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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

1. 현 황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주요 OECD 대도시(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비하여 미세먼지는 2～2.3배, 이산화질소는 1.1～1.9배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도시와 수도권 대기오염도 비교 >

구 분	서울(07)	뉴욕(06)	런던(05)	파리(07)	도쿄(06)
이산화질소 (ppm)	0.038	0.034	0.023	0.020	0.025
미세먼지(㎍/㎥)	61	26('04)	30	30	29

2. 문제점

❍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국가 성장동력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원으로 추정되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2003년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불가능하며, 광역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03년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수도권 3개 시․도의 광역적 대기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2005.1.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발족시켰음

❍ 그러나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탄생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청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생소한 기관이며, 본 의원 역시 수도권환경청이 환경부 본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3. 질 의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본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수행하며, 지자체는 집행기능을, 수도권청에서는 제도 및 정책의 운영, 수도권 3개 지자체 통합 조정․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수도권환경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총량제 대상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량제 등 선진 대기질 관리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정책은 본부에서 수립하고, 수도권청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세부사업만 집행해서는 안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수도권청이 수도권 대기개선을 총괄하고 전담 행정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수도권 환경청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 정원 : 57명임

- 수도권 환경청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공기질을 책임지는 기관임에도 인력은 유역환경청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한강청 정원 147명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이 수십만대에 이르고, 관리대상 사업장도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 아닌지?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03년 수도권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60%)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0%는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였음.

☞ 또한 서울거주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살기 나쁜 이유로 교통체증(26%)과 환경오염(24%)을 꼽고 있으며, 환경오염 중에는 대기오염(40%)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개선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