6,872	7,239	3,217
미발견자	197	36	21	40	100

※ 자료 : 경찰청, 2008.8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종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

- 노인실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1월 뒤늦게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 8월 시행된 개정안은 실종노인 보호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종노인을 발견하면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종노인의 DB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 취지로 정신질환자 실종대책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모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개정되어 금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7.8.3]

이법에서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시 14세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을 의미함.

제6조 (신고의무등)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21>

- 그러나 지자체별로 미인가시설이 많고, 노인들의 지문이 흐릿하여 신분증명이 어렵다는 점, 신체적인 특징을 기록한 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이 제한사항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이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종자 등이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발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정부도 관계법령을 정비하며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을 신상카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정신질환의 경우 DNA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련DB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경찰청과 노인찾기종합센터 간 자료연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