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통계청 국정감사

KOSIS(국가통계포털) 2008년 최신 통계 비율 1.3%

- e-나라지표는 0.1%, 3~4년 전 통계자료가 약 80%

▣ 현황

□ 국가 통계 홈페이지 -  KOSIS / e-나라지표

	KOSIS(2007.7 개시)	e-나라지표(2006.9 개시)
개 념	-약 360여 개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1,000여 종의 국가통계전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One-Stop 포털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책관련 주요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분류기준	- 통계조사별로 생산되는 모든 조사항목별 통계 제공(약 1억8천만계열) ․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입액, 영업경비 등 모든 조사 항목통계 수록	- 통계조사로 생산되는 통계 중에서 정책관련핵심지표(35개 부처 약 830개) ․ 통계 뿐 아니라 내부행정자료와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 포함
특성	- 통계수치 등을 시계열로 제공하되 증감, 증감률, 구성비 분석과 같은 통계분석기능도 제공	- 개별지표에 대하여 통계표 뿐만 아니라 그래프, 의미분석도 함께 제공
주요 이용자	- 일반국민 등 통계 이용자	- 정부부처 및 정책담당자, 일반국민

□ KOSIS/e-나라지표 연도별 통계수록 시점

(단위 : 개,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통계표수	2,920	5,483	1,403	482
비율1)	7.7	14.4	3.7	1.3

1) 2008년 10월 현재 총 통계수 38,026개에 대한 비율

○ e-나라지표

- ‘08.9월 현재 836종의 지표 중 2006년 추가지표는 35종(4%),

2007년 추가 지표는 24종(3%), 2008년 추가 지표는 1종(0.1%)

□ 국가통계 DB구축 추진현황

- DB구축 및 예산집행

․ 2006, 2007년 87개 343종 승인통계 통합DB구축

․ 2008년 45개 통계작성기관 135종 통합DB 구축예정

< 구축현황 및 집행예산 >

(‘08. 9월 기준)

	총 계	구 축
			2006년	2007년	2008년
기관수(개)	359	132	40	47	45
통계종수	951	478	246	97	135
예산(억원)	-	137.4	72.2	35.8	29.4

▣ 문제제기 및 질의

● 통계 홈페이지 최신 통계비율 2008년 1.3%, 2007년 3.7%

- 4~5년 전 자료가 80%

○ KOSIS(국가통계포털)과 e-나라지표는 각각 2007년 7월과 2006년 6월 처음 시행된 통계 홈페이지로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는 통계조사별로 생산되는 모든 조사항목별 통계를 제공하고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총 38,306개의 통계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e-나라지표는 통계조사로 생산되는 통계 중 836개의 정책관련핵심지표 위주로 보여주고 있어 주로 정부부처 및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KOSIS는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약 515만 명, 최근 1년간 약 450만 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했고, e-나라지표는 2006년 4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6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함.

- 특히 국가통계포털 KOSIS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언제든지 찾고 싶은 국내 현황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지출 등의 전국 통계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용자는 가장 최근의 자료부터 찾게 됨. 그러나 심각하게도 KOSIS와 e-나라지표에 공개 서비스되고 있는 통계의 약 80%가 3~4년 전의 데이터임을 알 수 있음.

-  본 의원이 38,026 건의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KOSIS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받아 보니, 올해인 2008년의 통계지표는 그 중 482건으로 1.3%에 불과함. 2007년 자료는 3.7%(1,403건), 2006년 14.4%(5,483)로 지난 3년의 통계자료 업데이트 비율조차 전체 통계 자료의 20%가 되지 않음.

- e-나라지표 역시 현재의 836종 지표 중 올해 추가된 지표는 단 1종으로 0.1%에 불과하며, 2007년 3%(24종), 2006년 4%(35종)으로 시의성이 생명인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음.

● 통계작성기관 통계DB시스템 구축 지지부진

○ 통계청은 이렇게 통계 홈페이지의 최신 업데이트가 늦은 까닭을 제출한 자료요구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경우 통계DB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최신 통계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밝히면서,

-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최신 통계 공개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그러나 통계DB 구축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2006년이며 올해로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그 발전사항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임.

총 359개의 통계작성기관 중 2007년까지 DB가 구축된 기관은 87개로 24% 비율이며, 올해 구축 예정인 45개 기관을 합해도 약 37%에 불과함.

- 올해까지 통계DB구축에 드는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97년 이후부터 실시했던 ‘행정정보DB 구축사업’ 예산을 받아 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중단돼, 자체 예산을 통해 집행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도 절실한 상태임.

○ 그런데 단지 DB연계작업과 통계자료 취합 시기가 늦어 홈페이지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었음. 본 의원이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소득단위별 소비실태를 검색했더니 가장 최근 데이터가 무려 8년 전인 2000년에 업데이트 된 것이었음.

