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8. 10. 7.  ■ 문  의 : 02-784-5964 ■ 담당 : 나원주 비서관

CCTV 설치,  2003년보다 25.5배 증가

CCTV 범인 검거, 2004년 대비 23.7배 증가

기초자치단체별 CCTV 구매비 천차만별

대당 최저 361만원, 최고 1469만원으로

4배 차이 나…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 북구 갑)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방범용 CCTV 설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CCTV 설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범죄인 검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구입하는 CCTV 가격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방범용 CCTV 설치, 2003년 대비 25.5배 증가

○ 2008년 8월 현재 전국에는 방범용 CCTV가 6,84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02년 서울 강남구에서 5대가 시범설치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설치가 늘어  2003년 268대, 2004년 538대, 2005년 1,110대, 2006년 1,978대, 2007년 5,044대, 2008년 6,842대로 늘어났다.

표 1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월
설치대수	268대	538대	1,110대	1,978대	5,044대	6,842대

□ 지역별로는 서울 1,799대, 경기 1208대, 경북 793대순…

- 관할 경찰서별, 경기화성서부 237대, 서울 강남 237대, 수서 191대, 용산 132대순

○ 지역별로는 서울 1,797대, 경기 1,208대, 경북 793대, 전남 723대, 대구 623대 순이었으며, 관할 경찰서별로는 경기화성서부 237대 , 서울 강남 237대, 수서 191대, 용산 132대순이었다. 하지만, 울산과 제주는 각각 12대, 9대로 지역별 편차는 심하게 나타났다.

표2. 2008년 방범용 CCTV 시도별 설치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797	80	623	139	32	85	12	120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2	157	385	231	723	793	396	9

# 붙임 : 시군별 CCTV 설치 현황

□ 범인 검거실적도 2002년에 비해 23.7배 증가

○ 방범용 CCTV 증가로 인해 이를 이용한 범인 검거실적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23건에 불과하던 범인 검거실적은 2005년 94건, 2006년 236건, 2007년 494건, 2008년 8월 현재 547건으로 2008년 8월 기준으로 2004년 대비 2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일 범죄로는 절도범죄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배자 검거건수가 459건에 이르러 수배자 검거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방범용 CCTV  운용실적                                 (단위: 명)

연도별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2004	23	23	0	1	0	5	2	15	0	0
2005	94	84	2	3	2	46	7	24	8	2
2006	236	152	5	6	3	72	10	56	72	12
2007	494	270	3	14	3	130	21	99	190	34
2008.8	547	318	7	19	6	126	15	145	189	40
	1,394	847	17	43	14	379	55	339	459	88

□ 지난 5년간 지역별 범인검거 실적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405건, 충남 283건, 경기 189건, 전남 166건 순…

- 광주와 울산은 1건씩 제주도는 한건도 없어

○ 방범용 CCTV를 이용한 지역별 범인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405건, 충남 283건, 경기 189건, 전남 166건순이었으며, 광주와 울산은 각각 1건, 제주도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도별 범인 검거 실적(2004~2008.8월)

지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 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
서울	405	257	3	8	6	81	29	130	119	29
충남	283	136	4	10	3	62	6	51	128	19
경기	189	39	2	1	2	17	6	11	121	29
전남	166	92	1	5	1	44	1	40	71	3
경북	106	105	3	1	0	52	1	48	1	0
경남	57	44	0	4	2	23	1	14	13	0
충북	49	47	0	3	0	29	2	13	1	1
강원	45	40	0	6	0	22	0	12	5	0
대구	41	41	0	1	0	31	0	9	0	0
전북	37	37	4	2	0	18	6	7	0	0
부산	12	5	0	1	0	1	0	3	0	7
인천	11	11	0	1	0	4	2	4	0	0
대전	2	2	0	0	0	0	1	1	0	0
광주	1	1	0	0	0	1	0	0	0	0
울산	1	1	0	0	0	0	0	1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 붙임: 연도별/지역별 범인 검거실적

□ 서울시, 구청간 방범용 CCTV 구매 비용 천차만별…

- 구매비용 대당 최저 361만원, 최고 1469만원으로 4배 차이 나...

- 같은 업체에서도 최고 1460만원, 최저 920만원으로 차이가 커…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의 라호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사무에 근거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강기정의원이 서울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방범용 CCTV 구매현황에 따르면 평균 구매가격은 1,090만원이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매한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성북구청은 대당 367만원에 구입을 한 반면, 구로구청과 중구청은 1,460만원 가량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4배 가격차이가 났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과 성동구청 그리고, 광진구청은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였지만 그 구매가격은 각각 1461만원, 1,150만원, 924만원으로 각각 달랐다.

