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09월 22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최용길 보좌관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 범죄 2007년 한해 52만2천84건 발생, 1분당 약 1건 발생한 것으로 나와 경찰청이 행안위 소속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건수는 총 52만2천84건으로 1분당 약 1건(0.99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 한해 5대 강력 범죄를 죄종별/건수로 살펴보면, 살인 1천111건으로 하루에 3건씩 발생 강도 4천431건으로 하루에 12건, 즉 2시간마다 1건이 발생 강간 8천733건으로 1시간마다 1건 발생 절도 21만2천581건으로 약 3분마다 1건 발생 폭력 29만5천228건으로 약 2분마다 1건 발생하였다. 이 수치 중 살인을 제외하고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신고 된 발생건수에 의한 집계이므로, 보복이나, 수치심 등 사적인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건수까지 감안하다면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5년 대비 2007년 주요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7%가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1.4%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수치를 살펴보면, 5대 강력 범죄는 2005년 48만7천847건, 2006년 48만9천575건, 2007년 52만2천84건 발생했고 검거율은 2005년 72.6%, 2006년 72.3%, 2007년 74%로 잰걸음 수준이다. 특히 절도의 경우 2005년(188,960건) 대비 2007년(212,581건) 발생건수가 무려 12.5%가 증가하여 5대 주요 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2005년 42.8%, 2006년 42.8%, 2007년 48.4%로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절도는 과학수사 및 첨단 체증 장비를 바탕으로 범인을 색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예산에 배정된 과학수사 장비마저도 회계연도 안에 구입․보급하지 못하여 이월조치하고 대부분의 일선경찰관들은 검문, 탐방, 신고, 수소문 등의 1차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검거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청의 2007년 결산을 보면 과학수사 장비인 지문현출 공기정화기, 수법영상촬영기 등의 구매사업이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다.) 절도 근절을 위해 앞으로 경찰청이 수사 기법 고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