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ㆍ부산시경 / 10월 16일(목) / 국감 행안위

< 부산시 >

① 부산 10년간 24만 명 인구감소, 인구감소 전국 1위 - 부산 인구대비 출생신고율, 7년 내내 전국 최하위 (p.2)

② 부산시 채무액 2조 3,063억원으로 전국 1위 - 1인당 63만원, 1년 예산의 37%에 달해 (p.2)

③ 부산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772억원 받아 건설 - 25년 동안 1,261억원을 수익보장 해줘 (p.3)

④ “앞으로 10년 후 부산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쇠퇴하는 부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해” (p.4)

< 부산지방 경찰청 >

① 부산경찰청의 어봉수씨 사건 수사 : 객관적 서류는 불신하고, 사건당사자 발언은 과신해 (p.5)

② 부산 외국인범죄 내년 폭발적 증가 : 2004년 371건 → 2007년 669건 → 올8월까지 538건 (p.6)

③ 부산시경 조폭 관리대상 : 23개 파 365명 / 조폭도시 오명 벗기 위한 부산시경의 대책은? (p.7)

④ 부산지역 마약류 검거사범 2년 만에 2.8배로 급증 : 2005년 294명 → 2007년 813명 (p.8)

부산 10년간 24만 명 인구감소, 인구 감소 전국 1위

부산 인구대비 출생신고율, 7년 내내 전국 최하위

지난해 말 부산시 인구는 358만 7,439명임.

10년 전에 비해 24만 1,353명, 5년 전에 비해 10만 3,771명이 감소했음.

10년 동안이든, 5년 동안이든 16개 전체 시ㆍ도 중에서 부산이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임.

허남식 시장, 왜 이렇게 부산의 인구가 줄어든 것인가?

인구가 줄어든 것은 대체로 인구 이동, 즉 타 지역으로 이사 간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부산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전국에서 가장 적었음.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인구 대비 출생신고율에서 부산은 16개 시ㆍ도 중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7년 내내 꼴찌를 기록했음.

인구 대비 출생신고율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제주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경기도가 1위였던 반면, 부산은 7년 내내 전국 최하위였음.

이렇게 출산가능한 젊은 세대가 줄고, 아이나 적게 태어나면 부산은 역동성을 잃고, 도시 전체가 늙어갈 수밖에 없음. 허시장 부산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시 채무액 2조 3,063억원으로 전국 1위

1인당 63만원, 1년 예산의 37%에 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의 채무액은 2조 3,063억원이었음. 이는 전체 16개 시ㆍ도 중 1위였음.

2위인 대구광역시의 1조 7,811억원에 비해서도 훨씬 많았음.

부산시의 현재 채무액은 부산시민 359만명이 모두 1인당 62만 9,223원씩의 부채가 있는 수준으로 엄청나고, 2007년 부산시 예산인 6조 625억원의 37%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었음.

그런데 더욱 문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2010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부채가 내후년까지는 늘 수밖에 없다는 점임.

부산시는 2010년 이후에는 상환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상환액 수준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자제하여 이후 부산시의 부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허남식 시장, 부산시가 예상하는 2010년 전후의 부산시 최대 부채액은 얼마인가?

2010년부터의 상환부담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또한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책을 밝히라.

부산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772억원 받아 건설

25년 동안 1,261억원을 수익보장 해줘

민자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임.

첫째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순수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저수익보장을 통해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임.

결국 건설회사는 공사비에서 남기고, 수익보장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감.

부산 수정산터널도 전형적인 민자SOC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줌.

2001년 12월 31일 완공된 수정산터널은 민자 772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 1,281억원이 소요되었음.

그런데 2002년부터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한 수정산터널의 유료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60%대에 머물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4억 7천2백만원의 부산시민 세금이 수익보장 계약 때문에 건설회사에게 넘어갔음.

더욱 문제는 이 터널을 2027년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총 1,261억 원의 수익보장이 예상된다는 점임. 건설에 들어간 민간투자액 772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임.

도대체 민간투자액의 2배를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전해주는 민자SOC 사업은 보다보다 처음 보는 것 같음.

이 정도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업이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 추진하는 민자SOC 사업은 더 없나?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부산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10년 후 부산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쇠퇴하는 부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해

본의원은 이번 지자체 국감을 준비하면서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질문의 자료를 요청했음.

“앞으로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하는 질문이었음.

그러자 자료요청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항의가 있었다고 함.

그러나 본의원은 광역자치단체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주민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자체가 주민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규제나 하고, 인ㆍ허가나 해주는 식이어서는 그 지역의 미래는 없음.

특히 인구감소율 전국 최고, 지자체 부채 전국 최고인 부산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만 함.

부산의 위기는 신발ㆍ섬유 등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역외 유출에 기인함. 따라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ㆍ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제조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함.

부산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4대 핵심 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허남식 시장, 부산의 4대 핵심전략산업이 무엇인가?

(항만ㆍ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ㆍ컨벤션, 영상ㆍIT산업)

본의원은 부산의 부활은 부산만 따로 생각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함. 부산ㆍ울산ㆍ경남을 함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함. 지금 세계는 광역화된 도시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다음이 바로 부산이 중심이 되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임.

부산의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금융과 컨벤션 등 국제 비즈니스 기반과 경상남도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사천의 항공산업, 통영ㆍ남해의 해양레저산업, 그리고 울산의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산업 등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중심은 부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허남식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덧붙여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부산이 해야 할 일은 보다 신속하고 보다 편리한 국제적 교통망, 국내의 광역적 교통망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와 관련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한ㆍ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히라.