표 5 2007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방범용 CCTV 구매 현황(단위:천원)

구	구매업체	구매방법	설치 대수	구매 가격	대당 가격
구로구	(사)월남참전전우회	수의	32	470,321	14,698
중구	㈜로지시스	협상에의한계약	35	511,670	14,619
서대문구	㈜퓨처아이티	협상에의한계약	11	150,000	13,636
용산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조달	20	265,000	13,250
종로구	㈜인큐브테크	수의	28	356,728	12,740
강북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달	11	140,000	12,727
영등포구	한도하이테크	수의	53	660,000	12,452
중랑구	(사)월남참전전우회	조달	50	600,000	12,000
서초구	도래정보시스템,코디콤	조달	108	1,252,000	11,593
강동구	㈜신성하이텍	조달	10	114,998	11,500
마포구	㈜비츠로시스	조달	30	341,333	11,378
성동구	㈜로지시스	조달	16	184,000	11,500
도봉구	(사)월남참전전우회	수의	8	90,300	11,288
노원구	㈜경림이엔지	수의	10	110,627	11,063
동작구	에덴복지재단	조달	8	88,000	11,000
광진구	㈜로지시스	조달	17	157,240	9,249
동대문구	㈜코디콤	조달	20	184,300	9,215
금천구	㈜뷰포인트	조달	14	112,963	8,069
강남구	두리비젼	조달	40	289,064	7,226
송파구	에덴복지재단	제한경쟁	28	172,064	6,145
성북구	㈜베스트디지털	조달	31	114,000	3,677
은평구	없음
양천구	없음
강서구	없음
관악구	없음
				평균 가격	10,905

※ 서울시 제출자료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자료의 한계: 모델간 차이와 성능간 가격 차이 미고려

□ 강기정 의원 “ 방범용 CCTV 기술 및 가격 표준화 필요”

○ 그간 방범용 CCTV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왔으나 지난 5월 22일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되었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등의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에 따라 향후 설치대상은 10,237개에 해당하며 소요예산은 1.8조원에 이르게 된다.

○ 강기정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될 예정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여 CCTV를 설치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CCTV 기계에 대한 기술과 가격 표준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강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입한 CCTV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 구매시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6  CCTV 추가 설치 대상

(’08. 5. 31 기준)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놀이터․공원
시설수	60,751	8,294	6,217	144	30,856	15,240
CCTV 설치완료	5,299	-	296	-	-	5,003
향후 설치대상	55,452	8,294	5,921	144	30,856	10,237

※ 경찰청 자료제공

※ 대상장소 전역에 CCTV 설치시 소요 예산은 1.8조원으로 추산(보건복지가족부)되며, ‘놀이터․공원’은「도시공원법」제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실제 설치

※ 참조법령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 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9.6.14]

#붙임                     < 2008. 8월 CCTV 설치 현황 단위 : 대 >

서울 (1797)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관악	마포	강서	성동	동작	광진	강북	중랑
	38	33	28	43	28	132	45	40	60	32	32	26	127	33	50
	금천	강남	동대문	영등포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도봉	수서
	50	221	45	90	40	23	32	68	49	88	57	73	23	191
부산 (80)	중부	동래	해운대	동부	부산진	서부	남부	영도	사상	금정	사하	강서	북부	연제
	6	2	11	6	6	3	11	2	11	11	3	2	2	4
대구 (623)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64	67	73	65	135	50	35	69	65
인천 (139)	중부	서부	계양	연수	남동	남부	부평	강화	삼산
	15	5	56	40	14	1	2	4	2
광주 (32)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6	8	2	6	10	32
대전 (85)	동부	서부	둔산	중부	대덕
	11	28	25	12	9
울산 (12)	남부
	12
경기 (1208)	수원중부	수원남부	부천남부	부천중부	군포	안성	분당	시흥	평택	양주	고양	일산	광명	안양	과천
	41	12	25	38	141	9	45	5	31	31	10	11	52	23	73
	안산상록	안산단원	성남중원	성남수정	남양주	의정부	용인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연천	구리	여주	김포
	17	39	15	15	16	9	84	23	16	17	8	13	15	6	10
	화성서부	화성동부	수원서부	광주
	237	104	13	4
강원 (172)	춘천	원주	삼척	영월	평창	횡성	철원	동해	태백	속초	정선	화천	인제	양구	고성
	24	10	4	7	3	4	28	12	21	20	6	14	10	4	5
충북 (157)	상당	흥덕	충주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진천	음성
	7	9	6	21	19	19	18	12	15	20	11
충남 (385)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당진	서천	연기	금산	예산	서산	논산	청양	홍성
	88	101	12	24	35	16	18	14	18	20	25	8	6
전북 (231)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13	18	7	30	9	15	7	10	14	26	13	12	24	19	14
전남 (723)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구례
	41	21	40	44	30	33	25	28	68	45	32	40	26	29	39
	강진	담양	곡성	완도	무안	진도
	27	34	44	21	37	19
경북 (793)	경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의성	청도	군위
	27	23	11	43	65	55	27	56	38	19	26	72	36	39	33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고령	울릉
	52	21	19	20	27	28	20	27	9	223
경남 (396)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	진해	통영	사천	거제	밀양	양산	거창	합천	고성
	15	15	13	13	13	43	12	14	18	23	31	26	16	12	6
	창녕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34	14	8	28	20	14	8
제주 (9)	서귀포
	9

