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page : 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9월 30일

특별법시행 4년, 성매매 실태 고발

성매매사범 오히려 증가, 변종성매매 행위 극성

□ 성매매사범 해마다 증가, 구속율은 오히려 낮아져

청소년 성매매 1.9배, 노인성매매 3.2배 급증 (05~07)

∘성매매사범 : 18,508명(05)→34,795명(06)→39,236명(07)→20,407명(08.6)

∘성매매사범구속율 ‘05년 4.5%→‘08년 상반기 1.0%로 낮아져

∘노인 성매매사범 3.1배 증가 (2005년 88명 → 2007년 275명)

미성년 성매매사범 1.9배 증가 (2005년 547명 → 2007년 1,032명)

□ 성매매집결지 ‘풍속영업소’로 둔갑, 최근 급증

∘풍속영업소 매년 증가.... ‘05년 132,553개소→ ’08년8월 169,104개소

∘변종풍속영업소 등 최근 급증.... ‘05년 5,841개소→ ’06년 8,714개소→ ‘07년 31,601개소→ `08년8월 32,950개소

∘풍속영업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단속 사각지대 여전

□ 온라인 상 ‘불건전 만남’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심각

∘‘07년 ’불건전만남유도신고‘ 12,264건으로 전년보다 4.6배 증가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 총 17,759건, 시정요구 8,164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121건....심의건수, 시정요구건수 등 최근 급증

∘건전한 성문화의식,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 위한 생명교육 절실

-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피해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집결지 현황>,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성매매집결지 현황(2005~2008.9)>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097개에서 2007년 995개, 2008년 9월 현재 935개로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2007년 2,508명, 2008년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집결지 현황(2005~2008.6)>

(단위: 개, 명)

구분	`06. 5. 10		’07. 9. 19		’08. 9. 10
	업소수	종업원	업소수	종업원	업소수	종업원
전국	1,097	2,663	995	2,508	935	2,282
서울	274	662	266	658	253	617
부산	112	258	85	182	76	175
대구	44	150	41	155	41	141
인천	61	89	25	67	19	70
광주	12	27	10	28	8	13
대전	40	207	42	204	29	140
경기	291	717	274	711	264	660
강원	75	142	65	118	64	107
충남	18	90	18	88	20	85
전북	81	78	82	82	76	63
전남	8	22	8	17	9	18
경북	56	139	55	120	52	115
경남	25	82	24	78	24	78

※ 자료 : 경찰청, 2008. 9

- 그러나 성매매 사범은 매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2005~2008.6)>을 분석한 결과, 검거인원은 2005년 18,508명, 2006년 34,795명, 2007년 39,236명, 2008년 상반기 20,407명으로, 성매매업주(알선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 즉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2005~2008.6)>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성매매 사범(명)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5년	18,508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3,653	27,488	3,654
2007년	39,236	4,359	29,991	4,886
2008년6월	20,407	2,412	15,544	2,451

※ 자료 : 경찰청, 2008. 9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사범 구속조치 현황(2005~2008.6>을 살펴보면, 2005년 829명으로 4.5%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526명으로 1.3%, 2008년 6월 현재 213명으로 1.0%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성매매사범 구속조치 현황(2005~2008.6)>

(단위: 명)

구분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05년	18,508	829	17,679
2006년	34,795	569	34,226
2007년	39,236	526	38,710
2008년6월	20,407	213	20,194

※ 자료 : 경찰청, 2008. 9

-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2005~2008.6)>을 살펴보면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5년 547명에서 2007년 1,032명으로 1.9배 증가하였고 ‘71세 이상’은 2005년 88명에서 2007년 275명으로 무려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성문화의식 제고와 생명존중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2005~2008.6)>

(단위: 명)

구분	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미상
2005년	18,508	547	5,940	6,649	3,529	1,113	347	88	295
2006년	34,795	687	11,338	14,151	6,222	1,665	392	132	208
2007년	39,236	1,032	12,313	15,747	6,941	2,104	582	275	242
2008년6월	20,407	697	6,079	8,037	3,926	1,183	265	109	111

※ 자료 : 경찰청, 2008. 9

- 한편 「성매매특별법」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풍속영업소는 2005년 132,553개소에서 2008년8월 현재 169,104개소로 증가했다. 이 중 변종 풍속영업소 등은 2005년 5,841개소에서 2006년 8,714개소, 2007년 31,601개소, 2008년8월 현재 32,950개소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2005~2008.8)>

(단위: 개)

구분	합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노래 연습장	안마 시술소	기타 (변종 풍속영업소 포함)
2005년	132,553	26,991	16,205	27,848	21,151	33,562	955	5,841
2006년	139,306	27,555	16,669	28,736	21,734	34,905	993	8,714
2007년	168,157	29,054	15,898	30,836	24,498	35,267	1,003	31,601
2008.8월	169,104	29,174	15,889	30,494	24,604	35,029	964	32,950

※ 자료 : 경찰청, 2008. 9

- 사이버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05~2008.6)>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2,264건으로 전년도에(2,648건)에 비해 4.6배나 급증했다.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05~2008.6)>

(단위: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인터넷 불건전만남유도	18,294	1,479	2,648	12,264	1,903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9

- 동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30대가 9,605건(52.5%)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4,063건(22.2%), 40대 2,428건(13.3%), 50대이상 1,346건(7.4%)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20대 7.3배, 30대 5.1배, 40대 4배, 50대이상 4.4배가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 불건전만남유도 신고센터 접수 현황(2005~2008.6)>

(단위: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10대	852	99	371	371	11
20대	4,063	510	382	2,792	379
30대	9,605	709	1,280	6,549	1,067
40대	2,428	105	407	1,628	288
50대 이상	1,346	56	208	924	158
합 계	18,294	1,479	2,648	12,264	1,903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9

-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6월까지 총 17,759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는 8,164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121건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심의건수가 4.3배, 시정요구건수가 25.4배나 증가했다.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실적>

(단위: 건)

구 분	심 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2005년	1,087	118	63
2006년	2,887	271	23
2007년	12,451	6,893	35
2008년 6월	1,334	882	0
합 계	17,759	8,164	121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올해는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이 되는 해로, 당국이 성매매예방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매매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구속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방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사후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성매매 방지 및 단속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전한 성문화의식을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고 신체의 존엄성을 알리는 생명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