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9)

대상기관 : 병무청

Ⅰ. 군 모집정원 허위공고한 병무청, 국민기만 행위!

Ⅱ. 사회복무ㆍ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책 정책일관성 부족

Ⅲ. 엄격한 선병, 각 군 지휘부담 줄어야

Ⅳ. 국방개혁 성공 위한 유급지원병제 정착 시급

군 모집정원 허위공고한 병무청, 국민기만 행위!

■ 경쟁률 조작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반성해야

○ 지난 7월 1일부로 모병 업무가 일원화 돼 병무청에서 해ㆍ공군까지 모병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과 관련해서는 지원률이 저조해 ‘내년이면 연병장 눈 치울 병사도 없다’는 우려 섞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우려에 병무청은 지난 7월 공군병을 모집하면서 ‘경쟁률이 높으면 지원을 안 할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실제 모집계획 인원인 1,433명보다 707명 많은 2,140명으로 허위공고하며 공군병을 모집했다.

'08년 10월 입영 예정자

'08년 7월 병무청 공군 모병 공고현황(김장수 의원 병무청 요구자료, 병무청 답변자료)

구 분	계	일반 / 기술병	의장병	군악병
실제 모집인원	1,433명	1,414명	13명	6명
인터넷 공고인원	2,140명	2,121명	13명	6명

※ 병무청 공고 시 일반 / 기술병은 실 모집인원 대비 1.5배(1,414명×1.5) 높게 허위공고

▶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이렇다 보니 실제 지원률은 162%였지만, 병무청의 허위공고로 인해 지원률이 109%에 불과해 보여, 언론이 이를 보며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기사화하고, 그 기사를 본 국민들의 걱정이 컸었다.

'08년 7월 공군병 모집공고 / 지원자 현황(김장수 의원 병무청 요구자료, 병무청 자료제출)

구 분	인 원
실제 모집 계획	1,433명(A)
허위 모집 공고	2,140명(B)
지 원 자	2,322명(C)
지원률(C/A, C/B)	162%(C/A), 109%(C/B)

- 그 후 언론 문의가 빗발치고, 낮은 지원률을 본 지원자들이 더욱 지원을 꺼려하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8월부터는 모집인원을 정상화하여 모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병무행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다. 병무청이 모병 업무를 인수하며 지원 및 입영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집정원을 허위공고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특히 한 치의 거짓도, 오차도 없어야 하는 병무행정에 있어 경쟁률을 조작하는 행위 따위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 청장은 이번 모집정원 허위공고와 관련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대국민적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병무행정을 실현하는데 더욱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

■ 모병업무 인력확충 국방부, 행안부 협조

○ 장관시절 본 위원이 해ㆍ공군 모병 일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받으며, 해당 군과는 인력과 예산 등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명확히 지침을 줬다.

해ㆍ공군 예산ㆍ인력 인수인계 현황(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병무청 자료제출 / 유선확인)

- 인력 : 상호 이체 없이 자체인력으로 활용(본청 및 지방청 자체인력 28명 전환 배치)

- 예산 : '08년 소요예산은 4억 1,100만원(업무수행경비 1억 3,4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입소여비) 2억  7,700만원)          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후 자체 절감예산 10%로 충당

▶ 이에 대해 청장은 지난 9월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해당 군으로부터는 예산과 인력에 대해 아무런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지만, 예산의 경우 병무청의 10% 절감예산을 활용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을 조정해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모병업무 수행을 위해 해ㆍ공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어떻게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정작 임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산과 인력은 전환받지 못했는가?

국방부, 병무청, 각 군 유선확인 결과

- 기존 해ㆍ공군에 편성된 인력은 해군 12명, 공군 10명으로 모두 현역군인임. 병무청으로 모병 업무가 전환    되기 전 이들의 업무는 병 모집뿐만 아니라, 장교ㆍ부사관 모집도 함께 담당함. 여기에 올해부터 유급지원병   모집이 새로 추가되면서 현재는 그대로 남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반면 예산의 경우는 입소귀향여비로 지난 연말에 편성된 해군 3억 1000여만원, 해병 3억 5000여만원은 현재   거의 집행(그동안은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 자체 증액해 사용) 후 남은 예산은 10~12월 귀향여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공군에 편성된 4억 4000여만원은 10~12월 귀향여비를 제외하고 7,500만원 정도를 연말 불용   처리할 계획임. 내년부터는 각 군에는 귀향여비(입소귀향여비의 약 10%)만 편성될 예정임.

