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3(목) 통일부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na.go.kr

1. 통일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역할이 없다

- 국제사회의 북 인권개선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

2. 남북협력기금 <국민백서>를 만들어 공개하라

3. 북한 탈출주민 22명을 성급하게 대북송환 한 것은 잘못 이었다

- 어린이 포함한 북주민의 탈북의사 제대로 확인했어야 -

4. 새터민 정착지원 교육기관 <하나원>의 관리 효율성 제고 시급

-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관리업무 이관논의 필요 -

통일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역할이 없다

- 국제사회의 북 인권개선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북한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음.

❍ 국내 순수 민간기관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8북한인권백서”에서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 북한 인권침해가 2007년 3,903건에서 72.6% 증가한 6,738건으로 사건규모가 늘어났고, - 이 가운데 공개, 비공개, 즉결처분이 15%에 달하는 1,006건으로 집계됐으며,

- 불법체포, 구금, 고문, 폭행, 실종, 납치, 억류, 인신매매, 성폭행 등 인간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례가 전체의 55.8%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건은 작년대비 72.6%가 증가했음을 공개.

□ 한편, 미 상원은 시효만기가 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재승인법안> 수정안을 9월 22일,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음.

❍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은 첫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둘째: 중국 등 재외 탈북자문제, 셋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등 크게 3개 분야로 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각 분야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국군포로 현황>

실종 국군포로	사 망	생 존	탈북귀환 국군포로
19,409(추정)	910명	560명	74명(추정,94년이후)

구 분	합계	어 부	KAL기	군, 경	기 타
피납자	3,797	3,696	50	25	26
귀환자	3,317	3,270	39	-	8
미귀환자	480	426	11	25	18

<전후 납북자 현황>

□ 그러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와 일반 이산가족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미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는 진전이 없었음. 특히 <6.15선언> 직후 9월, 당시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왜곡된 정책을 보여 왔음.

❍ 또 2007년 6월 1일, <남북장관급> 회담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을 외쳤다고 공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자, 이를 거부하고 9일간 영등포 구치소에서 노역으로 항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질의 및 정책대안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는 당연히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므로 당연히 “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자 차원의 합의를 갖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 장관은 앞으로 격상된 수준의 남북접촉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갈 것인가?

❍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양자접촉에서 <북한인권 특별대사>를 동참시키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여(2008. 7.31,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 힐 차관보 발언) 북핵문제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정부는 이 문제를 미-북간의 문제로만 놓아 둘 것인지 아닌지 견해는 무엇인가?

❍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6일, 방한한 UN총회 의장(스르잔 케림)에게 “UN이 북한인권문제에 더 구체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제인권 단체들도 UN총회가 전문가를 투입하여 북한의 인권유린이 <보호책임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본 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통일부나 외교통상부도 UN 안보리를 통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06년 4월, UN이 채택한 이 독트린은 “해당국 정부가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UN안보리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음”을 표방.

❍ 미국 의회는 앞으로 4년간 총 1억 400만 달러의 예산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책정할 것(<자유아시아방송>, 2008. 9. 9자)이라고 하는 반면, 우리 <통일부> 예산은 2008년도에 총 32,876,000원에 불과하고 있으며, 활동도 북한인권 상황판단, 전문가 및 NGO 대상 의견수렴, 민간단체 지원, 백서발간 등에 국한되어 있고, 심지어 <통일부> 내 북한인권 담당자는 2명(인도협력기획과) 뿐.

-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항목을 별도 독립시켜 증액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가?

- 북한인권 관련예산을 <통일부>의 “주요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인도협력국>    의 운영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고, 또 인권예산 관련 사항은 별도 결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 지난 정권하의 인식과 관행을 벗어 버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 제임스릴리 전 주한 미 대사, 솔라스 전 하원의원과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북한의 권력기관과 인물에 대한 명단작성” 작업을 시작하여, 2010년에 발간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미국소재 <자유북한방송>, 2008.8.25자),

- 장관은 이 소식을 알고 있는가?

