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金)

| 보 | 도 | 자 | 료 |

총 11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서 울 고 등 검 찰 등  국 정 감 사

1.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검찰 제 식구 봐주기

-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에서 검찰로비 인사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고발인에게 고발장(로비 리스트)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제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법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2. 이명박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사건 오리무중

-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조사 및 집권세력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임.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이 흑색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하루 빨리 모든 의혹을 소상히 파헤쳐 줄 것을 당부함.

3. 사이버 테러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컴퓨터 자판을 무기로 삼아 온갖 분야에 악성 루머를 뿌리는 인터넷 훌리건(Internet Hooligan) 또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인격 살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당부함.

4. 서민경제 좀 먹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막아야

- 2년 전 성인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기존 오프라인 불법 도박게임들이 규제가 덜한 온라인 공간으로 서식처를 옮겨...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함.

5.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법추심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 최근 5년간 매년 1천여 건 안팎이던 대부업법 위반자 수가 2007년 4,986명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말 현재 벌써 3,659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인천, 수원을 제외한 서울 관내 일선 지검의 기소율은 전국 평균 기소율 68.1%에 못미쳐... 검찰은 유관기관인 각 시도와 금융감독원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 단속과 불법대부업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6. 학원비 횡포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 검찰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 서울에서만 1,516곳이 적발되었으며,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은 학원이 108곳, 4배 이상이 19곳, 심지어 45만원으로 신고하고 600만원을 받는 학원도 있음. 강남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의 교육관련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52건에서 2007년 2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임

7. 공기업 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 공기업당 평균 탈세액은 134억원, 전체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평균 추징금은 37억원으로, 총 1조 1천억원에 달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화의 걸림돌이 되는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8. 전교조 불법․무풍지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 전교조 간부 13명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경복 후보에게 3억여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빌려준 사실이 밝혀져...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친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놓으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계의 법치확립을 위해서도 전교조의 불법행동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9.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의 금융질서 교란,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국민건강위해사범 등 특정 범죄 증가추세... 이런 범죄들은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 검찰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람.

1.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검찰 제 식구 봐주기

서울고등검찰 등 국정감사(08.10.10)

❍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에서 검찰 로비부분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와 그것으로 촉발된 검찰수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신성해운측은 2004년 초 이재철씨를 이사로 영입해 청와대, 국세청, 검찰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로비를 벌임.

이씨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인 정상문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사위였음.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현금 30억원과 주식 20%를 받기로 하고 주식양수양도 계약서까지 작성함.

❍ 이후 신성해운은 450억원의 소득을 탈루하고도 220억원만 인정돼 추징금 77억원을 무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음.

❍ 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특수부가 연이어 수사를 함.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9월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이씨는 신성해운으로부터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받음.

▸ 수사 결과를 보면 로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를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자아내는데 이에 대한 수사결과는

▸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세무조사 결과를 볼 때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되기엔 충분하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혀 검찰의 부실수사가 아닌지

❍ 한편 검찰(조사부)에서 로비 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로비 리스트에는 총 10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함.

❍ 국세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 전 비서관 가족 3명, 경찰 1명, 검찰 고위간부 1명(0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국무총리실 관계자 1명임. 그 밖에도 2~3명의 검찰직원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함.

❍ 로비 리스트에 따르면, 2004년 신성해운 세무조사로 불거진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무마 청탁을 위해 책임자였던 차장검사에게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신성해운 상무가 현금 2억 원을 준 것으로 돼 있음.

▸ 정황과 장소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이를 조사부에서 여러 번 진술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

❍ 검찰 측 주장은 증거가 없고 “고소·고발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함. 그러나 당시 신성해운 측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관련자들까지 “검찰 로비”를 거론했다면 보다 정확한 사실규명이 되어야 함.

❍ “누구 2억”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법원에 제출된 진술조서, 수사기록 어디에도 신성해운이 검찰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검찰이 조사한 부분은 없음.

▸ 물론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특정 부분, 특히 제 식구(검찰)에 대한 로비 부분이 진술조서에서 빠지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아닌지

▸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 조사부가 2007년 12월~2008년 1월 사이 리스트에서 검찰부분은 빼고 검찰인사에 대한 로비의혹은 수사하지 않기로 고발인들과 합의했다는 데 사실인지

❍ 검찰이 직접 고발인에게 고발장(로비 리스트)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제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만하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2. 이명박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사건 오리무중

❍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해 불법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해 집권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임.

❍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조회한경찰관을 비롯해 행자부, 경찰청, 금감원 등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마침.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사건의 핵심기관인 국정원과 국세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일반적으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정보보고를 통해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음.