○ 특히 청장의 답변과는 달리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모병 일원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부족을 꼽고 있다. 인력부족 때문에 모병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자료제출)

- 애로 및 건의사항 : 해ㆍ공군의 경우 면접 비중이 높고 체력검정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선발제도가 육군    모집병과 달라 현재의 병무청 모병업무 수행인력으로는 우수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

- 예산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인력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받기 바란다.

사회복무ㆍ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책 정책일관성 부족

■ 사회복무ㆍ현역복무로 이원화 추진해야

○ 사회복무제도의 최초 도입취지는 신체등위 1~2급 자원이 군복무 대신 전ㆍ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로 우선 차출된다는 문제점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부실 등이 쟁점화 되면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 특히 ‘국방개혁 2020’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병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병역면제자에 대한 형평성 해소와 함께,

- 고령화ㆍ양극화 되어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수요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한 제도이다.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08년부터 '11년까지 20%씩 인원을 감축해 2012년부터는 배정을 중단하려던 전ㆍ의경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협의결과, 2011년까지 1만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 존속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서는 청장도 지난 결산심사 시 이와 같이 답변한 바 있고, 이 때문에 국가안보의 초석인 안정적 현역병 충원문제를 후순위로 돌리면서 시위진압을 위한 인력확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부의 계획대로 전ㆍ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겠는가?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대면보고)

- 전ㆍ의경은 현재 1만 4,000~5,000명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09년부터 '11년까지 1만 2,000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2010년까지는 가용자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지만, 2011년 1만 5,000명, 2012년 4만명 등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담됨.

- 다만, 전ㆍ의경에 대한 전환복무를 허용할 경우 타 정부부처와 산업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똑같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전ㆍ의경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경비교도, 의무소방과 같은 전환복무자에 대한 재논의 요구도 거세질 것이고, 심지어 중소기업과 지자체들도 “산업기능요원을 유지해 달라”,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끝이지 않게 될 것이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자료제출)

- 대체복무 폐지와 관련 현재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후계영농인(산업기능   요원으로 분류, 연 100여명)을 양성하는 한국농업대학과 관련한 사안임.

- 그렇게 되면 최초 합리적인 취지와 목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사회복무제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리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최근 5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7월말 현재	계
561명	755명	828명	781명	571명	150명	3,646명

※ 출처 :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자료제출)

○ 이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편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편입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자료제출)

- 지난 8월 25일부터 국민적 합의 여부 판단을 위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중

- 12월 20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검토되거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음.

○ 장관시절 본 위원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편입에 대해서는 최초 ‘시기상조’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도 이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장의 답변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국민적 합의가 더 이뤄져야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번복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당시 허용결정이 옳았건, 틀렸던 간에 자꾸 최초의 결정에 대해 번복하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국민 신뢰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무청에게도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

- 물론, 잘못된 결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국익과 공익차원에서 더 좋은 방안이라면 충분히 재검토도 하고 번복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재검토하고 번복하는 모습은 본인도 국민도 절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전ㆍ의경 유지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편입문제는 향후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

엄격한 선병, 각 군 지휘부담 줄어야

■ 현역부적합자는 지휘부담, 선병활동 강화 필요

○ 장관 재직시절 징병검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심리검사 과정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다. 2005년 장병 8명의 목숨을 앗아간 GP 총기난사 사건도 어찌 보면 최초 선병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28사단 530GP에서 발생한 김동민 일병의 총기난사 사건

▶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복부 부적합자를 판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최근 발표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병사는 2005년 236명에서 2006년 372명, 2007년 4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합뉴스 7월 20일자 보도

