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쌈지돈으로 전락한 유통공사의 자금지원

-‘원료구매자금’,‘운영활성화자금’, ‘시장개척자금’ 등 -

□ 지원 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산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서 국산 농식품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

- 원료구매자금, 운영활성화자금,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등에 지원

□ 지원 재원

- 재원은 농안기금, 축발기금, 수발기금 중 일부

□ 지원 규모

- 2005년 4,639억원, 2006년 5,302억원, 2007년 5,305억원 지원함.

□ 이자율 : 일반업체 4%, 영농조합법인 3%

- 시중은행 대출이자 6~7%에 비하면 저렴한 이율의 대출임.

□ 자금 지원의 세부 문제

○ 집중 지원의 문제(대기업의 쌈지돈으로 전락 우려)

- 2005년~2008년까지 연속적으로 5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는

81개 업체가 해당됨. 그중 조합법인은 2개에 불과

(삼정영농조합법인,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4년간 가장 많이 지원된 업체는 (주) 두산으로 1,192억원에 달함

푸드웰이 807억8천9백만원, 대상FNF 478억5천2백만원 지원

○ 이중지원의 문제

- 특정 업체에 같은 해 같은 항목 또는 다른 항목으로 연속 지원

- (주)NH무역((주)‘농협무역’)은 2008년 4월 운영활성화자금 60억, 5월 운영활성화자금 40억 총 60억원→ 총 100억원을 지원받음

- (주)덕화푸드는 2008년 5월, 사업부대비 지원 20억8천6백만원, 원료구매비 지원 25억원을 지원받음.

→항목을 달리해 동일일자에 45억8천6백만원을 이중지원.

(주)도들샘의 경우 2007년 4월~8월까지 김치원료구입 2억7천만원, 운영활성화자금 6억3천, 시설현대화자금 6억5천, 운영활성화자금 15억3천, 우수농산물원료구매지원 18억원, 운영활성화자금 45억원.

→항목을 달리하거나 나눠 2007년 한 해에만 93억8천만원을 지원받음.

(주)동원에프앤비 2008년에 사업부대비 지원 30억, 운영활성화자금 41억3천3백만원으로 항목을 달리해 71억3천3백만원을 지원받음.

○ 부적격업체 지원의 문제

- 7등급(1~8등급까지 있음) 인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된 업체 있음

경북통상(주) 2008년 50억원지원(운영활성화자금)

삼홍실업(주) 2007년 12억4천4백,

2008년 12억4천4백 지원(사업부대비)

○ 지원한도 삭제의 문제

- 지원한도가 50억원(감사원감사보고) 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 지원 한도가 없어졌다 함.

- 지원한도를 없앤 것은 오히려 특정업체에 과다한 지원이 될 가능성 있으므로 한도에 대한 설정은 필요함. 특혜시비 논란을 가져올 우려 있음.

<질의>

- 유통공사의 지원자금은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담당하거나 농수축산물 수출 업체에 집중 지원되어야 하는데, 가공식품 업체나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거나, 연속 ․ 집중지원, 이중지원, 부적격지원등의 문제등이 발견되는데, 왜 이런 것인가?

-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규모의 상한선을 정해 지나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있지 않나?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나, 영농조합, 중소규모 업체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있지 않나?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사후 정산보고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현재는 정산은 따로 받지 않고 수출실적으로 보고를 대체하다 함)

농수축산물 무역적자, 2007년 154억8천3백만불

□ 농수축산물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밀등이 1위~10위를 차지. 수출과 수입의 무역 적자도 2007년 154억8천3백만불로 해마다 그 폭이 증가하고 있음.

`06		물량	금액	증감율
	수 출	1,802	3,394	△0.6
	수 입	36,873	16,101	12.8
`07	수 출	2,051	3,759	10.7
	수 입	38,025	19,242	19.5

우리나라의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꾸준히 늘어온 반면 수출은 2006년은 오히려 전년 대비 0.6%나 줄어들기도 함.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수출량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됨.

하지만 농수축산물 수출 상위 1위~10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은 권련, 참치, 커피조제품, 자당, 라면, 소주 등이 차지하고 있음. 신선농산물의 수출량은 가공식품의 3분의 1에 불과(2007년 기준, 신선농식품 5억9천7백만불, 가공농식품은 18억7천7백만불을 수출함)

□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마련해야..

<질의>

대규모 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경우 원료구입자금, 수출부대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05년~2008년에 동원산업과 동원F&B에 549억원, 일화에 417억8천5백만원, 농심 101억원이 지원됨) 이런 대기업의 가공식품생산과 수출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질의>

오히려 그 비용을 농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지원을 늘리고,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 지원 등으로 확대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산물 수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기준안 재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질의>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우리나라 상표로 수출되지만 실질적 제품을 만드는 원료는 대부분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음(순창고추장이 대표적, 국내산은 원료의 10%에 불과, 2005년~2008년까지 순창고추장을 만드는 대상에 220억 지원, 순창공장에 50억원 지원)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농수축산물 수입만 늘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저율의 자금인 만큼 일정 비율을 국내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는 등 조건을 둘 필요 있지 않나?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업체 지원대책 마련해야...