▸ 따라서 국정원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이번 사건의 배후에 과연 집권세력이 있는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가 새는 것도 큰 문제지만 부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

❍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이 흑색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하루 빨리 모든 의혹을 소상히 파헤쳐 줄 것을 당부함.

3. 사이버 테러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따라서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검찰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됨.

❍ 빠른 전파성이 특징인 사이버공간에서 도를 넘는 불법적인 인격모욕이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단순히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자살을 유발시키거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2004년 이후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된 개인정보 관련 범죄건수

	2004	2005	2006	2007
범죄건수	896	1,170	1,285	1,828

❍ 또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유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권이 크게 침해되고, 심지어는 국제 테러분자의 범죄모의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인터넷 명예훼손 처리현황
구분		접수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년	합계	3,135	64	637	1,678	753
	서울중앙지검	519	14	99	409	73
	서울동부지검	144	2	35	77	34
	서울남부지검	124	3	26	95	8
	서울북부지검	221	1	23	69	139
	서울서부지검	235	1	44	84	11
	의정부지검	100	2	28	73	8
	인천지검	169	4	53	70	49
	수원지검	366	13	71	186	92
	춘천지검	53	3	20	26	9
2007년	합계	3,610	88	756	1,916	927
	서울중앙지검	704	16	121	437	133
	서울동부지검	131	5	33	54	26
	서울남부지검	241	9	59	172	18
	서울북부지검	107	1	18	80	7
	서울서부지검	134	1	40	118	81
	의정부지검	268	3	35	116	44
	인천지검	235	1	53	85	97
	수원지검	565	6	113	178	284
	춘천지검	81	3	13	24	38
2008년 1~7월	합계	1,406	28	391	775	294
	서울중앙지검	225	9	79	158	35
	서울동부지검	47	0	15	42	4
	서울남부지검	88	0	21	42	3
	서울북부지검	144	0	13	42	81
	서울서부지검	37	1	9	23	10
	의정부지검	115	0	21	13	80
	인천지검	93	1	31	56	3
	수원지검	134	2	44	81	11
	춘천지검	50	0	17	24	2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500여건에서 700여건으로 일년 만에 40%가 증가했으며, 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의 경우에도 2배 이상 급증했음.

❍ 최근의 광우병․촛불집회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을 보면 다수와 다른 의견은 가차 없이 매도되기 일쑤이고, 심지어 “사이버 테러”의 표적까지 되고 있음.

❍ 또한 지난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인터넷 훌리건들은 중국이 저주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사례에서 보듯 때로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기도 함.

❍ 컴퓨터 자판을 무기로 삼아 온갖 분야에 악성 루머를 뿌리는 인터넷 훌리건(Internet Hooligan) 또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인격 살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당부함.

4. 서민경제 좀 먹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막아야

❍ 서민경제에 부작용이 큰 불법 온라인 도박을 발본색원하여야 한탕주의와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재정경제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를 6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내국인 카지노와 경마, 복권처럼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 14조 6000억원의 4배가 훨씬 넘고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작년 말 현재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1,600개를 넘는다고 밝혀 지난 2년 사이 그 규모가 2배로 늘어났음. 불법 사행 도박 산업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은 온라인 도박게임이 번성하면서부터임.

❍ 2년 전 성인 도박게임 “바다이야기”가 정부 단속으로 철퇴를 맞은 뒤 기존 오프라인 불법 도박게임들이 규제가 덜한 온라인 공간으로 서식처를 옮긴 “풍선효과”의 결과로 분석됨.

❍ 이 게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PC방이건 안방이건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도박이 가능함.

❍ 문제는 온라인 도박은 불법 게임 사이트들이 1주일에 한 번씩 IP 주소를 바꾸거나, 회원들에게만 e메일로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음.

▸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도박게임을 공급하는 컴퓨터시스템과 근거지가 해외에 있어 단속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아울러 최근 휴대전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이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에 “게임 가입 즉시 사이버 머니 3만~5만원 지급” 등 다양한 유인 문자광고를 무차별로 뿌리고 있음.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함.

5.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법추심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를 16조5000억 원대로 추산했으며, 이용자는 20세 이상 국민 3500만 명 가운데 189만 명(5.4%)으로 1인당 평균 연 72.2%의 이자율로 873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시장 일반 현황

- 현재 가계대출시장의 규모는 578.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143.9조원, 대부업체는 3.4조원으로 2.4%의 점유율을 차지함. 이는 저축은행 1.0%, 캐피탈사 2.1% 보다 높은 수준임.