- 혹시 지금은 작성을 중단한 통계인가 싶어 통계청에 그 데이터를 자료요구 했더니 2008년 2분기 데이터까지 받아볼 수 있었음. 이렇게 자료 취합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작성이 덜 된 것도 아니라면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국민이 최신 통계를 찾고 싶어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그 ‘최신’이라는 것이 6년 전의 자료여서 통계청에 개인적으로 데이터 요청을 했다면 그에 대해 일일이 응대해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지?

○ 2006, 200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가통계 품질관리 사업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통계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서 과거 시계열 자료와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는 통계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구축된 경우에도 동일주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간에 DB자료 상호 공유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산업분류코드를 통계청에서 통일적으로 부여해 기관 간 불일치를 방지한다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형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데다 통계작성기관 간 DB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통계작성상의 중복이 잘 일어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를 청함.

품질관리사업 후속조치 미비

- 부실 작성기관엔 징계 현황 없이 ‘통보’만

▣ 현황

□ 국가통계 품질관리 사업 개요

-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승인통계 전체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통계법 제9조)을 실시하고 있음

- 중요하고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개선토록 조치하여 통계의 질을 높이고 있음

○ 예산(정기품질진단 용역사업비)

단위 : 백만 원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1,445	2,172	2,090

○ 2008년 정기품질진단 사업계획

- 진단대상통계(53개 기관 170종)

기관유형	행정기관	공사․공단․협회	연구기관	금융기관	합계
기관수	24	22	4	3	53
통계종수	127	28	10	5	170

- 사업 기간 : ’08. 4월~11월

- 소요 예산 : 2,090백만원

- 주요 품질진단 사항

부문	주요 내용
품질관리 기반	- 통계 작성 및 품질관리 인적․물적 자원 실태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 이용자만족도조사, 전문가그룹면접(FGI) 등
세부 작성절차별 오차관리 체계	- 통계작성 기획, 대상 및 기준 설정, 자료 수집 및 집계, 결과공표 및 서비스
수집 자료의 정확성	- 조사통계의 현장오류 점검(재조사), 보고통계의 단계별 오류 점검(현장방문)
통계자료 서비스	- 간행물 등 공표자료의 오류점검

□ 품질진단결과 조치현황

- 국가통계 품질진단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대상통계를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진단년도	진단 통계수	개선 과제수	개선 완료 일정
			’07년	’08년	’09년 이후
2006	107	605 (100%)	382 (63.2%)	123 (20.3%)	100 (16.5%)
2007	180	791 (100%)	53 (6.7%)	479 (60.6%)	259 (32.7%)
2008	170	-	진 행 중

○ 처벌현황

- 현재까지 통계청이 통보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음

▣ 문제제기 및 질의

● 통계 품질관리 심각성

○ 최근 몇 년 사이 국회와 언론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국가통계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통계청은 2006년부터 15~20억의 예산을 들여 국가통계 품질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 보완이 시급한 48개 기관의 승인통계 107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2007년에는 57개 기관의 180종 통계를 실시했으며, 원래 3년으로 계획된 사업은 최근 정부승인통계 급증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음.

○ 본 의원이 통계청에게서 받은 2006, 2007년 품질관리사업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 2006년 진단한 12개 분야 107종 통계에서 통계당 평균 6.1건인 총 651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는데

․ 48개 진단대상 기관 중 노동부 및 농림부를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전담인력이 평균 1.4명에 불과하고

․ 통계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의 통계조사 전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노동부, 농림부, 한국은행 등 소수이며,

․ 통계 외주기관 선정도 관행적으로 산하 유관단체에 맡기는 형태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실시한 180종 통계의 품질관리 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었으며,

․ 이미 생산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사전 연구미비로 유사한 통계를 중복 생산하고 낡은 모집단 명부 및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모집단 명부를 사용하여 표분을 추출,

․ 통계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서는 공표의 시의성이 낮고 공표일정의 사전예고가 미흡하다고 지적됨.

● 품질관리 지적 작성기관 비공개, 후속조치 처벌 없이 ‘통보’ 전부

○ 그런데 통계청은 2006년과 2007년 실시된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언론 및 대중에 비공개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

-  2006년 품질진단 결과는 심포지엄 형식으로 ‘보건복지, 농림어업, 노동, 인력, 근로실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음. 2007년 품질진단 결과는 이마저도 없이 아예 대외 비공개로 분류됨.

- 이에 대해 통계청은 “개별 통계작성 기관과의 진단관련 세부 내용의 공개는 향후 작성기관의 비협조 등 국가통계 품질진단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관 간에 통보되거나 처리된 세부문서는 자료제출 및 공개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음.

- 그런데도 통계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을 들인 사업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쉬쉬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국민 생활과 경제의 지표 개선의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통계작성기관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느라 섣불리 날리고 싶은 것인지.

○ 두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품질진단의 후속조치는 모두 “통계별로 기관에 개선사항 통보”한 것이 전부이며, 문제를 지적받은 통계작성기관 처벌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음’이라고 답함.

- 통계청은 자료제출을 통해 현재까지 통계청이 통보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통계작성기관이 지적, 통보받은 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개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 통계청, 통계작성기관에 갖는 권한 확대 필요

○ 통계청이 현재 부실 통계작성기관에 갖는 권한은 통계 개선과제 이행에 정당한 사항 없이 불응하는 경우 통계법 제 41조 2항 1호에 의해 위반횟수별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전부임. 그러나 그마저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전적은 전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함.

