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21)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Homepage : www.이철우.kr

◁교과부 소속기관▷

□ 사학연금공단, 9월 12일 현재 주식투자 2,620억원 손실!!

- 국내주식형편드 1,210억원, 주식직접투자로 912억 날려

□ 3개월 이상 부담금 체납, 129개기관, 19억 6,400만원!

- 대부분 영세유치원...대학교도 6개 포함

□ 정부, 신공항하이웨이 통행료 총 6,430억원 지원!

- 매년 평균적 919억원...통행량 실시협약대비 47.35% 불과

□ 06년 김평수 전 이사장 비자금 조성의혹 관련

프라임엔터 주식 215만주 왜 사들였나?

- 올해 주식에서 1,097억원 날려!!

□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지원자격 8강제 폐지돼야!!

- 져주기 시합 등 부작용 많아

□ 체육특기자 입학제도 개선이 필요!

- 현행 동일계열 지원에서 타계열 지원도 개방해야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 대학들 입시전형료로 장사하나?

- 대학전형료 수입 총액 1,251억원 규모!

- 환불없이 엉뚱한 곳에 사용

□ 외국 교과서의 한국 오류 심각한 수준

- 북한과 혼동, 중국의 속국, 남한의 북침 등

- 미국교과서에 고조선을 ‘조고션’이라 표기

□ 사이버 모욕근절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예산지원 늘려야...한해 고작 5,000만원

- 파트별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BK21 사업 정말 눈먼돈인가?

- 학술진흥재단 관리능력 부족

□ 『승정원일기』개수본 부분 정본화 작업 왜 안하나?

- 전체의 27.5%가 개수본 및 신여일기

□ 일본, 초중학생 야스쿠니 참배 종용 드러나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공단, 9월 12일 현재 주식투자 2,620억원 손실!!

국내주식형편드 1,210억원, 주식직접투자로 912억 날려

1. 현 황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현재 전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등에서 모두 25만 4,7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는 총 9조원대.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교직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기금을 손실을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요즘 사학연금공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등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눈덩이처럼 손실을 봤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렇다고 누가 책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음.

일부 국민들은 이럴 바엔 □누가 뭐하러 연금을 내느냐□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안정성 위주로 기금을 잘 운영해야 할 것임.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올해 9월12일 현재,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해외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했다 입은 평가손실 규모가 2,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말 현재까지 국내주식형 간접펀드에 6,912억 1,600만원을 투자해 1,210억 5,00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고, 또 국내주식에 4,947억원을 투자했다 912억원, 대체투자형신탁에 73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주식의 경우, 공단은 올해 총 78개 종목 819만주에 4,947억 7,500만원을 투자해 이 가운데 9월말 현재 평가금액이 4,035억 7,300만원으로 912억 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투자종목 가운데 -50% 이상 손실을 가져온 종목은 SK케미칼(우)이 무려 -58.25%로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고, 다음이 현대시멘트 -56.43%, SBS홀딩스 -53.95%, 고려개발 -50.93% 순으로 나타났음.

또, -40% 이상 손실을 입은 종목은 모두 9개 종목으로 -49.10%의 현대산업을 비롯해 한국금융지주우2B가 -44.75%, 더존디지털 -43.61%, SK -43.41%, GS -42.89%, 이건산업 -42.19%, 대성산업 -41.45%, LG디스플레이 -41.13%, SK에너지 -40.24% 등이며,

-30% 이상의 손실은 입은 종목으로는 7개 종목으로 SBS -39.62%, 가온전선 -38.13%, 인선이엔티 -36.91%, 웅진홀딩스 -32.54%, 삼양사 -31.44%, DMS -30.92%, 한국금융지주 -30.79% 순.

특히, 공단은 853억 6,141만원을 투자했다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종목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 3회이내 손절매 또는 유예여부를 재평가하도록 한 「금융자산운용규칙」 제 70조의 「주식의 손절매」 규정에 따라 모두 853억 6,100만원을 투자한 15개 종목을 손절매해 346억 1천400만원의 손실을 입어 -40.55%의 손실률을 기록했음.

공단은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펀드에도 2,198억 9,100만원을 투자해 429억7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국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이런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무방비 상태인 채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국제금융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 이번 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포토폴리오 구성을 해야 할 것이며,

비단 사학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밀한 예측 가능 시스템을 통해 위험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연도별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법인	계
2006	18,706	2,120	21,175	56,432	21,236	121,537	3,441	873	245,520
2007	20,776	2,096	20,843	56,030	20,967	125,537	3,528	875	250,652
2008	22,461	2,083	20,433	55,509	21,654	128,163	3,598	898	254,799

<연도별 공단 가입자수>

2. 질 의 사 항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등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연금공단은 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등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

국내,외 상황에서 따라 탄력적인 포토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8월, 전임 서범석 이사장께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맨해튼가의 주택이나 인도의 안전자산 등 해외자산 비중이 내년 말에는 현재의 12%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사학연금의 해외투자를 늘린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이는 공단 이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단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 이사장께서도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미국 서버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든 해외든 주식투자를 늘리기에는 위험성이 많다.

이사장께서는 올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어느정도까지 진입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3개월 이상 부담금 체납, 129개기관, 19억 6,400만원!

대부분 영세유치원...대학교도 6개 포함

1. 현  황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담금 징수와 관련해 질문하고자 함.

우선, 연금 부담금은 전체 17% 가운데 개인이 8.5%를 부담하고 법인과 국가에서 각각 8.5%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도 연금 부담금은 1조 2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8,415억원으로 66.3%인 1조 1,855억원의 실적률을 나타내고 있음.(표 1)

표1. <08년도 8월말 현재 부담금 체납현황>

학교급별	전체 기관수	체납내용(3개월이상 체납기관)
		체납기관수	체납금액	체납기관비율
유 치 원	2,949	123	587	4.2
초․중․고․특수	1,815	-	-	-
대 학(교)	432	5	1,370	1.2
학교법인	244	1	7	0.4
합 계	5,440	129	1,964	2.4

※ 2008년도 8월말 현재 체납현황 : 129기관 1,964백만원

그러나 8월 현재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된 체납금은 모두 129개 기관에 19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음.

