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김은경 비서 010-8586-7494)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23일(목) )

▶ 표지포함 10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10월 23일)

1. 보건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 적극 추진 중?!

- 2007년 초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만들어서,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작년 3월경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해외환자 15,868명 유치했고, 올해도 8월까지 37,617명 유치했다. 현재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국고와 회원 병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한 회원 병원들은 35개이고 그 중에는 국립암센터도 있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서는 회원 병원들에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소개·알선·유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정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 의원은 그 사업의 결과는 회원으로 가입한 병원들의 수익이 되고 있다며, 즉 협의회의 주체는 가입 병원들이고 회비로 자기네 수익을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이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알선·유인을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17대에도 찬·반 논란만 있다가 끝났고, 최근에도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 위법행위를 추진했다면, 그것을 추진한 원장님이 고발당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 참고자료

1.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사무국 인력 현황 (총 8명)

2.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운영 예산

○ 협의회 회비 예산은 협의회 사업비로 활용되며, 사무국 운영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

○ 단, 협의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협의회 사업비에서 편성

3.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협의회 회비 예산 규모

예산 구분	금 액
08년도 복지부 용역과제	559백만원
08년도 협의회 회비 예산	385백만원
07년도 협의회 회비 예산 이월금	203백만원
총 사업 예산	1,147백만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협의회 회원 회비 납부 내역 (2008년도)

회원 구분	기관 수	회비 단가	금 액
기존회원 (‘07년 입회)	27	10백만원	270백만원
신규회원 (‘08년 4월 입회)	6	15백만원	90백만원
신규회원 (‘08년 7월 입회)	2	10백만원	20백만원
계	35		380백만원

※ ‘08년도 협의회 회비 예산은 385백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회비 납부 내역과의 차액 5백만원은 추후 회원 모집을 통해 충당 예정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협의회 회원 의료기관 목록 (2008년도)

No.	소속	08년도 회비
1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기존 회원 회비 1,000만원 ('07년 입회기관)
2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3	가톨릭치과병원
4	건양대학교병원
5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6	경희의료원
7	국립암센터
8	대구한미병원
9	부민병원
10	새빛안과병원
11	서울대병원(강남센터)
12	서울대치과병원
13	세브란스병원
1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5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 성형외과
16	아주대학교의료원
17	예송이비인후과
18	우리들병원
19	이더메이성형외과
20	인제부산백
21	인하대병원
22	자생한방병원
23	전남대학교병원
24	좋은강안병원
25	좋은문화병원
26	청심국제병원
27	한양대학교의료원
28	건국대학교병원	신규회원 회비 1500만원 ('08년 4월 입회기관)
29	강서미즈메디병원
30	안동병원
31	중앙대학교병원
32	한길안과병원
33	ABC성형외과
3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규회원 회비 1000만원 ('08년 7월 입회기관)
35	윌스기념병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의료기관평가항목에 실내공기 질 측정 추가하고

100병 이상 병원 평가 실시해야 해

▶ 정하균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 결과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실내공기질 점검 항목 중 하나인 ‘부유세균’ 측정치가 1565.2CFU/㎥로 기준치인 800CFU/㎥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개선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1110.6CFU/㎥의 부유세균이 검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종합전문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서울병원도 부유세균 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명령을 받았다.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이라는 점인데,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평가부문 15개에서 전종목 A등급을 받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병원도 14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하균의원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관심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지침의 허술함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한 원인이므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 세부 항목에 ‘공기질 측정’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또한 적어도 100병 이상의 병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의료시설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의료기관평가

□ 목적

○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

□ 평가대상 :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

○ 500병상이상(‘04년, ’07년), 260～500병상(’05년), 260병상 미만(‘06년)

□ 평가주기 : 3년

□ 평가근거 : 의료법 제58조

	의료법 제58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4개 영역, 21개 부문(* 환자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집계함.)

영역	부문	평가방식
1.진료 및 운영체계	①환자의 권리와 편의, ②인력관리, ③진료체계, ④감염관리, ⑤안전관리, ⑥질 향상 체계	현지조사
2. 부서별 업무성과	①입원생활, ②의료정보/의무기록, ③응급, ④검사, ⑤약제, ⑥중환자	현지조사
3. 임상질지표	①폐렴 ②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③중환자실 ④모성과 신생아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
4. 환자만족도 조사	①입원(26항목) ②외래(25항목)	전화설문조사

□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의사)을 포함하여 8명의 평가요원(간호사, 약사, 의무기록사 등)으로 구성

□ 평가등급

-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15개 평가부문 : A (우수, 90이상), B (양호, 70～90미만), C (보통, 50～70미만), D (미흡, 50미만)

