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정감사 대전지방국세청 보도자료	2008년 10월 1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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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생 위한 세정지원 확대 필요”

- 대전청 관내지역 폐업자 수 전국대비 10% 수준

- 높은 부도율과 실업률 감안한 세정지원 필요

◉ 지방청장 평균임기가 ‘6개월’에 불과

◉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지역별 특화된 세정 추진에 ‘걸림돌’

◉ 대전지역 ‘08년 상반기 폐업자 중 ‘사업부진’이 63.4%

◉ 종부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7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청 관내지역은 지방경기 침체로 관내지역 폐업자 수가 전국대비 10%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상반기 개인 폐업자의 폐업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폐업자 수는 11,093명으로 전국(346,859명) 대비 3.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사업부진이 원인인 폐업자 수는 7,028명(63.4%)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지역 폐업자 수는 12,764명으로 전국대비 3.7%였으며, 이 가운데 사업부진이 원인인 폐업자 수는 5,874명(46.0%) 이었다.

충북지역 폐업자 수는 10,542명으로 전국대비 3.0%였으며, 이 가운데 사업부진이 원인인 폐업자 수는 5,558명(52.7%)으로 나타났다.

◉ 지방청장 평균임기가 ‘6개월’에 불과

이광재 의원은 17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4개 일선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의 평균임기가 ‘달랑 6개월’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정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임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청 지방청장 인사이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용오 청장 2개월, 김보현 청장 8개월, 노석우 청장 5개월, 강일형 청장 6개월, 김남문 청장 7개월, 김창섭 청장 8개월로 9개월 이상 임기를 채운 청장이 한명도 없었다.

김창섭 전 청장이 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박용오 전 청장은 2개월로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용오	05. 1월 ～ 05. 3월(2개월)
	김보현	05. 4월 ～ 05.12월(8개월)
	노석우	06. 1월 ～ 06. 6월(5개월)
	강일형	06. 6월 ～ 06.12월(6개월)
	김남문	06.12월 ～ 07. 7월(7개월)
	김창섭	07. 7월 ～ 08. 3월(8개월)
	김재천	08. 4월 ～ 현재

이와 관련 이광재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가 14개서에 달하는 등 일선 세무서 순시기간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세정을 책임지는 청장의 짧은 임기는 지역 현실에 맞는 세정에 한계를 노출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 상공인, 세무대리인 등에게도 혼란만 양산시킬 뿐”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지역별 특화된 세정 추진에 ‘걸림돌’

이광재 의원은 ‘지방국세청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 추진방안이 결국, ‘지역별 특화된 세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청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나 만약 본청에서 전국 (광역)세무서를 관리 한다면 획일적인 세정으로 이어져 지역별 차별화된 세정지원이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세무행정 개편으로 이어 질 것이다”고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당부

이광재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청 관내지역 높은 부도율과 실업률 등 통계지표를 제시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청 관내지역 세수(‘07년 기준)는 총 8조 6,688억원이며, 납세자(’08년 현재 기준)는 95만4천명에 달한다.

대전청은 교통세․주세․특소세 등 소비세관련 세수 점유비가 38%(3조 2,882억원)에 이르는 등 특정 업종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세수기반이 취약하다.

[세수 및 납세자 현황]

구 분	계		대 전		충 남		충 북		대전청 점유비
세 수 (2007년)		100.0%		28.6%		49.8%		21.6%	5.7%
	8조 6,688억원		2조 4,770억원		4조 3,217억원		1조 8,701억원
납세자 (’08.6.30.현재)		100.0%		31.6%		42.1%		26.3%	9.5%
	954천명		302천명		402천명		250천명

더욱이 지방경기 침체로 타 지역에 비해 부도율은 2~3배,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관내지역 부도율 및 실업률 비교]

(단위 : %)

구분 지역	어음 부도율				실업률
	’05	’06	’07	’08.6	’05	’06	’07	’08.6
전국	0.14	0.11	0.11	0.15	3.7	3.5	3.2	3.1
대전	0.23	0.17	0.32	0.33	4.4	4.4	4.1	4.0
충남	0.27	0.20	0.29	0.57	2.6	2.4	2.4	1.9
충북	0.27	0.21	0.53	0.56	2.2	2.1	2.2	2.0