129개 기관 가운데는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이 123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체납금은 5억 8,700만원.

그리고 대학 등 6개 기관에서 13억 7,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문제는 체납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데다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들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51조와 52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금액을 강제징수 한다고 해도 징수하기가 곤란한 유치원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계획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가?

체납기관 중에는 이미 폐교된 아시아대학교가 7억 4,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광양보건대학 1억 200만원, 서남대학교 2억 4,500만원, 한려대학교 6,200만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 2억 1,400만원,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 700만원 등 6개 대학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체금을 징수할 계획이며, 폐교된 학교의 경우에는 채권 확보가 가능한가?

가입자수를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25만 4천여명에 이르는데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전문학교, 대학교와 특수학교와 법인 등이 망라돼 있는데,

가입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두고 3년이나 5년정도의 경과기관을 둔다든지 하는 방안은 어떤가?

※경과기관 지난 후 소급 적용

지난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인 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이 개정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많은 교직원들이 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들은 연금불납 운동을 벌이면서 법 개정 반대와 함께 아예 부담금 납부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상당수는 연체된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까지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수도 수백명에 이르고 있음.

본 의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대화중에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규모가 무려 625개 기관에 총 8억 9,700만원에 이른다고 돼 있음.

10년 이상 연체된 것이라면 완전히 악성 채무인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담당자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10년이 지난 지금와서  어떻게 체납된 연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전임 이사장이 공단에도 권한이 없고, 감독기관도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입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도 있는 만큼 50% 탕감 카드를 들고 나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액 탕감해 주면 말없이 부담해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한국교직원공제회

정부, 신공항하이웨이 통행료 총 6,430억원 지원!

매년 평균적 919억원...통행량 실시협약대비 47.35% 불과

신공항 민자도로 적자, 국민의 혈세로 채워

1, 문제의 제기

○ 최근 민자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데 골자는, 하나는 과도한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음.

아마도 이 두가지 포인트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형성된 일반적 시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제회가 투자해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사업 중 신공항하이웨이가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데,

○ 문제는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막대한 재정지원금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공항하이웨이를 놓고 정부가 인수하거나, 공항공사가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의 총 민간투자비       는 1조 4,602억원으로 이중에서 공제회는 자본금 991억원과 선순위, 후       순위 대출을 합쳐 총 5,636억원이 투자잔액으로 남아있고,

지분율에서도 공제회가 45.07%의 1대 주주로서 다른 투자기관들에 비        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

※ [표1] 신공항하이웨이 지분 및 차입현황

❑  지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지분율(%)	자 본 금	비 고
한국교직원공제회	45.07	991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KIF)	24.10	530
교보생명(주)	15.00	330
삼성생명(주)	8.85	194
대한생명(주)	3.50	77
(주)우리은행	2.10	46
삼성화재(주)	1.38	30
합 계	100.00	2,198

❑차입현황

(단위 : 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대 출 현 황			비 고
	선 순 위	후 순 위	합 계
한국교직원공제회	4,670	966	5,636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KIF)	-	517	517
교보생명보험(주)	1,515	321	1,836
삼성생명보험(주)	735	190	925
대한생명보험(주)	540	75	615
(주)우리은행	510	45	555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80	30	210
미래에셋생명보험(주)	250	-	250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KIF)	100	-	100
산업은행	1,600	-	1,600
합 계	10,100	2,144	12,244

○ 그리고 지난 7년간(‘01～‘07년)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에 누적으로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총 6,430억원. 매년 평균적으로 919억원 가량이 지원된 것임.

○그런데 아쉽게도 같은 기간 동안 실제교통량은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실시협약 대비로 보았을 때 연평균 47.3%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과도한 재정지원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임.

※ [표2] 재정지원 및 교통량 추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연평균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47.0%	44.6%	41.5%	40.8%	52.8%	52.3%	52.1%	47.3%
재 정 지 원 금 (총 6,430억원)	1,063	823	1,050	1,114	767	805	808	919

(단위 : 억원)

○ 이상을 종합해보면 초기에 예상했던 교통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자도로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막아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 지난 7년간 정부재정으로 지원한 6,430억원은 총 민간투자비 1조 4,602억원의 일부를 이미 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실시협약상 아직 남아 있는 관리운영기간 동안에도 막대한 재정지원이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 총민간투자비 중에서 이미 지급한 재정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약 8천억원 내외의 가격으로 정부나 공항공사가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민자도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재정지원금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신공항하이웨이의 최대주주인 공제회측은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인가?

-정부와 공사측은 수익률 5%로 공제회측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하는데 이정도 수익률로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있나?

한국교직원공제회

□06년 김평수 전 이사장 비자금 조성의혹 관련

프라임엔터 주식 215만주 왜 사들였나?□

올해 주식에서 1,097억원 날려!!

1. 현  황

자산 14조원 규모의 교원공제회가 올해 8월말까지 2조 3,02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1,097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는데,

자료를 보면, 8월말까지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총 1,780만 4,565주의 주식을 사고팔아 1,56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719억원의 실현이익을 남겨 모두 841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또, 코스피(KOSPI) 종목에 9,067억원을 투자, 1,46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으나 715억원의 운용수식을 남겨 74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에도 318억원을 투자해 100억원의 평가손익을 봄.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기계업종에 114억원을 투자해 46억원을 날려 -40.1%로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고, 건설업종이 -28.4%, 서비스업종이 -24.3%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고,

주식을 위탁 운영하는 주식 간접투자 부문과 채권부문에서는 각각 -1.7%와 8.6%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금융위기로 파산신청을 한 리먼브라더스와 최근 매각된 메릴린치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험사 AIG 등에 투자한 금액은 없다고 밝혔는데 다행으로 생각함.