<질의>

- 환율변동으로 어려움 겪는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책 세우고 있나?

-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환율변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통공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수출물류비가 지원되는 업체중 KIKO 가입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나)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수시 점검하는 특별반을 편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나?

□ 환율폭등으로 수입바이어는 수출 단가 조정 요구

- 환변동보험(기준환율을 정한 후 보험에 가입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가입으로 수출업체별 기준 환율이 다르므로 수출 가격 결정에 애로가 많고, 수출 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 있는데, 대책 세우고 있나?

- 특히 미국 수출 배의 경우 수매가격이 높아 생산자와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수출업체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업체들의 건의를 신속히 확인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수출물류비, 검역비 등을 추가지원 예정), 배의 풍작으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나? 효과는 보고 있나?

시ㆍ군 유통회사 시장경제 침해 우려 있다

□ 시․ 군 농산물 유통회사 건립 계획

○ 농산물 판매를 전담하는 유통회사를 시 ․ 군마다 새로 설립할 계획

○ 2009년 정부 예산에 66억원 반영

○ 목적 : 관내 농수축산물 생산액의 3분의1 이상 판매를 목표로 지자체, 농협, 민간기업, 농민이 100억원을 출자, 농산물 판로 확보와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 유통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0억원 정부 보조, 70억원 이내의 융자금 지원

○ 유통공사의 역할 :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시 ․ 군 유통회사 지원센터설립. 지원대상기관 선정 및 자금 지원 담당

□ 문제점

○ 지자체의 출자액이 5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하지만 사장 선임 등 지자체가 의사 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 높음

○ 지역 협동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함, 선의의 경쟁과 공존은 탁상 공론에 불과

○ 전체 농산물중 쌀의 비중이 큰데, 농협은 쌀 수매,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을 주도해오고, 노하우도 있어, 농협이 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통회사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움.

→ 농협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발상이나, 지자체의 권한강화와 이중 시장구조,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부작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충분한 검토가 필요

<질의>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위탁을 하여 대상자 선정과 사업자금 지원할 예정.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회 (2008년 3월 27일) 회의록에 의하면 시 ․ 군 유통회사 설립이 자율시장 경제 체제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았나? 농협 등 기존의 유통관련 기관들의 반대가 표면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 그동안 전국에 만들어진 산지유통센타(선별, 구매, 가공, 포장하는 시설의 개념이라 함, 농협에서 운영)의 기능을 확대, 판매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시군유통회사라는 조직이 CEO만 외부에서 영입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역할 및 영역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경쟁이나 갈등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 정부는 내년 예산에 66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이고, 기업체 전문경영인(CEO)과 임원급 등 ‘농업 CEO MBA 교육 대상자’ 60명을 최종 선발, 농업대학에서 교육중이라고 하는데, 몇 개월간의 교육으로 농업 CEO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대상조차 분명치 않다. 농협 퇴직자나 퇴직공직자 등의 자리만들기 아닌가?

- 2009년에 시․ 군 유통회사 10곳 시행 예정(총 19곳이 준비중이라함). 전남 장흥군표고유통공사가 운영 부실로 지난 4월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파산명령을 받았고, 8년 전 출범한 경남 밀양시의 밀양무역도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은 예가 있고, 최근 산지유통센터도 시공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책 무방비하다고 하는데 과거의 실패 사례와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나?

- 농식품부에서는 ‘2007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데,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괜한 예산 낭비와 부실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산지유통센터와의 연계 등 체계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1. 농산물 수입이익금 부당징수 관련

□ 감사원 지적사항

- 옛 농림부는 2000-2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16억 3,245톤), 감자(11억, 6,270톤)를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하였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메밀, 감자 수입업자에게 수입 이익금 27억원을 부당 징수함.

- 유통공사는 징수한 수입이익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해야 하지만 2000-2007년 메밀 수입이익금 16억7천572만원을 자체 수익으로 부당 회계 처리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장

- 농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 추천계획 및 수입관리요령]에서 메밀, 감자를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 함.

- 유통공사는 정부로부터 수입권공매 계획을 매년 문서로 통보 받아 운영해왔음.

□ 문제점

- 법률적 근거없는 품목공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7년간 시행한 점.

- 농림부 잘못으로만 책임회피 하는 점.

<질의>

- 메밀, 감자가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난 7년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나?

- 농림부 잘못된 고시에 대해 시행기관인 유통공사가 문제 제기 및 시정요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잘못을 농림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행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 메밀은 WTO 체제 이전부터 공사가 수입관리 하였다고는 하는데,  7년 동안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관리 소홀 아닌가?

- 국민들에게 세금에 준하는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때는 어느 법에 근거했는지, 징수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 무조건 농수산식품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공사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