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

“보증피해 대비 자금유동성.안정성 보완책 서둘러야”

- 미분양 지방아파트 매입 2조원 투입 따른 유보금 부족난 우려된다 -

10.2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주택보증 유보금 2조원이 투입되면서 주택보증업무 수행에 대비한 자금유동성 및 안정성 훼손이 불가피해져 보완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3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경기 불황으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16만가구에 달해 주택보증 유보금 2조원을 투입하게 됐지만, 이로 인한 자금유동성 훼손이 우려되는만큼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현재 대한주택보증(주)이 보유중인 유보금은 3조8천억원 규모로 이중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나 지난해 7건이 발생, 322억원의 손실을 본데 이어 올들어 8월현재 6건에 253억원의 보증피해를 입었고, 보증 건설업체의 부실을 떠안은 대위변제액도 ’06년 503억원에서 지난해 1,964억원, 올들어 1,779억원에 달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보증사고 사업장수 및 피해예상액

구 분	건 수	피해예상액
2006년	2	110억8,100만원
2007년	7	320억9,500만원
2008.8현재	6	253억원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년 30여만세대 40조원 수준의 주택보증업무가 2배가량 늘어난 84조원 규모로 급증한데다, 부도업체도 속출해 지난해 1조3,975억원과 올들어 7,168억원 등 2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 잠재적인 추가 부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끝 -

※ 2005년 이후 부도 건설업체 현황

구 분	부도업체수	보증금액	총세대수
2005년	20	3,793억원	3,209
2006년	25	6,230억원	6,129
2007년	26	1조3,975억원	7,219
2008년	19	7,168억원	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