- 이 자료발간 시, 미국이나 한국 대북사업자, 이 소식을 접한 북한 인권침해자들의 경각심과 반성기회 제공, 범죄행위 완화효과, 전 세계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유엔안보리 등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관도 그렇게 보는가?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 만약,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제안>

1.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적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문제 대두 시, 대북지원과 느슨하게 연계하는 방안의 수용이 필요.

2.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에는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가 단 1명도 없다. 1953년 포로교환으로 이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전협정 제3조 제56항에 의해 설치된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이미 임무를 종료한 상태.

따라서 이미 남북합의 관행상 수차례 사용된 것 처럼 우리도 유연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대신, 예컨대 “전쟁시기 및 전후시기의 행불자문제”라는 표현사용 수용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남북협력기금 <국민백서>를 만들어 공개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음.

같은 동포끼리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기금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국민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가 “남남갈등”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음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서 과거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막대한 국민혈세가 집행된 것에 대해 정부는 솔직한 심정으로 <백서>를 만들어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규모가 2조 366억 원에 해당되지만, 북한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남측의 식량 차관지원 시 공식적으로 매번 선박 유류비(기름값) 보조금 명목으로 년간 1,000달러를 지불한 것이 전부.

<인도적 대북지원 총규모> (단위: 억원, 출처: 통일부)

대북지원 총규모
DJ	노무현	합 계
6,153	14,213	20,366

❍ 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공동선언>에서 이루어진 최대 14조 3,000억원에 상당하는 대북경제협력 “약속”이 도마위에 올라있고, 이 “약속” 이행여부가 남남갈등의 주요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차원의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질의

□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과 시행령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함.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법과 시행령에 처벌규정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통일부>가 진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 한다면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

- 지난 10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이 도대체 얼마가 조성되었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 <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 민간에 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추진된 “대북경협”과 각종 “지원사업”을 총체적으로 중간결산해서 집행실적, 사후관리 실태, 효과, 개선책 등을 역시 “백서”에 담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앞으로 “투명성”이 담보 될 수 있을 것임. <통일부>는 일의 우선순위, 앞뒤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람. 장관은 그럴 뜻이 있는가?

□ 또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정상회담>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구체화 된 <10.4선언 합의사업>의 “대북약속”에 대해 보다 소상하게 국민들께 그 내용을 알려야 할 것임.

< 대북경협 지원약속 내용>(출처: 통일부 자료)

개성-신의주 철도, 도로 개 보수 등 SOC개발지원	개성공단 2단 계사업 및 3통문제 해결 (통신, 통행,통관)	서해평화 특별협력지대	자원개발	농업협력,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사업	합 계
8조 6,700억원	3조 3,000억원	1조 1,430억원	5,000억원	678억원	14조3,000억원

- 마침 이명박 당선인이 2월1일, 국내외 언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 부류, 4개 기준>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4개 기준>은 사실상 <대북경협 4원칙>임.

- 그렇다면 <통일부>는 이 원칙과 기준을 잘 숙지하면서 이 원칙에 의해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3개부류: 당장 추진할 사업, 뒤로 미룰 사업, 포기할 사업

4개 기준(대북경협 4원칙): 북핵문제 해결,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 <10.4선언> 합의는 전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재정 부담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더욱, 금강산 사건, 북핵 문제 등 남북간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또, 국민적 합의도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시기 바람.

<정책제안>

1. “대북 New 마샬플렌”을 만들자.

는 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분리,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기 바라며, 대북긴급식량지원이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식량기구>(WFP)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긴급협의를 개최하기 바람.

2.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나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대북직접지원”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통일부의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40만톤 1,511억원, 식량차관 50만톤 1,974억원을 책정.)

3. 농업생산성을 높혀 근본적 문제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 중장기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으로 “실무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4. 북한의 식량문제는 일시적인 기근이 아니라 만성적 빈곤에 의한 사태이기 때문에,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사회의 단기성 지원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북한도 고민하고 우리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 베트남은 90년대 초부터 기아 및 빈곤퇴치정책과 2002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 하에 “포괄적 빈곤삭감성장전략”을 병행하여 성공한 케이스.

