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모두 불법

현재 허가된곳 한곳도 없어

수목장, 개정 장사법에 의해 11월 시행예정.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848㎢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방식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70년대에 공원묘지 열풍이 불었지만 공원은 없고 공동묘지만

남았습니다.

90년대 납골묘는 거대한 돌 구조물만 양산함으로써

또 다른 자연파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목장은 이러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산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없으면서,

장묘를 위한 부지 확보가 불필요하므로 대규모의 장묘수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목장 효시는

2004년 9월 고려대 농대 김장수 교수로 평소

“죽어서 나무로 돌아가겠다”고 한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 농대 연습림 참나무 밑에 작은 나무상자에 고인의 유골을 넣고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는 작은 푯말 하나만 걸었습니다.

봉분도 묘비도 없다고 합니다.

회장,

실제로 산림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산림조합으로써

수목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장,

중앙회나 회원조합중 수목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양평에 양평 수목장 조성사업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완공후 공공법인에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의원은 중앙회가 위탁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회장,

현재 인터넷에 수목장 업체가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 업체는 합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5월 개정해서

올해 5월2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6개월의 유예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광고중인 수목장 현황

지역		비고
서울	금란장례토탈산업
서울	서울장사개발
서울	자연장 지원회
서울	한울수목장
인천	강화 낙원수목장
인천	강화 수목장
인천	약사사 수목장
인천	전등사 수림원
경기	고양 노고산 흥국사
경기	벽제중앙수목장
경기	진달래추모공원수목장
경기	김장수 수목장
경기	동원정사 수목장
경기	장묘문화센타 추모의 숲 수목장
대구	남지장사
대구	대구수목장전문한국자연장연구소
대구	한국수목장연구소
경북	경주 기림사
경북	경주 선도사 대륜선원수목원
경북	인덕원 수목장
경북	은해사 수림원
충북	충주 보은사
충남	천안 맑은누리 수목장
충남	천안 유토피아 추모관
전남	장성 효수목장
강원	온누리 가족나무동산 수목장

현재 아직 단한건도 허가가 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수십개 업체가 무허가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산림훼손 현황을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까?

o 수목장림 부지조성 관련 산림내 불법 입목벌채

- 경기 고양(흥국사) : 불법 입목벌채(참나무류 112본, 10.37㎥)

o 수목장림 조성 관련 부대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산지전용

- 경기 포천(이다음세상) : 화장실, 휴게실, 제단 등 부대시설 설치(면적 : 79.95㎡)

- 경기 하남(한울재단) : 불법 철재계단 설치(면적 : 18㎡)

벌써부터 일부 장사업체들과 사찰 등에서

묘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묘지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채 수목장림을 조성해 놓고,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수목장 1그루당 200~500만원(벽제중앙수목장)으로

납골당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법 개정발효 이전 설치된 모든 수목장은 불법이며,

해당 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 폐지, 이전 명령 등의 조처와 함께, 유족들은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

불법 장묘업체에 의한 산림훼손과 피해현황을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회장

법을 시행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수목장림에 대한

관리규정 운영체제 등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세부 관리지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법안은 수목장을 장례개념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복잡한 장례절차가 고스란히 숲 속에서 재연돼 산림훼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장림의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 사설업자까지 관련되어

납골당이나 납골묘처럼 난립과 부실이 뒤따르면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회장

산림보호를 위해서 관리규정에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대처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장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 상임운영위원장인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수목장은 숲을 가꾸는데 목적을 둬야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

수목장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만 수목장림을 허용해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실패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