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1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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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국가통계 ‘엉터리 정책만 양산’”

- 정책보고서 14권 통해, 통계법 개정 필요성 주장

- 통계자료 내실화 및 통계조직 기능강화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3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통계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계법 개정 필요성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18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14권 ‘국가통계는 나침판(반)이다’ 보고서를 통해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통계 인프라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 정부나 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통계가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국의 통계인력 중 기획 분석 인력을 백만명당으로 비교해 보면, 네델란드 159명, 한국 10명으로 15.9배 차이가 난다.  캐나다와 덴마크도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백만명당 통계청 기획·분석인력(2004년)]

한 국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호 주	미 국
10명	159명	139명	116명	83명	51명

보고서에서 이광재 의원은 ‘지역 통계 내실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통계 인력은 234개 시․군․구 평균 1.4명에 불과했다. 또한 읍․면․동 통계인력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이광재 의원은 “통계인력은 양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 통계 인력이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자 수치’가 경찰청, 통계청, 대검찰청 등 조사기관에 따라 1만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살자 수치]

기관	경찰청	통계청	대검찰청
자살자수	6만6684명	5만 7224명	6만 1803명

이 의원은 “자살자 통계 오차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 내부에서조차 기관별로 상이한 집계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발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주택보급률, 미분양아파트, 주택멸실(없어지는 집)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는 ‘국가채무’ 통계도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와 e-나라지표 통계자료가 9.9조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08년 5월 30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국가채무는 289조원이지만, e-나라지표가 ’08년 9월 4일 공개한 지표에서는 298.9조원으로 9.9조원 차이를 보였다.

이광재 의원은 ‘신뢰성 있는 통계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계기관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확보, •통계조정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의 권한강화,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및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www.yeskj.or.kr) 일하는 광재 - 의정자료실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