- 베트남은 빈곤삭감정책에 15억 달러를 투입해 성공했으나, 지금까지 국내외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에 총55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 베트남 보다 3.7배 이상이 지원됐지만 개선 기미가 전혀 없음.

- 외교통상부 차원의 선행사례 조사연구가 필요.

5. 대북지원 초기 95년에는 무상, 작년까지는 차관, 금년은 진행내용이 없지만, 정부 관련부처는 대북긴급식량지원을 “차관” 형식에서 “무상” 또는 “일부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북한 탈출주민 22명을

성급하게 대북송환 한 것은 잘못 이었다

- 어린이 포함한 북주민의 탈북의사 제대로 확인했어야 -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에서 한국을 찾아 탈출하여 넘어오는 숫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런데, 2008. 2 8일,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표류해 온 북한주민 22명에 대한 정부의 대북 송환절차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었음.

<사건개요>

□ 설날인 2008. 2. 7일, 07:30분경 탈북주민 22명, 황해남도 강령군 동암리에서 출항

□ 2. 8일 05:35분 까지 약 22시간 겨울바다 표류, 6시간 걸려 <합동신문> 장소도착

□ <합동신문>에서 대북소환이 결정된 후 동일, 17:30 - 18:00 사이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고, 20:30- 21;10 판문점 통해 북으로 돌려보냄.

□ 이후 소식을 접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합동신문> 조사 참여자의 편파, 불공정 수사여부, 함정수사,

부당, 강압, 부당처분 여부 규명

- 북송 경위와 북송된 주민22명의 생사안위 여부 확인 및 향후 재발방지 조치요구.

❍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22명이 고무보트 2대에 분승한 채 연평도에서 발견되었고, 탈북의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도 <합동신문조>의 성급한 조사와 비공개적 북송진행 되었다는 국내외 보도가 나 온 후 22명 전원 “처형설” 까지 제기 되었고, 22명의 안위여부에 탈북자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음.

❍ 북한판 첫 <보트피플> 사건인데, 우리당국이 어린이를 동반한 집단탈북을 단순한 조개잡이로 보아 당일 날 성급하게 북으로 송환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었음.  아무리 정권교체 기간 중이었다 해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질의 및 정책대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에게 권고사항을 발표, 성급하고 잘못된 조치였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는데,

- <통일부>는 이 사건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가?

- 2008. 2. 21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송주민 처형설을 부인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까지 <통일부>나 정부로부터 북송주민의 생사를 확인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북송주민들에 대한 <합동신문> 조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음.

(1) 최소한의 휴식시간 미부여, 별도 휴식시간 없이 건강검진, 합동심문조사, 판문점 이동의 연속적 진행되어 육체적 피로 회복기회가 없었고,

(2) 자유로운 진술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동신문> 장소 마련 부적절, 완전 폐쇄 공간구조가 아니어서 자유롭게 귀순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공간 미확보,

(3) 귀순의사 확인에 대한 <합동신문> 기관 외에 다른 기관 미참여로 객관적 검증과정 생략으로 귀순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인권보장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이 없었는데 장관의 견해는?

❍ 원래,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복귀하여 당국으로부터 탈북경위와 귀순의도 등의 조사과정을 겪을 것이 예상되면, 탈북주민들의 의사 확인 즉시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해야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단순표류 등 귀순의사가 확인됐음에도 즉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은 2월 16일에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이번 사건에서 북송주민들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및 생사확인 방법이 전무했었음.

- <인권위>가 <통일부>를 조사한 결과, 북송과정에서 인원과 장비를 북측에 송환하면서 교환한 대북전통문과 북송인원, 물자에 대한 <인도, 인수증서>에서는 북송주민에 대한 안전보장 및 이후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방법 등이 전혀 명시돼지 않았음을 확인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 북한주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합동심문> 조사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 공개할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비록 정권교체 기 중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함.

<정책제안>

1. 정부는 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분리,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기 바라며, 대북긴급식량지원이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식량기구>(WFP)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긴급협의를 개최하기 바람.

2.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나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대북직접지원”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통일부의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40만톤 1,511억원, 식량차관 50만톤 1,974억원을 책정.)

