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최근 5년간 불법 중국어선 2,196척 20,896명 나포!

- 영해침범 142척, EEZ법 위반 2,054척, 담보금만 213억원에 달해 !

- 국적선의 중국 영해침범은 ‘06년 단 1척(8명)불과!

- 위기대응 매뉴얼 강화해 영채침범 및 EEZ법 위반시 강력대응 필요 !

□ ‘04년~’08년 8월까지 국내 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196척(‘04년 437척, ’05년 584척, ‘06년 522척, ’07년 494척, ‘08. 8월 159척)에 달하며, 나포인원만 무려 20,896명에 이름

【불법 중국어선 나포현황】

구 분	나 포 사 유(척)			나포 인원 (명)
	계	영해 침범	EEZ법 위반
’08. 8월말	159	6	153	1,434
’07년도	494	27	467	4,654
’06년도	522	21	501	5,156
’05년도	584	41	543	5,659
’04년도	437	47	390	3,993
총 계	2,196	142	2,054	20,896

○ 나포된 중국어선 중 346척이 구속대상으로 구속된 인원은 890명, 담보금액만 213억 5,500만원에 이름

【중국 나포어선 조치결과】

구 분	구 속		담보금 납부
	척수	인원		척수	금액(원)
’08. 8월	37	79		122	20억 6,500만
’07년도	88	238		406	48억 5,350만
’06년도	84	218		438	54억 4,150만
’05년도	64	167		520	49억 9,100만
’04년도	73	188		364	40억 400만
총계	346	890		1,850	213억 5,500만

※ 나포된 선박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항해장 등 구속

○ 관할서(나포위치)별로는 목포서가 849척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서 537척, 인천서 430척, 태안서 204척, 군산서 176척 순임

【관할서(나포위치)별 중국어선 나포현황】

구분	총 나포척수	태안서	군산서	목포서	제주서	인천서
’08년 8월말	159	3	11	64	48	33
’07년	494	25	20	222	125	102
’06년	522	51	28	207	153	83
’05년	584	63	62	217	139	103
’04년	437	62	55	139	72	109
총 계	2,196	204	176	849	537	430

○ 반면, 우리나라 국적선의 불법어업으로 중국에 나포된 건수는 ‘06년 단 1건(8명)으로, 520만원의 담보금을 지불함.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내 국적선의 중국측 나포현황】

구 분	총 계 (척)	국가별	나 포 사 유(척)			피랍 인원 (명)	담보금 (만원)
			계	영해 침범	EEZ법 위반
’06년도	1	중 국	1	-	1	8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