-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은 49.9%, 무등록 대부업체는 17.6%, 지인으로부터 차입은 32.4%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매년 1천여 건 안팎이던 위반자 수가 2007년 4,986명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말 현재 벌써 3,659명을 기록함.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역시 2006년 하반기 401건, 2007년 524건, 2008년 상반기 229건으로 줄지 않고 있음.

대부업법 위반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말
	접수	기소율	약식 기소율	접수	기소율	약식 기소율	접수	기소율	약식 기소율	접수	기소율	약식 기소율	접수	기소율	약식 기소율
전 국 합 계	1,336	65.9	78	904	50.2	84.9	996	56.3	89.1	4,986	68.1	92.2	3,659	68.9	93.8
서 울 중 앙	142	47.0	82.8	103	35.8	84.6	162	42.9	73.6	434	48.5	87.3	228	42.5	94.5
서 울 동 부	46	68.4	73	41	55.6	96	53	52.0	100	93	58.8	94.7	133	78.2	100
서 울 남 부	91	51.9	83	51	58.1	86.1	29	48.4	73.3	164	66.0	96.1	75	55.7	89.7
서 울 북 부	77	64.6	100	33	36.1	100	56	61.4	94.2	217	62.0	94.8	174	64.5	98.1
서 울 서 부	51	63.3	77.4	22	20.8	100	43	33.3	100	123	68.3	90.4	31	46.7	92.8
의정부 지 검	66	71.6	81.2	25	44.0	81.8	45	77.8	91.4	203	79.2	93.7	167	77.5	95.7
인 천 지 검	137	81.4	75.4	68	71.8	92.8	153	74.3	91.1	746	72.3	94.1	708	73.8	96.8
수 원 지 검	206	70.1	73.8	103	40.2	68	92	47.9	89.1	674	62.8	92	577	63.8	85.6
춘 천 지 검	22	94.4	52.9	32	50.0	55	36	62.1	83.3	242	48.6	90.7	111	74.0	91.8

▸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부업법 위반자 수가 5배 이상 급증했는데 그 이유와, 피해 유형은

❍ 작년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낮추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서민들은 다급한 나머지 대부업체를 찾게 됨.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한 대부업 광고도 한 몫하고 있음.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5.31, 2007.12.21>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5.8.31>

② 삭제<2005.8.31>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개정2007.10.4>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올 상반기(1～6월)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 총 229건의 피해 사례 중 불법 채권추심이 166건, 이자율 위반이 103건, 중개수수료 편취가 12건, 사기 대출이 11건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소비자 피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2007년의 경우 인천, 수원을 제외한 서울 관내 일선 지검의 대부업법 위반 기소율은 전국 평균 기소율 68.1%에 못미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그 이유는

▸ 조폭까지 동원된 불법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약식기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검찰의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와 대출 권유 전화를 통한 변형 고리사채 방식인 ‘핸드폰 대출’ 등이 성행하고 있음.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시중에 사금융 대출자 중 연체자 비율은 26.4%에 달해, 4분의 1이 넘는 대출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큼.

❍ 최근 인천지검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2월까지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인천 지검 이외에 타 지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검찰의 확고한 단속의지가 필요함.

❍ 따라서 검찰은 유관기관인 각 시도와 금융감독원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 단속과 불법 대부업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6. 학원비 횡포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 검찰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시장규모는 33조 5천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올해 교육예산인 31조원보다 큰 규모이며, 국내 총생산(GDP)의 3.9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서민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검찰도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을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음.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423곳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 받다가 교습정지 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 그 중 서울에서만 1,516곳이 적발되었으며,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은 학원이 108곳, 4배 이상이 19곳, 심지어 45만원으로 신고해두고 600만원을 받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원비 담합과 과다 인상 문제가 심각함.

❍ 그러나 검찰의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함.

❍ 교육청의 적발결과 문제가 제일 심각한 강남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교육관련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52건에서 2007년 2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임.

❍ 그 외에 다른 서울지역 관할 지검들도 적발건수가 1년에 10건 내외로 정식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음.