3. 농업생산성을 높혀 근본적 문제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 중장기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으로 “실무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4. 북한의 식량문제는 일시적인 기근이 아니라 만성적 빈곤에 의한 사태이기 때문에,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사회의 단기성 지원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북한도 고민하고 우리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 베트남은 90년대 초부터 기아 및 빈곤퇴치정책과 2002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 하에 “포괄적 빈곤삭감성장전략”을 병행하여 성공한 케이스.

- 베트남은 빈곤삭감정책에 15억 달러를 투입해 성공했으나, 지금까지 국내외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에 총55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 베트남 보다 3.7배 이상이 지원됐지만 개선 기미가 전혀 없음.

- 외교통상부 차원의 선행사례 조사연구가 필요.

5. 대북지원 초기 95년에는 무상, 작년까지는 차관, 금년은 진행내용이 없지만, 정부 관련부처는 대북긴급식량지원을 “차관” 형식에서 “무상” 또는 “일부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새터민 정착지원 교육기관

<하나원>의 관리 효율성 제고 시급

-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관리업무 이관논의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탈북자들은 평화통일의 선구자, 향후 북한을 정상화하는 통일주력군으로 기여하게 될 것.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됨.

❍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들의 국내 입국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만해도 1,744명이 들어와 지난해 동기보다 42% 증가, 작년 2,544명 등 총 1만 4,000여명이 입국한 상태로써,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런데,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는 “보통”이 47.7%, “다소만족”이 21.6%, “불만”이 16.5%를 차지하여, 불만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2006. <형사정책연구원>, 만 20세 이상 탈북자 214명 조사대상 )

❍ 특히 문제점은 많은 탈북자 본인들과 관련단체도 요구하고 있듯이,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는 <하나원>에서의 탈북이주민 정착교육(8주 이수)을 과감히 개선하여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의 변화나 수정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점에 있음.

▣ 질의 및 정책대안

❍ <하나원>의 2008년도 현재,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음.

<하나원> 현황 (2008. 10 현재)

조직(인원)	07 예산 집행액	08 예산액	현재 수용인원	설치근거
총 57명	520억원	762억원	400명 교육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하나원> 연도별 결산내역을 보면,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정착 “지원금”에 집중돼 있고, 실제 정착을 돕는 “교육”에는 미미한 예산만 투입되어, 남한사회 적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지?

❍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 입국 후 과반수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40%를 상회하고 있음.

- 남한사회 부적응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교육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하나원>을 탈북자 관련 교재, 정책개발, 관계자 양성, 보수교육, 부적응자 재교육 등 탈북자 정책 및 지원 <전문센터>로 성격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부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초동심문을 강화해 위장탈북 여부와 탈북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음. 현재 전체 경찰관 96,884명 중 700여명의 보안경찰이 탈북자를 담당, 경찰 1인당 12.6명을 보호 중이고, 전체 여성경찰 5,786명 중에서 탈북자를 다룰 수 있는 여성 보안경찰은 122명에 불과하나, 올해 입국한 탈북자 1,511명(2008.5 현재) 중 여성이 1,176명으로 77%에 달함.

<탈북자 중 신변보호 대상자 증가추세>

년도별	03	04	05	06	07
보호 대상자	3,693명	5,420명	6,754명	8,694명	11,020명

- 여성 탈북자에 대한 합동심문 및 보호담당 과정에서 여성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여성으로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고, 철저한 심사와 신변보호 역할을 맡기기에는 역부족 상황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개선책은 있는가?

❍ 탈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2007년 탈북자 11,046명 중에서 64.2%에 달하는 7,096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한국 법체계를 잘 몰라 범죄를 당하기도 하는데,

- 탈북자들의 범죄보호와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의 법률교육 강화가 시급한데  <하나원>에서의 비현실적 교육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범죄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06년도)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1.5%가 사기당한 경험을 갖고 있어 사회평균 사기 피해율의 43배에 달함.

❍ 탈북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이 사실상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모든 일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일도 내무성에서 관리했던 것처럼, <하나원> 관리업무가 현행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 진지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