공제회가 현재 보유중인 종목 가운데 60%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중인 종목은 하나투어(-67.7%), 태영건설(-66.2%), STX엔진(-65.9%), 대림산업(-60.6%) 등 4개 종목.

또, 50%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중인 종목으로는 한진중공업홀딩스(-58%), SBS홀딩스(-52.8%), 한진중공업(-52.2%), 에이스디지텍(-50.6%) 등이며,

마이너스 30% 이상 수익률을 기록중인 종목은 모두 22개 종목에 투자금액은 모두 2,588억원이며, 이에 따른 운영손익은 마이너스 1,131억원에 이름.

이밖에 한진해운, 태산엘시디, 프라임엔터 등 3개사의 주식 51만 5,595주는 손절매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전임 김평수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고 있는 프라임 그룹 계열사인 프라임엔터 보유주식 21만5,095주는 투자금 93억원 가운데 84.1%인 78억원의 손실을 입고 손절매했음.

2. 질 의 사 항

-주식투자에서 1,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자산규모가 14조원대에 이르다보니 자금운용에 무방비하거나 방만 운영 등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무려 60% 이상 손실을 입은 종목도 8개 종목에 이르는데, 50%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경우 공제회측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김평수 이사장의 비자금 조상의혹과 관련된 프라임엔터 주식을 지난 2006년에 무려 242만3,000주를 직접 매수했는데,

○ 2006년 프라임엔터 일자별 매매현황

일자	구분	수량	누적수량	매매금액	잔고금액	매매손익
2006-02-17	주식매수	1,223,120	1,223,120	4,449,007,510	4,449,007,510	-
2006-02-21	주식매수	1,200,000	2,423,120	4,866,698,400	9,315,705,910	-

(단위:주,원)

본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제회측의 주식매수 현황을 보니 한꺼번에 200만주 이상을 사들인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한번은 작년에 현대오토넷 주식 257만3천주를 사들인 적이 있고,

나머지 한번이 이번에 문제가 된 프라임엔터 주식인데 06년 2월17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242만 3,000주, 93억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잘 알려진 기업도 아닌 무명의 중소기업 주식을 무려 242만 3,000주를 사들이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93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담당 부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투자전략위원회 등으로부터 한번쯤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지원자격 8강제 폐지돼야!!

져주기 시합 등 부작용 많아

전국 54개 고등학교 야구감독 중 전화설문에 응답한 감독

34명 중 응답자의 91%인 31명이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자    격 기준 「8강제」에 반대.

□ 단체전 8강 입상요구는 져주기 시합 양산.

운동선수에게 해당되는 특시생 제도란, 대학 입학요강의 핵심기준으로 전국대회에서 8강 또는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팀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대학입학 자격제도다.

과거에는 대체로 4강 이상 성적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체육특기자 지원자격은 대학자율에 맡겨져 탄력적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도 전국대회 8강이상 입상성적을 대학입학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별첨 표 참조)

따라서 전국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임.

그러다 보니 고교야구의 경우 지난해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고, 이 문제는 수십년째 방치돼 온게 사실.

무슨 수르 쓰더라도 전국대회에서 일정 이상 성적을 내야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동안 심판과 학교, 학부모의 뒷거래 의혹과 팀간 결탁으로 인한 승부조작, 특정선수 혹사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 것.

특히 요즘에는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고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프로팀으로 진출하는 고교선수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고교선수들의 승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불러와 잦은 부상으로 인한 선수수명 단축 등과 같은 후유증을 야기하기도 함.

이 때문에 일선의 고등학교 운동팀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서로 져주기 시합을 하는 등 그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올바른 기량향상이 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본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고등학교 야구 감독들에게 직접 전화로 8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전국 54개 고등학교 야구감독 중 전화설문에 응답한 감독이 34명가운데 91%인 31명이 대학입학 자격 기준인 8강제를 반대했음.

8강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부정입학을 조장할 수 있고, 스포츠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져주기 시합을 하게 된다□ 는 것이 주된 이유였음.

올해 야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기대이상의 활약으로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

향후 우리 학생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이런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올바른 아마츄어 대회에서 올바른 기량향상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함.

체육특기자들이 순수한 기량향상에 집중하고 서로 짜고 시합하거나 져주기 따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8강전 기준에서 16강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대학에서 여전히 8강전을 입학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어 시대흐름에 맞게 8강전을 16강이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고 순전히 학생들의 관련종목의 기술이나 실력 등 외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특히 페어플레이의 스포츠정신을 일선에서 지도해야 하는 교과부 혹은 대교협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질의사항

-대교협에서 각 대학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몇가지 부작용을 감안해 대학입   시제도에서 8강제를 없애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교협의   견해는?

-지난해 야기된 고교야구 승부조작과 관련, 대한야구협회는 승부   조작이 대학특기생제도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교협과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가?

표1. <전국 대학별 특기자 선발 기준  (총 69개 대학.)>

대 학 명	대회성적	대 학 명	대회성적	대 학 명	대회성적
강원관광대	무	상지대	8강	전북대	4강
강원도립대학	8강	서남대	없음	전주대	8강
건국대	8강	서울대	3위	제주대	8강
경운대	16강	선문대	16강	제주한라대학	없음
경일대	없음	아시아대	8강	조선대	8강
경희대	8강	우석대	8강	중앙대	16강
계명대	8강	성균관대	8강	진주국제대	없음
고려대	16강	성화대학	없음	청주대	4강
광운대	8강	세경대학	없음	초당대	8강
국제디지털대	없음	세계사이버대학	없음	충북대	4강
군장대학	8강	수원대	8강	탐라대	16강
단국대	8강	숭실대	8강	한국교원대	없음
대구대	8강	아주대	8강	한국방송대	없음
대경대학	없음	안동과학대학	없음	한남대	8강
대불대학교	8강	연세대	16강	한라대	없음
아주자동차대학	없음	영남대	16강	한려대	없음
동국대	8강	예원대	없음	한민대	없음
동아대	16강	용인대	16강	한성디지털대	없음
동의대	8강	울산대	없음	한양대	8강
명지대	8강	인제대	4강	호서대	16강
배재대	8강	인천대	8강	호원대	없음
부경대	4강	전남과학대학	없음	홍익대	8강

※ 자료 제공(대한축구협회, 200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체육특기자 입학제도 개선이 필요!