❍ 인천과 수원지검은 단속실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역시 처분 수준이 가벼워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처리현황
지검	년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타
서울중앙	2005	52	57	1	43	13
	2006	20	31	1	22	8
	2007	28	31	0	20	11
	2008.8	14	17	0	11	6
서울동부	2005	14	14	3	8	3
	2006	14	16	0	10	6
	2007	6	6	0	5	1
	2008.8	4	4	0	3	1
서울남부	2005	11	11	0	9	2
	2006	14	14	0	9	5
	2007	13	15	1	7	7
	2008.8	2	5	0	5	0
서울북부	2005	11	12	0	11	1
	2006	5	6	0	6	0
	2007	16	15	0	9	6
	2008.8	8	7	0	5	2
서울서부	2005	3	4	0	4	0
	2006	4	5	0	4	1
	2007	4	4	0	3	1
	2008.8	5	5	0	3	2
의정부지검	2005	11	15	3	7	5
	2006	11	10	0	7	3
	2007	2	2	0	2	0
	2008.8	8	7	0	4	3
인천지검	2005	7	9	0	7	2
	2006	8	8	0	8	0
	2007	23	22	1	17	4
	2008.8	20	17	0	8	9
수원지검	2005	27	25	0	21	4
	2006	23	26	0	14	12
	2007	31	36	1	17	18
	2008.8	21	22	0	15	7
춘천지검	2005	0	0	0	0	0
	2006	1	1	0	1	0
	2007	3	2	0	2	0
	2008.8	0	0	0	0	0

▸ 사교육 시장이 이토록 불․탈법의 온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지검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학원들의 횡포는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함.

❍ 검찰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생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사교육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함.

7. 공기업 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내용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당 평균 연봉은 5,3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66% 높았고 이 중 32%인 96곳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6,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음.

❍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는 당기순이익은 2% 증가에 그쳤고, 자산 증가율(8.3%)보다 부채증가율(9.1%)이 더 높았으며,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이익률도 상장기업 평균의 30% 수준인 2.3%로 초라하기 짝이 없음.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전체의 30%인 8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도 참여정부 5년 새 연 평균 7.7%씩 증가한 임직원은 작년에도 9,800명이나 늘어 곧 26만 명을 돌파한다고 함.

❍ 결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들이 몸집만 키우고 실적에 관계없이 특권적 보수와 복지를 누리는 동안 국가재정은 부실해졌고, 국민혈세부담만 가중됨.

❍ 검찰은 지난 5월 12일 대대적인 공기업 수사를 천명한 뒤 2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음.

서울 중앙지검 주요 공기업 수사 현황

수사 관할	기업	혐의 내용	진행 상황
특수 1부	한국전력공사	전산시트템납품비리의혹	IT지원처 과장 구속기소
특수 3부	대한석탄공사	M건설 부당 지원의혹	관리총괄팀장 구속, 재무팀장 불구속 기소
	한국산업은행	그랜드 백화점 특혜대출	1명 불구속 기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 코리아 레저	카지노 납품비리 의혹	한국관광공사 전 운영준비팀장 등 4명 구속기소
금융조세조사1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비 납품 관련 금품수수	거래소 ․ 납품업체 압수수색
금융조세조사2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헐값매각 및 금품수수	신용지원 부장등 3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외사부	신용보증기금	대출 알선 로비	신용보증기금 팀장 등 4명 구속 기소
	한국수출입은행	부실 대출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첨단범죄수사부	한국교직원 공제회	투자부적격기업에 기금투자	김평수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 검찰이 당초 공기업 수사를 시작하며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공기업의 고질적 관행과 악습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음.

▸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임원 등 최고책임자보다는 중간 간부들의 범죄사실로 축소하면서, 개인비리 사건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기업당 평균 탈세액은 134억원, 전체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평균 추징금은 37억원으로, 총 1조 1천억원에 달함.

❍ 공기업의 이와 같은 거대한 탈세행위는 결국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화의 걸림돌이 되는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8. 전교조 불법․무풍지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도 위반한 것임. 이외에도 전교조는 자신들의 의사관철을 위해 학생을 볼모로 실력행사도 서슴치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검찰은 각종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한 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간부 13명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에게 3억여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빌려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 교원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대상을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교육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교육자율화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음.

❍ 정부의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가 집단적 거부 행동 지침을 내고, 평가 당일을 생태체험학습일로 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체험학습 뒤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선동하고 있음.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차등 성과급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기도 함.

▸ 이런 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준법을 앞장서서 가르칠 수 있는지. 전교조의 다양한 불법행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금도를 넘는 것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친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놓으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계의 법치확립을 위해서도 불법 행동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9.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 각급 검찰에서는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협하고 국가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민생침해사범을 8가지로 구분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음.

※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 ①금융질서 교란사범 ②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③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④불법다단계판매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⑤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⑥교육관련 불․탈법 행위 사범 ⑦국민건강위해사범 ⑧부동산투기 사범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은 무등록 고리사채업 및 카드깡사범 등을 말함.

교육기관 불·탈법 행위사범은 학원비 담합,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 행위 등을 말함.