4. 시설환경관리부문 평가 세부항목

평가분야(Grid)	평가기준(Standard)	조사항목
시설관리	1.5.1 [시설 안전관리체계]	㉠ 시설안전관리
		㉡ 시설안전점검
		㉢ 시설안전관리인력 선임
	1.5.2 [설비시스템 관리]	㉠ 비상전력체계
		㉡ 의료가스 및 진공시스템 유지관리
		㉢ 공기조화설비 관리
		㉣ 수질감시체계

5. 2007년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병원

지역	15개 부문 ‘우수’ 기관
서울	강동성심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의 2008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계획 및 작성지침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가.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o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설에 대하여 실시

o 오염도검사는 시설별로 최소 20%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06년 또는 ’07년 신규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 실시

1. 부유세균 측정 단위

※ CFU : CFU (Colony Forming Unit)

세균은 매우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셀수 없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집락 (colony)임. 세균수를 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혼합희석배양법에는 하나의 균이 이분열을 계속하여 하나의 집락을 이룬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균 수는 하나의 집락을 이룰 수 있는 세균단위로 표시하는 것임.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정된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2008년 9월 현재)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150이하	1,000 이하	10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008년 9월 현재)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 현    황

▶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에서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10곳으로, 그중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이 일부 포함 된 것으로 드러남.

☞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 이 중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목동병원은 2007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부유세균이 기준치인 800CFU/㎥를 초과한, 1110.6CFU/㎥나 검출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 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전종목 A등급을 받아 15개 평가부문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같은 종합전문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서울시에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

※ 이외에 국립서울병원과 서울보훈병원도 부유세균 및 미세먼지(PM10)기준 초과로, 각각 개선명령 및 2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의 의료기관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 800CFU/㎥

<2007년도 서울시 소재 주요 대형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들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및 행정처분 내역>

광역 지자체	시설별	시설명	시료채취일	초과항목(단위)	측정결과 (기준)	행정처분 내역
서울시 광진구	의료기관	국립서울병원	‘07. 7.31	PM10(미세먼지) (㎍/㎥)	129.7 (1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200만원)
				부유세균 (CFU/㎥)	946.0 (800)
서울시 강동구	의료기관	서울보훈병원	‘07. 8.14	부유세균 (CFU/㎥)	1565.2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400만원)
서울시 용산구	의료기관	순천향대학병원	‘07. 8.24	부유세균 (CFU/㎥)	1023.9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200만원)
서울시 서초구	의료기관	카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07.11.8	부유세균 (CFU/㎥)	842.1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200만원)
서울시 양천구	의료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목동병원	‘07. 9.11	부유세균 (CFU/㎥)	1110.6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300만원)

* 출처 : 환경부

▶ 이들 의료기관들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이라는 점임.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평가부문 15개에서 전종목 A등급을 받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병원도 14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평가대상병원의 평가부문별 등급화 결과>

지역	의료기관명	요양 종별	진료 및 운영체계						부문별 업무성과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환경관리	질향상과 환자안전	환자진료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서울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종전	A	A	A	A	A	A	A	A	A	B	A	A	A	A	A
서울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종전	A	B	A	A	A	A	A	A	A	A	B	A	A	A	A
서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종합	B	B	A	A	B	A	A	A	A	A	B	A	A	A	A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목동병원	종전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진균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함. 특히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에만 부유세균 항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대상병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문 제 점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유무 및 관리 여부정도만 확인하고 있어.

○ 보건산업진흥원은 ‘07년 의료기관평가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장비 등 외형적 평가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임상질지표 평가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환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종합적 의료기관평가가 정착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적한 병원들의 경우 시설환경관리 부문 평가를 모두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평가가 지극히 시설 위주의 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임.

○ 이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것은 엄연히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평가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상, 이들 종합병원들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검사할 수 없음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에서는 총 시설수의 최소 20%이상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업무 지침일 뿐 세부적인 계획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진 상태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합병원 이상 급의 병원 실내공기질은 매년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서울시 관내의 다중이용시설 현황(2007년 점검 당시 내역)>

(단위 ; 개소)

합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2,393	242	21	4	4	3	27	13	6	19	204	258	166	286	10	27	1,103

☞ 2007년 서울시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 500개소였으며, 이중 의료기관은 49곳으로, 서울시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29.5%에 불과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매년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는 단순 실시 유무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태임.

즉, 지자체가 행정력의 한계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더라도, 시설주의 자가측정 기록과 지자체의 기록이 상이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음.

3. 보건산업진흥원, 차관병원 수납실적 부풀리려 했나?

- 차관병원 관리사업단 지원, 실효성 재고 필요 -

○ 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공단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OECF), 독일(KFW), 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해 차관 자금을 지원했다.