현행 동일계열 지원에서 타계열 지원도 개방해야

최저학력제 도입도 검토돼야

1. 현행 동일계열 지원에서 다른계열 지원도 가능토록..

○ 체육기량이 우수한 선수에게 상급학교의 진학기회를 부여하여 우수선수의 연계적 양성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유능한 체육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체육특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국내 대학들은 체육특기자들에 대해 일정한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체육 실기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어 1972년부터 실시되어온 체육특기자 제도가 공부를 등한시 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2000년 부터는 동일계열, 동일학과만 지원 가능하도록 만들어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후 진로가 협소해지는 점, 또, 체육특기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운동만 하고 공부에 소홀해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요즘은 우리나라 체육특기자들도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저학력제 등의 제도가 정착이 되어있지 않아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교육청 등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학력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도 사실임.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선수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교육기본법 제4조) 등 기본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학생선수의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어린시절 많은 학생들이 운동에 관심이 있어 시작을 하지만 모두가 다 운동으로 성공하지는 못함. 학생선수로 시작하여 중도 포기하는 확률이 44.7%에 이름.

즉, 2명 중 1명은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인데 평소 공부와 병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됨.

☞ 질의사항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시 다양한 진로선택을 하도록 학생선수의 희망에 따라 타계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해야 함. 타계열도 지원하게 되면 대학의 수학능력 미달 및 경기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 지원하게 되므로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타계열 지원이 되도록 함이 좋겠다는 생각임. 대교협의 생각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 사립학교법 개요와 개정흐름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정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과 사회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음.

○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지난 45년간 학교법인, 학교, 정부라는 3자 구도에 있어서 권한의 확대와 축소과정을 반복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축소해가면서, 사학의 설립․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점차 늘려왔음.

○ 이는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감독권 축소와 더불어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고 이의 실현에 사학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임.

○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난 17대 국회 최대의 쟁점사안으로 여야의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음. 그러나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개방형이사제를 필두로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지향하는 구조의 개정안을 의장 직권상정을 통하여 통과시킴.

○ 이에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 정국이 마비되었으며 이후 사립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 헌법소원 제기, 감사원의 사학비리 전면조사 등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들어감.

○  또다시 지루한 대치국면 끝에 마침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합의, 정권 말기인 지난해 7월 재개정안을 통과시킴.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내팽개쳤다는 여론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여 개정은 소폭에 그침.

□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은 자정 능력이 부족하고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비리집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고, 결국 사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간섭으로 후퇴하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였다는 생각임.

○ 또한 사학운영의 자유를 헌재가 인정한 바 있어,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헌적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음.

“사학에 있어 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 요체이며, 사학운영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가 된다.”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63)

○  개방형이사제의 경우 사립학교에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두도록 하였음. 이 제도는 기독교 교단에서의 이사 파송이 설립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어 개방형이사제가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 사학의 반발이 큼.

○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기타 지역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학교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임. 주요 정책 결정에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취지이나, 교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시 심의하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왜냐하면 이미 대학에는 명칭만 다를 뿐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동문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단체가 모두 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왔기 때문임.

또한 국립대학교에는 설치되지 않은 대학평의원회를 사립대학교에만 요구한다는 불평등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정의 필요성

○ 획일적인 사학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 법령에서 벗어나 자율 혹은 자립형 사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사립학교 관련법령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 이는 자립형 사립고 등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과도 맛물려 있음.

○ 기존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설립한 공립학교의 대용(代用)적 사학 외에 다양한 설립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는 보충(補充)적인 사학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특히 종교계 사학의 경우 건학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보충적 기능의 강조를 배경으로 일반사학과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되어 옴.

○ 기독교 등 종교계 및 일반사학에서는 지난 정부의 개정이 개악이라는 입장이므로 정권 교체후 반드시 사학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 수많은 사립학교가 지난 정부에서 심어놓은 관선 임시이사 때문에 갈등에 놓여있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학법의 개정이 필요함.

□ 질 의 사 항

☞ 교육 자율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사학법은 학문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사학법에 대한 대교협의 문제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지난 정권에서 파견된 주요 임시이사들이 한결같이 정권 코드와 일치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사학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손병두 회장께서는 얼마전 인터뷰를 통해서 사립학교법을 “전면재개정 또는 폐지, 대체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내 TF팀과 대교협 내 대책위원회에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히셨는데

이 발언이 사학법과 관련한 대교협의 입장인가?

또, 사학법 개정을 위해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을 밝혀달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 입시전형료로 장사하나?”

대학전형료 수입 총액 1,251억원 규모!!

환불없이 엉뚱한 곳에 사용

- 대교협에서 실태파악하고 관리해야-

Ⅰ. 입시전형료 관련질의

□ 입시전형료, 대학별 최고 5배까지 차이

○ 2007년 12월,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대학의 입시전형료는 최대 5배까지 차이남.

- 수시모집의 경우

인문·자연분야 : 국공립 3만~6만원, 사립 3만~15만원

예체능 : 국공립 3만~7만원, 사립 4만~16만원

- 정시모집의 경우

인문·자연분야 : 국공립 3만~6만원, 사립 3만~12만원

□ 2008년 대입전형료 추산 및 학생부담

○ 대학의 전형료 수입액은 총 1,251억원 정도로 추산됨.

(국공립 5만원, 사립 10만원 추정)

국공립 39,442명 x 5만원 = 19억 7,210만원

사립 1,231,700명 x 10만원 = 1,231억 7천만원

계 : 1,251억 4,210만원

○ 학생 부담은 숙박ㆍ교통비를 고려할 경우 훨씬 더 많아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방 고교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수시 1·2차, 정시 모집 등 3차례 응시할 경우 전형료 59만8천원, 숙박·교통비를 비롯한 부대비용 54만5천원 등 총 114만3000원가량을 지출해야 함.

