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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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의무적 금지 제도 도입

멜라민 검사 중에도 소비는 계속돼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매년 주요 식품 파동 때나 위해 식품이 발견되었을 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까닭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판매 주기가 짧거나(회전율이 높거나), 위해성 검사 중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품이 유통·판매·소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검사 중에도 소비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신 의원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대통령이 식약청을 방문하여 지시를 한 후에야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거 대상인 제품들이 검사 완료 때까지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 바꿔 말하면 사건 발생 후 보름 가까운 14일 동안 국민들이 멜라민이 들어 있을 수 있는 식품을 계속 먹어왔다는 얘기”라면서 현행 판매 금지제도의 맹점을 비판하였다.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위해 평가가 진행되거나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해하지 않다는 검사 결과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의원들의 동의가 충분히 모아지는 대로 곧 발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