- 이중 지난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자 490명 중 심사를 통해 전역한 446명을 제외하고, 44명은 적합 판정 후 그대로 남아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군에서 자살한 병사 53명의 자살원인을 분석해 보면, ‘군생활 부적응’이 14명(2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전방중대장, 대대장, 연대장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부적합자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전체가 엉망이 된다면, 이는 곧 전투임무 수행 자체에도 영향을 끼쳐 부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병무청은 항상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군복무 부적합자들이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정병을 선병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국방개혁 성공 위한 유급지원병제 정착 필요

■ 인력운영계획에 입각한 모집업무 수행 필요

○ 유급지원병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ㆍ전문분야에 걸쳐 각 군과 병무청이 2개 유형으로 나눠 모집하고 있다.

유급지원병 모집유형

구 분	유형Ⅰ(전투/기술 숙련병)	유형Ⅱ(첨단장비 운용병)
모 집	각 군 참모총장 / 수시	병무청장 / 매월
복무기간	6~18개월 연장 복무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
복무분야	분대장, 레이더, 정비병 등	차기전차, 유도탄, 함정, 방공포 등
보 수	월 120만원 수준	월 120만원에 60만원 장려수당 지급
계 급	의무복무기간 : 일반 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 : 하사

▶ '08년 8월말 기준 병무청이 모집하고 있는 유형Ⅱ 첨단장비 운용병에 대한 지원률을 보면, 육군 212.2%, 해군 247.8%, 공군 400%로 문제가 없으나, 입영률은 육ㆍ해ㆍ공군 각각 82.5%, 64.1%, 84.6%로 계획대비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08년 8월말 기준 각 군 유급지원병 모집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군(해병)	공 군
계 획	793	92	13
지원 (%)	1,683 (212.2)	228 (247.8)	52 (400)
입영 (%)	654 (82.5)	59 (64.1)	11 (84.6)

※ 출처 :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자료제출)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답변자료)

- 시력 등 각 군의 까다로운 신체조건 요구로 지원률은 계획인원을 상회하지만, 선발 / 입영률이 낮음.

- 또한 모집분야 자체가 근무하기 힘든 3D 계열인 점과, 긴 복무기간, 일반 하사들과 달리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 합격을 하고도 면접 및 입영을 포기하는 인원이 다수 발생함.

○ 유급지원병 모집도 모병 업무와 마찬가지로 실제 지원자는 각 군별로 적게는 2배수, 많게는 4배수까지 지원해 큰 문제는 없다.

- 그러나 각 군의 높은 자격기준 요구 등 선발절차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협조문제와 지원자들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입영 포기 등으로 인해 실 입영률이 낮다보니 국민들이 우려를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병무청 자료제출 / 유선확인)

- 시력 등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각 군과 협조해 많이 낮춰놨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각주 16의 복무분야 및 기간에 대한 부담과 금전적 문제(세금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봉급은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 남짓한 금액임) 등

▶ 자격기준에 대한 각 군의 요구가 높아 선발률이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입영을 포기하는 인원이 발생해 입영률이 저조하다면, 현재 120~140%로 운용하는 예비합격자보다 더 많은 예비합격자를 둬서라도 계획된 인원을 모두 채워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병무청 유선확인 결과 현재는 모집계열에 따라 평균 120~140% 정도의 예비합격자를 두고 있음.

○ 대학입시의 경우를 봐도, 10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하였다면 지원한 30명은 모두 합격처리 된다. 합격자 중 아무리 점수가 형편없는 학생이 있더라도 30명 모두는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다.

- 반대로 100명 모집에 300명이 지원하였다면, 불합격한 200명은 점수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분류되어,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서대로 포기한 학생들을 대신해 입학하는 것이다.

- 인력운영계획상 모집인원이 정해졌다면, 다소 자격이 부족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예비합격자를 둬 인력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아무쪼록 ‘국방개혁 2020’의 차질없는 완성을 위해서는 유급지원병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인력확보 및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