□ 대학의 전형료 관련 부당한 집행

○ 탈락자에게 환불 안함

- 대부분 대학들은 1단계 모집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에게까지 논술·면접 전형료를 부과함.

- 42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보면 인문·자연계열에서 1단계 탈락시 논술·면접비를 환불해주는 대학은 수시의 경우 13개, 정시는 7개뿐임. 예체능도 1차 탈락자에 대한 전형료 반환은 수시 3개, 정시 5개 대학에 불과

-대부분 대학은 반환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학원서나 약관에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엉뚱한 곳에 사용

-2007년 12월 기획예산처 양극화ㆍ민생대책본부가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대학이 전형료로 오케스트라 티켓을 사거나 총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또 일부 대학은 난방시설 공사나 개인용 컴퓨터 구입, 건물 공사비로 썼고, 고교 교사 해외연수비 지원, 고등학교 장학금 출연, 수능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지원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음.

□질의사항

☞ 전형료는 말 그대로 입시 전형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위한 것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대학들이 전형료를 비싸게 책정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교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보니 대교협에서는 입시 전형료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전형료를 조정하려는 등의 노력도 전혀 없음.

입시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갔고, 대학의 비싼 입시전형료와 그로 인한 수익 유용의 문제가 매년 대두되어 왔음에도 교과부와 대교협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대교협에서는 입시 전형료 문제는 입시와 무관한 다른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수입에 대한 것이라서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고 있는 것인가?

☞ 앞으로 대교협에서 대학 전형료에 대해 합의를 이뤄서 전형료 수준을 적정하게 낮춰주시고, 대학 전형료에 있어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지켜가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 2009년도 입시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입시전형료와 관련하여 대교협에서 추진하신 업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 교과서의 한국 오류 심각한 수준”

- 북한과 혼동, 중국의 속국, 남한의 북침 등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한국학 지원 대폭 늘려야

세계 각국 교과서 분석 및 오류시정 업무 4명의 연구원이 담당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전담 부서로 설립되었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교과서에 한국이 정확하고 충실히 소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문제, 독도문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과는 다름)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주요내용(2003년-2007년)

외국교과서 분석 : 59개국 1491권 분석, 오류발견 735건

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  20개국 31건(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교과서 세미나 : 2대륙 3개국 12건(아시아,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현지방문 오류시정 활동 : 25개국(미국,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 28종 개발, 해외 1331처, 국내 735처 총 12,418부 배포

인적네트워크 구축 : 해외 1331처, 국내 735처 총 2066처

국제교과서 도서관 운영 : 10,263권 소장(교과서: 7,084권), DB구축 10,055권(약 98%)

한국바로알리기 홈페이지, 온라인커뮤니티 운영

민간단체 및 연계단체 지원 : 30단체 지원(Korea Society,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 국제교과서 연구소,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한호아시아연구소 등)

□ 한국학 지원 절대부족

일본은 독도 문제 등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학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 일본학 지원예산에 비해 한국학 예산은 100분의 1 수준 [동아일보 2005-05-06]

(해외일본학지원 5,000억원 VS 해외한국학지원 54억원)

중국 교육부는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교류해, 중국 문화나 중국어 등의 교육 및 전파를 위해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 지원하는 비용으로 2006년 기준 2,600여만달러를 사용. 이외에도 중국은 국가 홍보기관을 총동원해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

□ 한국학 바로알리기 - 외국 교과서 주요 오류내용

아시아지역	일본	- 한일합방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 일본의 점령이 있기 이전에는 중국의 속국으로 보는 식의 서술태도 -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
	중국	-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 발해는 당의 영토로 표기 - 신라의 수도가 당왕조의 장안, 낙양을 모방하여 건립 - 한국전쟁지도에서 한국을 조선으로 표기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기록 - 두만강을 도문강(圖們江) 또는 투먼강(土門江)으로 표기
	싱가포르	- 일본해 표기 - 연도표기 오류(일본의 한국점령 1905년으로 표기/한국전쟁 종료를 6월 27일로 표기) - 38선을 휴전선으로 착각 - 한국은 처음 소련의 식민지였고,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기술
	홍콩	- 연도표기상의 오류(한일월드컵을 20세기말로 기술) - 동해의 일본해 표기 - 조선반도, 한성(서울) 등의 표기상의 문제
	태국	- 일본해 표기 - 한국의 주요산업을 전자, 기계, 자동차, 제철, 조선, 방직, 의류, 제화, 어업 등으로 기술 - 중국 민족에 한국인이 들어가 있음.
	인도네시아	- 사진 설명 오류(남한군을 북한군으로 표기) - 연도 오류(1960년 박정희장군에 의한 쿠데타->1961년 발생) - 일본해, 이승만, 인천 등의 표기 - 38선과 휴전선의 혼동
	우즈베키스탄	- 과거의 사회주의권의 인식 잔재로 여전히 한국전쟁은 남한의 북침이었고 통일이나 정전협정도 주체가 북한인 듯한 기술 - 기타 인명이나 연도 오류, 부정확한 역사적 기술이 다소 있음(예,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이 피살되었다고 기술)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카자흐스탄	- 남한의 정치는 군사독재체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기술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남한’으로 지칭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음.

