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4일 (금) ◦내 용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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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대책은 건설업체 특혜뿐인 反서민정책”

김성순 의원,“부동산거품 제거 및 건설업계 구조조정 필요”

○ 정부가 내놓은 10.21대책이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니고, 건설경기 부양책도 아닌 반(反)시장정책이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반(反)서민정책이며, 자칫 투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10월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과 1세대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연장하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회사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 건설부문에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10.21대책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니고, 건설경기 부양책도 아닌 반(反)시장정책이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반(反)서민정책이며, 자칫 투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 김성순 의원은 “서민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고분양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장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은행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997년 6.3배에서 2007년 9.8배로 급증, LA나 시드니보다도 훨씬 높다”고 밝히고,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 ‘재정학연구 2008-2호’ 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61~72%가 거품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과연 몇 퍼센트나 존재한다고 보느냐”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주택미분양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구매력이 생길 때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물량과 보유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것은 건설업체의 잘못을 공공부문이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혜조치이자, 시장경제 운용원리에 반하는 반(反)시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9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하더라고 미분양을 해소한다거나 침체된 주택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2만2,977세대, 지방 13만7,618세대 등 총 16만595세대에 달한다”고 밝히고 “16만 세대를 세대당 평균 매입비를 2억원씩만 가정해도 32조원이 필요한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2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나, 업체당 500억원~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30~40개 업체만이 혜택을 보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분양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후 업체의 환매가능성, 시세추이 및 주변 임대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실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건설부문 구조조정을 추진, A~D등급별로 구분하여 ‘대주단’ 협약 중심의 구조조정 및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9월말 현재 건설업체가 무려 5만5,894개사로 6만개에 육박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부실 건설업체를 과감히 퇴출시키며,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