# 붙임. 2004년 이후 방범용 CCTV 운용 실적

○ 2004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서울청	23	23	0	1	0	5	2	15	0	0
부산청	0	0	0	0	0	0	0	0	0	0
대구청	0	0	0	0	0	0	0	0	0	0
인천청	0	0	0	0	0	0	0	0	0	0
광주청	0	0	0	0	0	0	0	0	0	0
대전청	0	0	0	0	0	0	0	0	0	0
울산청	0	0	0	0	0	0	0	0	0	0
경기청	0	0	0	0	0	0	0	0	0	0
강원청	0	0	0	0	0	0	0	0	0	0
충북청	0	0	0	0	0	0	0	0	0	0
충남청	1	1	0	0	0	1	0	0	0	0
전북청	0	0	0	0	0	0	0	0	0	0
전남청	9	9	0	0	0	5	0	4	0	0
경북청	1	1	0	0	0	0	0	1	0	0
경남청	0	0	0	0	0	0	0	0	0	0
제주청	0	0	0	0	0	0	0	0	0	0

○ 2005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서울청	36	29	0	2	2	7	6	12	6	1
부산청	1	0	0	0	0	0	0	0	0	1
대구청	0	0	0	0	0	0	0	0	0	0
인천청	0	0	0	0	0	0	0	0	0	0
광주청	0	0	0	0	0	0	0	0	0	0
대전청	0	0	0	0	0	0	0	0	0	0
울산청	0	0	0	0	0	0	0	0	0	0
경기청	1	1	0	0	0	1	0	0	0	0
강원청	0	0	0	0	0	0	0	0	0	0
충북청	0	0	0	0	0	0	0	0	0	0
충남청	28	28	0	0	0	27	0	1	0	0
전북청	0	0	0	0	0	0	0	0	0	0
전남청	16	14	1	1	0	9	0	3	2	0
경북청	10	10	1	0	0	2	0	7	0	0
경남청	2	2	0	0	0	0	1	1	0	0
제주청	0	0	0	0	0	0	0	0	0	0

○ 2006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서울청	63	44	1	0	0	12	4	27	17	2
부산청	3	0	0	0	0	0	0	0	0	3
대구청	5	5	0	0	0	5	0	0	0	0
인천청	0	0	0	0	0	0	0	0	0	0
광주청	0	0	0	0	0	0	0	0	0	0
대전청	0	0	0	0	0	0	0	0	0	0
울산청	0	0	0	0	0	0	0	0	0	0
경기청	72	11	0	0	0	3	5	3	54	7
강원청	0	0	0	0	0	0	0	0	0	0
충북청	0	0	0	0	0	0	0	0	0	0
충남청	33	33	2	4	2	24	0	1	0	0
전북청	10	10	1	0	0	4	1	4	0	0
전남청	14	14	0	1	0	8	0	5	0	0
경북청	26	25	1	0	0	11	0	13	1	0
경남청	10	10	0	1	1	5	0	3	0	0
제주청	0	0	0	0	0	0	0	0	0	0

○ 2007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서울청	163	81	0	2	2	25	9	43	67	15
부산청	4	1	0	0	0	0	0	1	0	3
대구청	21	21	0	0	0	19	0	2	0	0
인천청	3	3	0	0	0	1	0	2	0	0
광주청	1	1	0	0	0	1	0	0	0	0
대전청	1	1	0	0	0	0	1	0	0	0
울산청	1	1	0	0	0	0	0	1	0	0
경기청	56	8	1	1	0	3	1	2	41	7
강원청	27	23	0	3	0	14	0	6	4	0
충북청	13	12	0	1	0	8	0	3	0	1
충남청	91	18	2	4	0	3	4	5	65	8
전북청	11	11	0	0	0	6	5	0	0	0
전남청	29	29	0	1	0	15	1	12	0	0
경북청	41	41	0	0	0	23	0	18	0	0
경남청	32	19	0	2	1	12	0	4	13	0
제주청	0	0	0	0	0	0	0	0	0	0

○ 2008. 8월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서울청	120	80	2	3	2	32	8	33	29	11
부산청	4	4	0	1	0	1	0	2	0	0
대구청	15	15	0	1	0	7	0	7	0	0
인천청	8	8	0	1	0	3	2	2	0	0
광주청	0	0	0	0	0	0	0	0	0	0
대전청	1	1	0	0	0	0	0	1	0	0
울산청	0	0	0	0	0	0	0	0	0	0
경기청	60	19	1	0	2	10	0	6	26	15
강원청	18	17	0	3	0	8	0	6	1	0
충북청	36	35	0	2	0	21	2	10	1	0
충남청	130	56	0	2	1	7	2	44	63	11
전북청	16	16	3	2	0	8	0	3	0	0
전남청	98	26	0	2	1	7	0	16	69	3
경북청	28	28	1	1	0	16	1	9	0	0
경남청	13	13	0	1	0	6	0	6	0	0
제주청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