❍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의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연간 접수건수는 단속강화 활동으로 2005년 8만1,703건에서 2008년 7만4,144건으로 낮아졌으나 지검별로 보면 금융질서교란,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국민건강위해사범 등 특정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지역 지검(춘천지검포함)의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현황
연도	접수	처 리
		처분계 (%)	구공판 (%)	구약식 (%)	기타 (%)
2005	81,703	81,505 (100%)	7,805 (9.5%)	30,876 (37.8%)	42,824 (52.5%)
2006	93,217	97,935 (100%)	12,175 (12.4%)	34,418 (35.1%)	50,892 (51.9%)
2007	74,144	84,479 (100%)	11,974 (14.1%)	26,854 (31.7%)	45,653 (54.0%)
2008. 8	42,869	46,442 (100%)	6,279 (13.5%)	16,510 (35.5%)	23,653 (50.9%)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중 증가추세 범죄 처리현황
지 검	사 범 명	연도	접수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타
서울중앙지검	금융질서교란사범	2005년	5164	5115	796	592
		2006년	5643	5974	852	757
		2007년	5702	5905	796	782
		2008년8월	3165	2874	476	473
	기업위장․ 갈취형조직폭력 사범	2005년	4724	4936	503	850
		2006년	5601	6190	552	1390
		2007년	6250	6871	600	1793
		2008년8월	3209	3555	345	1017
서울동부지검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1628	1771	142	345
		2006년	1662	1856	147	355
		2007년	1644	1831	116	477
		2008년8월	1064	1111	67	360
	국민건강 위해사범	2005년	857	831	31	454
		2006년	443	458	20	261
		2007년	521	543	12	350
		2008년8월	355	365	17	228
서울남부지검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2269	2138	202	491
		2006년	2365	2418	187	589
		2007년	2818	2896	266	902
		2008년8월	1740	1803	134	709
	국민건강 위해사범	2005년	1065	1032	57	668
		2006년	668	676	20	461
		2007년	900	936	15	579
		2008년8월	407	427	13	282
서울북부지검	금융질서 교란사범	2005년	1956	2003	336	291
		2006년	1755	1812	244	313
		2007년	1988	2120	428	415
		2008년8월	1482	2609	180	269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1939	2017	185	419
		2006년	1789	1991	169	417
		2007년	2237	2390	205	727
		2008년8월	1184	1382	112	459
서울서부지검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1250	1256	119	280
		2006년	1572	1723	128	379
		2007년	1804	1877	228	569
		2008년8월	1041	1267	82	383
	국민건강위해사범	2005년	780	748	25	535
		2006년	549	529	14	352
		2007년	598	586	16	409
		2008년8월	297	331	14	202
의정부지검	금융질서 교란사범	2005년	2239	2177	262	320
		2006년	1888	1921	223	286
		2007년	2283	2337	338	416
		2008년8월	894	984	125	237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1995	1951	168	398
		2006년	2074	2196	190	467
		2007년	2269	2579	164	695
		2008년8월	1704	1820	105	547
인천지검	금융질서 교란사범	2005년	2588	2633	398	491
		2006년	2697	2781	450	607
		2007년	2651	2823	428	837
		2008년8월	1713	1713	251	630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3250	3254	275	918
		2006년	3724	3842	307	1119
		2007년	3816	3992	294	1249
		2008년8월	2493	2533	220	817
수원지검	금융질서 교란사범	2005년	3644	3706	632	547
		2006년	3524	3681	576	545
		2007년	3747	3899	627	890
		2008년8월	2246	2243	442	504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5068	5228	505	1337
		2006년	6038	6561	530	1846
		2007년	7408	7633	924	2122
		2008년8월	4675	5113	553	1841
춘천지검	금융질서 교란사범	2005년	790	756	140	145
		2006년	581	629	115	108
		2007년	727	718	128	169
		2008년8월	443	422	89	104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5년	953	1067	160	248
		2006년	914	992	121	287
		2007년	1054	1215	138	348
		2008년8월	647	581	58	178

❍ 서울중앙지검은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이 2005년 4,700여건에서 2007년 6,200여건으로 무려 1,500여건이 증가되었으며, 수원지검 역시 2005년 5,000여건에서 2007년 7,400여건으로 1,400여건이 증가하여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금융질서 교란사범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중앙지검에서 매년 5천여건 , 수원지검에서 3천여건, 의정부․인천지검에서 매년 2천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

▸ 검찰에서 그동안 민생경제 침해 8대 범죄로 규정하며 단속을 벌여왔는데도 유독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 금융질서 교란과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 국민건강위해사범 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 검찰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