	국가명	문제점
아랍지역	이집트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면적이나 도시비율 등을 오래된 통계로 사용
	요르단	- 오래된 통계자료 사용 - 한국을 동남아시아로 분류 - 한국은 불교국가
	쿠웨이트	도시명, 동해 등 지리용어 사용 오류, 경제상황을 오래된 내용으로 기술
유럽지역	영국	- 한국(남한)은 북한과 같이 “덜발전한 나라들”로 분류 - 한국은 “국제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음
	러시아	한국전쟁, 남북분단 기술,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여 기술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날짜 오류 등
	프랑스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 한국이 APEC 회원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술,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문자와 철학 사상, 정치를 한국, 일본, 베트남에 전파했다는 기술 등
	독일	휴전선과 38선을 혼동하여 기술, 한반도 분할 시기 오류,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속해있다는 기술 등
	이탈리아	한국을 리비아, 이라크와 같이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분류함. 한국은 군출신에 의하여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는 기술 등
	덴마크	한국(남한)을 북한과 혼동하여 기술, 한국전쟁, 한국의 경제발전 및 IMF위기 기술 등
	스웨덴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남북분단 및 조선소 기술 등
	체코	한국전쟁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
	그리스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기술
미주지역	미국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을 통치해 왔으며 일본이 한국에 나타나는 것을 반대하왔다는 기술,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기술 등
	멕시코	남한과 북한의 독립연도가 1948년이라고 기술, 한국(남한)이 공산품 수출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술, 한국은 세계문화유산이 없는 나라로 표시된 부분 등
	칠레	남한의 45%만이 도시화된 것으로 표시, 남한이 영양부실 국가로 표시된 부분 등
	우루과이	남한과 북한 모두 저개발국가로 표시, 한국이 중국어 사용국으로 표시된 부분 등
	파라과이	한국과 일본이 포르투갈 식민지로 표시된 부분 등

□ 미국교과서에 고조선을  ‘조고션’이라 표기,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양과정을 미리 배우는 AP과정 세계사 교재인 Barron's(바론스) 교과서 2008년도 3번째 교정판을 보면 한국의 고대사에 ‘조고션(Jogosean)’이라는 국가가 있음. (교재 150 쪽)

○ 또한, 중국과의 교류를 설명하면서 한반도를 통일한 최초의 왕국은 신라(Silla, the first kingdom to unite the entire peninsula) 라고 표기되어 있어 신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왕국도 중국과 교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라가 한국의 첫 왕국인 듯한 인상을 심고 있음. (교재 150 쪽)

□ 오류시정 조치현황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9개국의 교과서를 분석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오류시정활동 현지방문, 한국초청연수와 같은 적극적인 오류요청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29개국에 불과함.

미국, 러시아, 영국 등 13개국에서 일부 혹은 전부 오류 시정 성과를 거두었음.

독일, 호주, 대만 등 18개국은 현재 이런 오류요청 활동이 진행중이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

일본, 우루과이, 이스라엘 11개국은 오류요청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음.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18개국에 대해서는 오류요청 활동조차 못하고 있음.

☞  시정성과가 나타난 국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함.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국가별로 접근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으신지?

☞  시정이 되는 비율을 높일만한 대책이 있는지? 오류요청 활동을 못하는 국가들은 어떤 문제인가?

□ 인력의 절대부족

세계 각국의 교과서 분석 및 오류시정 업무를 4명의 연구원이 세계를 4개의 지역(중국 및 동남아시아, 일본 및 서남아시아·중동, 유럽 및 러시아, 미주)으로 나누어 담당.

현재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59개국 3,618권에 달함. 2007년도에 24개국 326권을 분석함. 이를 4명 기준으로 하면 총 11년 1개월이 걸림. 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국가별 교과서 개정주기를 감안하면, 소요기간은 더 길어짐.

☞  인력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담당지역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지역전문가를 충원시켜 지역별 교과서출판관련 자료조사, 교과서수집 및 분석, 오류시정 활동 및 교과서세미나․한국문화연수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인력확충에 대해 교과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교과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가? 예산이 지원되면 확충할 만한 인재들을 충분히 찾아두었는가?

☞  일본해 표기 오류, 독도 표기 오류 등 동북아역사재단과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업무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예산이 2008년 12억 8천만원인데, 내년 예산안이 지금 8억 4천만원으로 오히려 4억 4천만원 감소된 상태임.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면 큰 타격일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  한국학기획연구사업 예산은  2007년도에는 인문학진흥연구비  대비 약 17%수준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13.9%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도 에산(안)에서는 13.3%로 인문학진흥연구비에 비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구분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비 (A)	인문학진흥방안 (B)	한국학진흥방안 (C)	인문학진흥 연구비 대비 한국학진흥 연구비 비율(%) (C/B)
2007	135,791백만원	25,500백만원	4,500백만원	17.6%
2008	151,559백만원	38,800백만원	5,400백만원	13.9%
과목 변경	인문사회학술 연구역량강화
2009	85,500백만원	46,400백만원	6,200백만원	(13.3%)

☞ 국제적 갈등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학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 지원 확대를 교과부에 요청하시고,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창출하거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 모욕근절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예산지원 늘려야...한해 고작 5,000만원”

- 파트별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정보통신윤리 갈수록 문제화

○ IT기술 발달과 정보통신윤리문제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문제가 대두됨.

◦ 타 국가에 비해 인터넷이 더욱 보편화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윤리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

기존의 인터넷중독, 음란물 등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무분별한 파급이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을 선동하거나(광우병 소동), 故 최진실씨 사망을 둘러싼 사이버 모욕과 그에 대한 처벌 등의 논란이 일고 있음.

[정보통신윤리 문제]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논란

○ 한나라당

◦ 인터넷 악플은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

◦ 인터넷 댓글로 인한 개인간의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부 위원수를 현재 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대폭 늘리고 권한도 강화.

○ 야당

◦ 최진실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인터넷 통제에 나서려는 것이라 주장하며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반촛불법안’이라 주장.

◦ 현행법에 사이버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또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

○ 여론

○ 여론은 인터넷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신설에 찬성 의견이 더 많아, 가상공간에 대한 질서를 요구함.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10. 8)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63.1%, 반대 24.4%

‘사이버 모욕죄’ 신설 찬성이 54.9%, 반대 35.4%

□ 정보통신윤리 교육

○ 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함.

○ 교육학술정보원의 정보통신윤리 관련 사업 및 예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0년부터 학교 현장의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통해 각종 교육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산출하고 있음.

- 2004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초ㆍ중등학교 정보보호 교육교재 및 초등교원 정보보호 교육교재를 발간함.

- 2007, 2008년도에는 초․중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지원사업에 각각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함.