부산경찰청의 어봉수씨 사건 수사,

객관적 서류는 불신하고, 사건당사자 발언은 과신해

부산시경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를 보면 어봉수씨의 이런 저런 변명이 사실이고 명백한 증거인 이면합의서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부산시경이 본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경은 어봉수씨가 문제가 된 성매매업소의 운영과는 무관하고 실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에 기대고 있음.

즉, 관련자 30여명의 진술이 모두 실소유주는 김정석씨라고 말하고, 주점 영업사장인 최춘식씨도 김정석씨에게 일일 매출보고를 했지 어봉수씨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라는 것임.

고작 이 정도의 진술을 근거로 명백한 이면합의서의 문구를 뒤집고, 어봉수씨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부산경찰청이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그밖에도 참 이해 못할 내용이 많음.

부산MBC에 보도되기 며칠 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청장 동생이 룸싸롱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기자들이 취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기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취재기자의 신상파악까지 한다”는 기자들의 오해가 생겼다는 것임.

조현오 청장, 누군지 알아보는 것이 신상파악 아닌가? 같은 얘기 아닌가? 결국 신상파악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부산경찰청이 부산MBC가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이 룸싸롱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기자들이 취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기자의 신상을 파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조 청장, 그 보도가 부산시민의 안녕(安寧)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부산경찰청이 취재기자의 신상파악을 한 것인가?

조 청장, 당연히 경찰의 최고책임자인 어청수 청장에 대한 보도이니까 그렇게 한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어청수 청장에게 정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정보보고를 했나?  조현오 청장이 직접 했나?

그런데 왜 부산경찰청이 본의원에게는 경찰청장에게 정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보냈나?

그리고 3월 28일 문제가 된 성매매 룸싸롱 개업식장에 어청수 경찰청장 명의의 화환이 놓였는데 그것은 어봉수가 어청수 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산경찰청은 답변했음.

“화환이 놓인 것은 어청수 청장과 무관하게 어봉수씨가 한 거고, 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어봉수씨와 무관하게 동업자들이 한 거다. 그래서 어청수 청장도, 그 동생인 어봉수씨도 아무런 책임을 질 것이 없다.” 이게 경찰의 논리임. 참으로 어처구니없음.

본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 성매매 범죄의 온상 앞에 경찰청장의 화환이 놓였고, 동생이 성매매 업소에 관여한 것만으로도 어청수 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현오 부산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부산 외국인범죄 내년 폭발적 증가

2004년 371건 → 2007년 669건 → 올8월까지 538건

지금 부산에 외국인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중국과 러시아인들, 특히 중국 조선족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부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인지 부산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부산광역시 외국인범죄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4년	371	6	7	4	32	66	115	4	137
2005년	489		2	1	37	70	231	3	145
2006년	535		3	7	36	71	243	4	171
2007년	669		4	7	82	77	293	3	203
2008년 1~8월	538	1	2	10	45	67	200	17	196

2004년 371건이었던 부산에서의 외국인범죄가 2005년 489건, 2006년 535건, 2007년 669건으로 급증했음. 3년 만에 2배나 늘은 것임. 올해도 8월까지만 벌써 538건이나 발생했음.

특히 지능범의 증가가 폭발적임.

2004년 115건에서, 2005년 231건으로 2배가 늘더니,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200건이 발생했음.

조현오 청장, 부산에서 이렇게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지능범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시경 조폭 관리대상 : 23개 파 365명

조폭도시 오명 벗기 위한 부산시경의 대책은?

영화 ‘친구’의 영향 때문인지 부산하면 조직폭력과 많이 연관이 있는 듯 잘못된 인상을 줌.

국민들에게 부산은 일종의 조폭도시인 것 같은 느낌을 줌. 이는 부산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부산시 폭력조직 현황(관리대상)

년도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직수	22	25	24	24	24	23
조직원	284	287	283	346	349	365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보니 부산경찰청은 현재 23개 파 365명의 조직원을 조폭 관리대상으로 분류해놓고 있음. 조청장, 이들 관리대상 조직과 조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년도별 조폭 관리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조직별 관리대상 조직원 수를 보니 칠성파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유태파ㆍ영도파ㆍ연산통합파가 30~40명 수준인데, 이들 조직이 실제로 부산조직폭력계의 일종의 4대 메이저인가?

부산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23개파 365명)

연번	조 직 명	조직원	연번	조 직 명	조직원
1	신20세기파	4	13	유 태 파	40
2	재건20세기파	27	14	재건용호파	4
3	창 수 파	9	15	기장통합파	18
4	태 희 파	12	16	사상통합파	8
5	재건동방파	9	17	신사상통합파	23
6	신온천칠성파	10	18	동부산통합파	6
7	영 도 파	32	19	부대식구파	20
8	재건선후파	4	20	하 단 파	9
9	물 개 파	6	21	신연산동파	7
10	신당감동파	10	22	연산통합파	32
11	칠 성 파	55	23	장 철 파	13
12	신칠성파	7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년도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말
검거인원	469	516	143	309	611	187

부산시경의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검거인원이 들쑥날쑥함.

2004년에는 516명이었다가, 2005년에는 143명으로 줄었고, 2007년에는 611명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8월까지 187명에 불과함.

이렇게 부산시경의 조직폭력배 검거인원이 해마다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으로 부산이 조폭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부산지역 마약류 검거사범 2년 만에 2.8배로 급증

2005년 294명 → 2007년 813명

부산지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2005년 294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445명으로, 2007년에는 813명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음.

불과 2년 만에 2.8배나 늘어난 것임.

2005년 이후부터 마약류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부산지역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 마약류 밀반입이 용이한데 현재까지 적발한 사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특히 자료를 보니 검거한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사범이 전체의 89%에 이름.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사범 증가를 막기 위한 부산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