- 지원기관 중 10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상환이 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 의료기관 중 23개 의료기관은 부도가 났고 여타 다른 의료기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간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차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하여 모든 차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의 경영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차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차관병원 관리사업단은 차관자금정책 지원, 회수현황 분석, 차관지원병원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복지부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병원에 자금을 융자한 차관의 상환 실적이 심각할 정도로 낮고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에 의해 차관을 쓴 병원의 연체금을 감면해주어 병원의 일탈현상과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지난 복지부 결산심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 정 의원의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차관에 대한 징수 결정액이 911억9300만원인데 비해 81억6천만원, 즉 8.9%가 수납된 상황이고, 2007년 말까지 상환을 연체 중인 병원이 38개소나 이른다. 그런데 정 의원은 전대차관 상환실적 자료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것이 서로 다르다며 보건산업진흥원 상환실적 자료에는 미수납액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미수납액을 포함시킬 시 차관상환율은 훨씬 낮아지는 바, 보건산업진흥원이 차관상환실적이 미미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미수납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현재 최근 3년간 수납율이 2005년 13.4%, 2006년 11.0%, 2007년 8.9%, 2008년 6월 현재 4.6%에 지나지 않는다.

○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차관병원 관리사업단의 정책적 지원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정책적 지원 효과의 미미함을 지적했다.

-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연체중인 38개 병원 중 23개 병원은 부도상태이며, 이중 15개 병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나 후순위로 책정돼 채권확보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별법에 의해 차관 연장상환을 최대 15년까지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 황

□ 차관병원관리사업단 운영지원(자료: 보건산업진흥원)

○ 차관자금정책 지원내용

차관선	총규모	도입시기	차관수	융자기간	도입시 환율적용1) (1,656억원)	현재 환율적용2) (4,691억원)
OECF(4종)	307억엔	KO-12 : '78년 KO-15 : '80년 KO-17 : '81년 KO-35 : '85년	153개	7년 거치 18년 상환 * KO-12 : 7년 거치 13년 상환	1,027억원	3,393억원
KFW(1종)	1,278만유로	‘82년	3개	10년 거치 20년 상환	38억원	164억원
IBRD(2종)	7,698만불	3330-KO: ’91년 3516-KO: ’92년	83개	5년 거치 10년 상환	591억원	1,134억원
합계					1,656억원	4,691억원

주 : 1) 도입시 환율적용한 최초 계약금액

2) 2007년 12월 말 기준 환율적용한 징수결정액 합(징수결정액 원금, 징수결정액 이자, 징수결정액 수수료)임

○ 회수현황분석자료

- 차관자금은 1978년~1992년에 도입되어 168개 의료기관에 지원됨

- 2005년 12월에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정금액 이상 납부를 조건으로 연체이자 감면 및 미상환액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이 지원되고 있음

○ 회수현황 분석자료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징수결정액	4,501	4,625	4,691
상환액	3,428	3,766	3,920
상환율(%)	76.2%	81.4%	83.6%

※ 연체이자는 제외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5～’08. 6월말 현재 민간병원 전대차관 상환실적(세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단위：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C/A(%)	C/B(%)
‘05년	합 계	23,640	105,426	14,132	91,294	59.8	13.4
	원금상환	19,246	77,008	12,841	64,166	66.7	16.7
	이자납부	4,394	25,142	1,291	23,852	29.4	5.1
	연납이자	0	3,276	0	3,276	0	0
‘06년	합 계	27,217	101,313	11,160	90,153	41.0	11.0
	원금상환	21,655	72,913	8,918	63,995	41.2	12.2
	이자납부	5,212	24,755	1,873	22,882	35.9	7.6
	연납이자	350	3,645	369	3,276	105.4	10.1
‘07년	합 계	20,271	91,193	8,160	83,033	40.3	8.9
	원금상환	17,493	64,434	6,614	57,820	37.8	10.3
	이자납부	2,542	23,283	1,347	21,936	53.0	5.8
	연납이자	236	3,476	199	3,277	84.3	5.7
‘08. 6	합 계	5,734	80,068	3,690	76,378	64.4	4.6
	원금상환	4,162	56,109	2,738	53,371	65.8	4.9
	이자납부	1,181	20,624	599	20,025	50.7	2.9
	연납이자	391	3,335	353	2,982	90.3	10.6

* 미수납액은 다음해 징수결정액에 누적됨. 따라서 현재 미수납액은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해준 미상환 차관자금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연장된 미상환 차관자금은 매년 징수결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연장되었지만 미수납액에 포함됨.

* 수납액/징수결정액 = 수납율(%) : 2005년 13.4%, 2006년 11.0%, 2007년 8.9%, 2008년 6월 현재 4.6%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