☞ 돌이켜보면 청소년들의 사이버예절은 해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 본 위원은 2008년을 곪을대로 곪은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가 현실 공간까지 침투하기 시작한 해로 보고 있음.

학생들 사이에 '현실'의 앞글자인 '현'과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하던 사람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현피’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부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무분별한 유포로 인하여 감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였으며,

인터넷 악플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을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하였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연구와 교재 및 자료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올해의 사건들을 명확히 분석해 대응해야 할 것임.

☞ 2007, 2008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지원사업이 한해 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음. 한해 5천만원으로 이런 IT 국가의 정보통신윤리를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견해는?

☞ ‘인터넷 중독’, ‘음란물’, ‘사이버 예절’ 등 분야별로 특화된 교재나 자료, 프로그램이 없음. 이제껏 발행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보통신윤리’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한데 묶여있음.

이런 방법으로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학생들을 가르치려 하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각 분야별로 특화된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입장은?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 사업 정말 눈먼돈인가?”

- 학술진흥재단 관리능력 부족

□ BK21 사업 관리상의 허점 많아

○ BK21 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06~2012년 모두 2조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계획 수립,예산 집행 관리 등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관리대상은 73개 대학 567개 사업단임.

○ 일부 국제학술회의가 BK21 실적 쌓기용으로 편법 이용되는 사례가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었음.

- 해당학회 : 대한전자공학회 주관 ICEIC 2008

- 관련 학회 참석자 수는 총 123명 (교수 45명, 대학원생 78명)

- 이중 BK21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80명(교수 20명, 대학원생 60명)

- BK21 사업의 국제협력경비로 지원된 금액은 1억 4,919만원.

- 논문 279편중 74%인 219편이 한국인 저자논문으로 사실상 ‘국내’ 학술대회나 다름없는 ‘국제’ 학술대회.

- 논문 61%가 BK21 사업단 논문으로 BK21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참가가 대부분.

- 그러나 학회 시작 닷새전부터 학회가 끝나고도 골프를 치거나, 실크로드 여행 등 관광으로 일관.

○ 이전부터도 그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BK21 사업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음.

○ 이번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교과부는 내년부터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아예 탈락시키기로 발표함. 또 문제의 학회에 대해서는 3년 간 학술대회 지원을 중단하고 출장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예전부터 대학가에서 BK21 지원금의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례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학술진흥재단에서 d;같은 편법 부당한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임.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재단의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 이런 일이 발생하고서야 대책을 강화하겠다니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 그런데 학술진흥재단이 과연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  본 위원이 학술진흥재단에 BK21 사업단의 국제학술대회 참가현황을 제출하랬더니, 2006년에 8,245건, 2007년에 10,102건을 보고했음.

그런데 여기 보면, 학회의 전체 참가자 수도 없고, 전체 논문 수도 없음. 단지, 언제 어디서 행사를 했고, BK21 사업단 참가자는 몇 명이고 BK21 논문은 몇편이다가 끝임.

☞  참가자 중에 한국인 비율이 어떤지, 외국 학자들의 논문은   얼마나 되는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전혀 파악도 안하고 있음.

이러니 BK21 지원경비로 우리끼리 외국가서 학회명분으로  놀다 오면 그게 바로 BK21 실적이 되는 ‘국제학술대회’인 것임.  학술진흥재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학술재단의 BK21 관리능력 부족 지적

○ 한국학술재단은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BK21사업과 관련하여 3건이나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바 있음.

#1.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

【1단계 BK21사업】 1.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	◦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25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1단계 BK21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운영․관리되지 못함 - 연구실적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실현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 전담인력 미배치 - 사업 종료(2006년 2월말)전에 시스템 폐쇄(2005년 12월) 등 【두뇌한국21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서(2000.6.14) 등】	◦경징계 - 전, 전략사업부장 1급 ㅇㅇㅇ 등 4명 ◦경고 - 전, 이사장 ㅇㅇㅇ 등 5명

#2. 신규사업 분야 사업팀 선정기준 부적정

【1단계 BK21사업】 2. 신규사업 분야 사업팀 선정 기준 부적정	◦ 2003년도 1단계 BK21사업의 신규사업분야 지원대상 사업팀 선정시 요건탈락 사업팀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신청사업팀수를 기준으로 패널별로 선정하여, 패널별 선정률에 있어서 차이가 큼 - 사업팀 선정 현황 : 신청사업팀 총 580개팀 중 127개팀 선정 - 요건탈락 사업팀수 : 106개팀 - 선정률(요건탈락 패널 제외시) : 사회1 패널 64.3%, 공학2 패널 20.0% 【 두뇌한국21 신규사업 심사 계획서(2003..2.12) 등】	◦주의 - 전, 이사장 ㅇㅇㅇ 등 2명

#3. 연차․중간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3. 연차․중간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2004, 2005년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시 패널별 평가위원수의 불균형 및 일부 패널의 경우 위원수가 과반수이상 평가에 불참 - 평가위원수 : 패널별 최소 2명, 최대 10명 - 과반수이상 평가 불참 패널 : 5개 패널 (2004 : 3개, 2005 : 2개) ※ 이 중 3개 패널은 평가위원 2명 중 1명 불참하여 단독 평가 ◦ 사업단 평가서상 평가위원 확인란에 성명 기재 및 서명 누락 - 2005년 지역대학육성분야 ‘정보’ 패널(22개 사업단 평가)	◦경고 - 전, 사무총장 ㅇㅇㅇ등 7명

○ 연구지원과 관련하여서도 무려 11건을 지적받음.

#1.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관여 전문위원 등 조치 부적정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관여 전문위원 등 조치 부적정	◦ 출신대학을 감안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3개 패널의 경우 12명의 위원중 11명이 동일 대학 출신으로 구성 ◦ 심사에 관여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전문위원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 패널의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 【2005년도 선도․협동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신규과제 심사․평가계획】	◦경고 - 전, 학술진흥본부장 ㅇㅇㅇ ◦개선 - 앞으로 심사패널 구성시에는 출신대학 등을 감안 일부대학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전문위원 및 심사위원들의 역할, 준수사항 및 책임 한계 등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람.

