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이래도 되나?

- 민간기업, 권력기관과 경제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선호 -

민간기업들은 경제관련 부처와 권력 실세기관에 근무했던 퇴직공직자를 선호하고 있었음.

이는 행안부에서 제출된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06년~’08.8)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540명을 퇴직당시 소속된 기관을 기초로 분석해 본 결과임.

계급정년제가 있는 국방부가 12.2%인 66명으로 1위, 경찰청이 8.5%인 46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음. 경제관련 부처 출신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모셔가기도 두드러짐. 국세청이 11.7%인 63명으로 2위, 금융위원회가 10.4%(56명)로 3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5.9%(32명)로 공동 5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6%(14명)로 11위, 국토해양부가 2.2%(12명)로 12위, 조달청이 1.6%(9명)로 13위, 관세청이 1.1%(6명)로 14위를 차지하였음.

<표1> 민간기업이 선호하는 퇴직공직자 소속기관 상위 15개 기관

순위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원(명)	비율(%)
1	국방부	66	12.2
2	국세청	63	11.7
3	금융위원회	56	10.4
4	경찰청	46	8.5
5	기획재정부	32	5.9
5	지식경제부	32	5.9
7	감사원	22	4.1
8	대검찰청	21	3.9
9	대통령 비서실	20	3.7
10	외교통상부	15	2.8
11	공정거래위원회	14	2.6
12	국토해양부	12	2.2
13	조달청	9	1.6
14	관세청	6	1.1
14	법무부	6	1.1
기타 기관		120	22.3
합계		540	100

주) : 최근 3년간(‘06~08.8)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540명을 퇴직당시 소속기관(현 정부의 조직명으로 일치)으로 분석한 것임.

민간기업은 권력 실세기관도 선호하고 있었음. 청와대는 3.7%(20명)로 9위를 차지했고, 감사원은 4.1%(22명)로 7위, 대검찰청은 3.9%(21명)로 8위, 외교통상부는 2.8%(15명)로 10위, 법무부는 1.1%(6명)로 관세청과 공동 14위를 차지하였음.

- 관대한 ‘취업확인’과 퇴직공직자 재취업용 ‘취업승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심의과정에서 취업제한을 받은 것은 5% 미만이었음. ‘07년도에 162건을 심의․의결하여 155건은 취업가능, 7(4.3%)건만 취업제한 하였음. ’08년도에는 116명을 심의하여 113건 취업가능, 3건(2.6%)만 취업제한 하였음.

‘취업확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업무연관성을 판단하여 취업을 허용해 주는 것.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업 승인을 해 주는 절차임.

퇴직당시 소속기관과 재취업한 업체 간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확인’을 해주고 있고 있었음. 국방부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방위산업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겨갔음. 또한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퇴직후 몇일 간격을 두고 자리를 옮겼음.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용이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만 취업제한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관대한 심사기준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자유롭지 못할 것임.

또한, ‘취업승인’ 절차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용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음. 즉, 공직자윤리위가 ‘취업확인’ 심의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결정을 했지만, 다시 ‘취업승인’ 절차를 밟아 취업하고 있었음.

지금은 MB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전 재경부 차관을 역임했던 박병원 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업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참조> 박병원 (전)재경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취업 과정

▪2007. 2. 12. : 공직자윤리위로 ‘취업확인’ 신청서 접수

▪2007. 2. 22. :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 의결

▪2007. 2. 26. :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 신청서 접수

▪2007. 3. 2. :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승인’을 의결

- ‘취업승인’ 의결 사유: 취업승인기준(공직자윤리법 제34조) 중 ①호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③호의 ‘기업의 경영개선’ 이유로 승인해 줌.

박 전 차관은 ‘07년 2월 12일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월 22일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음. 이에 불복하고 4일 뒤에 다시 ’취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했고, 3월 2일에 취업승인기준 ①, ③호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음.

박 전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업하는 것이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에 일반국민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제도 위반자 처벌조항 있으나 마나 -

퇴직공직자가 ‘취업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취업했다가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자는 5년간(‘04~’08.8) 총 취업자의 52.4%인 441명이었음. 반면 적발된 취업자가 취업제한 제재를 받은 것은 3.8%인 32명(해임요구 20명, 자진사퇴 12명)에 불과하였음.

‘취업제한 업체’는 ①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08년도 3,086업체)와 ②취업이 제한되는 업체가 가입된 ’협회‘임.

<표2> 퇴직공직자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취업확인․승인 총수	136	167	181	240	119	843
일제조사 시 적발된 취업자 2005년까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퇴직공직자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부터는 행안부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부 퇴직공직자 일제조사를 전담하고 있음.	132	167	62	80	미실시	441 (52.4%)
사후 조치사항	해임요구: 4	해임요구: 6 자진퇴직: 4	해임요구: 4 자진퇴직: 4	해임요구: 6 자진퇴직: 2	자진퇴직: 2	32 (3.8%)

자료: 행안부(2008)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분석

공직자윤리법 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결국 일제조사에 적발되어 ‘해임요구’를 받은 20명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음. 또한 취업위반을 적발해도 ‘자진퇴직(12명)’ 해버리면 그만이었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음.

불법취업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해임요구’를 받는 업체가 당사자를 해임하지 않아 2008년도에 1번 해당업체에 대해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처음 하였다고 함(행안부 윤리담당관실).

이처럼 퇴직위반자의 사후조치가 솜방이로 이루어지다보니 총 취업자의 절반 이상(52.4%)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시 얻은 정보와 대인관계를 이용해 특정기업 혹은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익침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

제도의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퇴직공직자 재취업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취업승인’을 ‘취업확인’과 통합하는 것이 옳을 것임. 퇴직공직자가 ‘취업확인’을 요청해 오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해서 취업여부를 ‘승인’해 주는 하나의 프로세스여야 함. 또한 ‘취업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수단을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될 필요가 있고, 취업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