※ 부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국평균 0.15% 보다는 월등히 높음

※ 실업률은 대전지역이 충남․충북지역에 비해 2배에 이름

이광재 의원은 “대전청 관내지역은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도 있었고, KIKO문제로 관내 기업 중 6개 업체가 총 7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무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08. 상반기 세정지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52,377	17,106	23,823	11,114	26,707	5,300	1,847	692
서울청	2,092	4,585	336	2,893	1,503	1,339	253	353
중부청	2,972	1,737	761	704	1,600	901	611	132
대전청	10,978	1,994	4,967	1,149	5,544	744	467	101
광주청	6,615	3,327	2,549	2,720	3,685	552	381	55
대구청	19,863	2,306	9,160	1,415	10,653	879	50	12
부산청	9,857	3,157	6,050	2,233	3,722	885	85	39

◉ 종부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광재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으로 충청지역은 1000억원대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07년 기준 충청지역이 납부한 종부세는 1,007억원(대전 372억원, 충남 481억원, 충북 154억원), 부동산교부금(2회 합계) 배정액은 3,420억원(대전 916억원, 충남 1,697억원, 충북 807억원)에 달했다.

단순히 부동산교부금에서 납부액을 뺀 차액이 2,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대책도 없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열악한 재정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지역별 종부세 납부내역+부동산교부금 교부내역>

구분		총액	충청계	대전	충남	충북	호남계	광주	전남	전북
종부세	금액	2조 7671억	1007억	372억	481억	154억	391억	157억	107억	127억
	점유비		3.6%	1.34%	1.73%	0.55%	1.41%	0.57%	0.39%	0.46%
교부금	금액	2조 4877억	3420억	916억	1697억	807억	3706억	851억	1673억	1182억
	점유비		13.7%	3.7%	6.8%	3.2%	14.9%	3.4%	6.7%	4.8%
	차액	교부금 -종부세	2413억	544억	1216억	653억	3315억	694억	1566억	1055억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www.yeskj.or.kr) 의정활동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개인 폐업자의 폐업 사유별 현황>

지역별 폐업자수			사업부진 원인 폐업수 및 비중		업태별 폐업자수			사업부진 원인 폐업수 및 비중
서울	81,975	23.6%	49,535	60.4%	농,임,어업	85	0.0%	40	47.1%
인천	19,015	5.5%	10,899	57.3%	광업	25	0.0%	13	52.0%
경기	82,156	23.7%	45,826	55.8%	제조업	17,385	5.0%	10,211	58.7%
강원	10,643	3.0%	5,828	54.8%	전기,가스,수도업	59	0.0%	24	40.7%
대전	11,093	3.1%	7,028	63.4%	도매업	25,818	7.4%	17,057	66.1%
충북	10,542	3.0%	5,558	52.7%	소매업	69,286	20.0%	45,243	65.3%
충남	12,764	3.7%	5,874	46.0%	부동산매매업	780	0.2%	294	37.7%
광주	9,911	2.9%	5,276	53.2%	건설업	18,280	5.3%	10,653	58.3%
전북	11,512	3.3%	7,173	62.3%	음식업	85,719	24.7%	56,665	66.1%
전남	10,126	2.9%	5,190	51.3%	숙박업	2,371	0.7%	1,176	49.6%
대구	16,405	4.7%	10,712	65.3%	운수,창고,통신업	28,605	8.2%	15,296	53.5%
경북	16,000	4.6%	9,895	61.8%	부동산임대업	32,751	9.4%	4,820	14.7%
부산	23,713	6.8%	15,070	63.6%	대리,중개,도급업	12,684	3.7%	7,646	60.3%
울산	7,125	2.1%	3,808	53.4%	서비스업	51,205	14.8%	32,760	64.0%
경남	20,031	5.8%	12,999	64.9%	기타	1,806	0.5%	1,194	66.1%
제주	3,848	1.1%	2,421	62.9%
합계	346,859	100%	203,092	-	합계	346,859	100%	203,092	-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단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