#2. 연구비 부정사용자 제재 미흡 및 차별 제재

연구비 부정 사용자 제재 미흡 및 차별 체재	◦ 검․경찰 조사 통보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급 제한조치를 하였으나 자체조사결과 부당집행에 대하여는 지급제한 미조치 - 미조치사항 : ‘04～’05년 10개대학 113건 122,210천원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경고 - 감사실장 1급 ㅇㅇㅇ 등 2명

☞  지난 2006년에도 BK21 사업 관련 3건이나 감사원 지적을 받아놓고도 이번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야 허겁지겁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재단의 나태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임.

2단계 BK21 사업이 무려 2조 3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이 운영하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나가는 것은 명약관화함.

이번 사태를 보나 연구지원 관련 감사원 지적들을 보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통합되는 가칭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지원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개수본 부분 정본화 작업

왜 안하나?

전체의 27.5%가 개수본 및 신여일기

Ⅰ. 현 황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원사료 격인 승정원일기는 인조 원년(1623년) 3월 이후 1910년 8월까지 288년의 자료가 남아있음.

이중 온전하게 남은 것은 72.5%인 2천 352권이며, 나머지 27.5%인 891권은 영조 20년(1744년)에 발생한 화재로 상당히 손상을 본 것을 나중에 보충한 개수본임.

이를 1994년 민족문화추진회(현 고전번역원)가 번역에 착수해 매년 약 20권 정도 번역함. 1,820권 번역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6%인 248권을 번역한 상태임.

그러나 문제는 2002년부터 인조시대 번역을 시작하면서 생김. 이 부분 가운데 개수본이 포함되어있고 신여일기도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

※신여일기 ;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기

인조시대 이후 경종 원년까지 99년치 자료는 타다 남은 텍스트를 부족한 상태로나마 되살린 개수본이고 타다 남은 신여일기가 포함된 까닭에 번역에 앞서 이 부분을 복원하지 않고는 불완전한 번역일 수밖에 없음.

현재 개수본 전체 891권 중 149권, 23.7%가 번역된 상태임.

< 신여본의 현황 및 번역실적>

(2008년 10월 20일 현재)

왕대	원본책수	개수본책수	번역예상책수	개수본번역 예상책수	개수본번역완료책수
인조	0	105	76	76	59
효종	0	51	42	42
현종	0	85	105	105
숙종	3	279	246	243
경종	37	12	43	11
영조	806	0	738
정조	445	0	324
순조	473	0	315
헌종	191	0	91
철종	56	129	90	63
고종	308	230	210	90	90
순종	33	0	7
합계	2352	891	2287	630	149
비율		27.50%			23.70%

또한 번역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번역의 질을 위해 고전에 소양이 깊은 외부평가자들을 선정하여 올해부터 평가시작.

그러나 외부평가자에 대한 일정한 자격이나 지침이 없고, 체계적으로 선발하는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자를 선발함.

외부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지침만 피상적으로 존재할 뿐 선정의 기준이나 선정 대상이 모호함. 따라서 평가위원의 선정도 미흡한 실정

Ⅱ. 문 제 점

1.  승정원일기 번역에 대한 종합계획의 부재

승정원일기를 번역하면서도 국가차원의 종합적 계획이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짐.

고종대와 순종대의 승정원일기 번역이 먼저 이루어졌고, 뒤늦게 인조대 번역에 착수하였으나 이는 과거 민족문화추진회 때에 장기적인 계획없이 1년 단위의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비롯된 문제임.

2.  신여본 승정원일기의 기본적 한계점

승정원일기는 인조 2년 이전까지는 이괄의 난으로 모두 없어졌고, 영조 20년과 고종 25년 화재를 겪은 뒤 영조 24년과 고종 27년 대대적인 개수를 하였음.

영조대의 개수는 타고 2년이란 짧은 기간에 99년간의 승정원일기를 복원한 관계로 신여 상태를 그대로 존치하여 결행(缺行)이나 결자(缺字)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정제되지 않은 1차 사료를 전재(轉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자, 탈자, 연문(衍文), 도치문이 다수 포함됨.

3. 따라서 승정원일기 정본화(定本化)의 필요성이 대두됨.

승정원일기의 구조적인 문제점(신여본 문제)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원문 교감을 번역과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는 번역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번역의 오류를 빚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승정원일기 원본은 대부분 초서로 되어 있어 해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Ⅲ. 질 의 사 항

□ 승정원 일기의 약 27% 정도가 개수본임. 개수본을 번역하는 작업은 많은 글자가 탈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 현재 이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 정본화 작업 없이 그냥 작업할 경우 생기는 번역상 오류는 어떤 점이 있나? 만약 번역의 불완전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 왜 먼저 정본화 작업에 대한 의논이 되지 않았나?

□ 고전의 번역에 있어서 그 작업의 전문성과 내용의 중요도 만큼이나 번역이 잘되었는지 평가하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함. 현재 내부․외부 평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외부평가의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초중학생 야스쿠니 참배 종용”

□ 2008년 5월, 일본 국회에서 학교주최 야스쿠니 신사 방문 문제에 대한 질의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학교 행사로 야스쿠니 방문을 금지한 1949년 문부성 지침이 실효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고 답변하였음.

□ 2차 대전후 연합군 총사령부가 지난 1945년 일본측에 각서를 통해 국가 신도를 강제하거나 군국주의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시킴에 따라 1949년 문부과학성 지침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주최해서 야스쿠니 신사 및 주로 전몰자를 모신 신사를 방문해서는 안된다.” 는 조항의 폐기를 정면으로 선언한 것임.

□ 그런데 일본 문부과학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이타마 현을 비롯한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신학습지도 설명회 때 위 정부 답변서를 배포하고,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에다가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허가를 홍보하면서 마치 일선 학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종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임.

□ 이에 대해 전일본교원노조가 문부과학성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교과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외통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