통계법 41조 별첨 참고

- 현재 품질진단 제도 사업은 2008년 계획을 봤을 때, 통계작성기관의 자체품질기준 수립을 촉구하고 자체 품질진단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등 초기 시행 때보다 발전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 아직까지 통계작성기관에 대해 품질진단을 이행 명령하거나 부실 통계가 발견되었을 시의 법적 시행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느껴지므로 서둘러 법령 체계 완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 별첨

통계법 관련 벌칙규정

제 12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6조 (위법행위의 시정요구)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처분 등 피요한 조취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1조 (과태료)

②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2조 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통계개발 허울뿐인 공동연구

- 공동연구 아닌 해외 연수

▣ 현황

□ 국가통계개발 공동연구 사업목적

- 통계관련 각종 국제기준, 조사방법, 통계항목 정의, 통계추정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성 있는 표준화 방안 및 기법 연구

- 통계선진국(국제기구)과 통계제도 개선, 통계선진기법 개발 및 국가통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14조의 2)

- 추진경위

․ 시드니 세계통계대회(‘05. 4월) 및 유엔통계회의(’05.10월)에서 세계 각국의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 등과 동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 시 지원의사 표명

- 사업기간

․ 매년(2007 ～ )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 주체: 통계개발원

․ 사업수행 방법: 직접수행

□ 사업계획

- 통계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 선진통계기법 개발 및 국제통계의 인프라 강화

□ 사업의 기대효과

- 통계연구의 동향 파악, 선진통계기법 도입으로 국가통계의 정확성․시의성 도모 및 세계 각국의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수집․분석․습득함으로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세부집행 내역

- 2007년도

․ 마이크로(Micro) 자료의 비밀보호기법(Masking) 연구 * 미국 NCHS, 3명, 3개월	63백만원
․ 무응답(결측값)에 대한 대체기법(Imputation) 연구 * 캐나다 통계청, 3명, 2개월	47백만원
․ 국가통계작성 체계의 비교 공동연구 * UN, 연구진 8명(국내 6명, UN 2명)	247백만원
․ 국가통계의 품질관리 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 프랑스․미국 등 8개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24명	116백만원
․ 사회계정행렬(SAM)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 영국․캐나다 등 11개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19명	95백만원

- 2008년도(8월말 현재)

․ 매크로(Macro) 자료의 비밀보호기법(Masking) 연구 * 미국 NCHS, 2명, 2개월	39백만원
․ 기업활동실태분석에 관한 공동연구 * 일본, 연구진 13명(국내 11명, 일본 2명)	98백만원
․ 경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 캐나다․스웨덴 등 10개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40명	149백만원
․ 국가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한-ASEAN 통계협력 포럼(준비)	9백만원
․ 기후변화 관련 통계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세미나(준비)	11백만원

▣ 문제제기 및 질의

● 공동연구 10건 중 7건이 세미나

○ 통계청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시행되거나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인  10건의 국제통계개발 공동연구 중 7건이 일회성 세미나에 그치고 있어 ‘공동연구’란 이름이 무색함.

- 2007년 시행한 연구 5개 공동연구를 살펴보면

․ ①국가통계제도 비교를 위한 국제공동연구(UN), ②국가통계품질관리국제세미나, ③사회계정행렬(SAM)국제세미나, ④마이크로자료의 비밀보호기법(미국 NCHS), ⑤무응답에 대한 대체기법이며,

2008년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공동연구는

․ ①매크로자료의 비밀보호기법 연구, ②기업활동실태분석에 관한 공동연구, ③경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④국가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한-ASEN 통계협력포럼(11월 예정), ⑤기후변화 관련 통계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세미나(11월 예정)와 같음.

○ 그러나 이 중 실제 파견근무를 통해 상대국과의 협력적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사례는, 2007년 각 3명의 통계청 직원이 3개월 간 미국과 캐나다에 머무르며 연구한 ‘마이크로자료 비밀보호기법’과 ‘무응답에 대한 대체기법’과 2008년 ‘매크로자료 비밀보호기법’ (미국, 2개월) 연구로 총 10 건 중 3건에 불과함.

-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동실태분석에 관한 공동연구’는 12월까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13명의 인력 중 11명이 국내 인력으로, 상호교류 차원의 공동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모두 국내에서 주최한 일회성의 국제세미나와 포럼이며, 공동연구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가통계제도 비교를 위한 국제공동연구(UN)'도 2007년 UN에서 국내 6명, UN 2명의 전문가가 2박 3일 동안 토론한 세미나임.

- 공동연구 형식을 띠고 있는 3건의 사례 역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선진통계기법 도입 및 연구가 뒤떨어져 있는 국내 통계연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내 통계인력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견의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해도 일방적인 교육 연수에 가까워 공동연구라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음.

● 예산 집행내역 국외외빈초청경비, 토론자 사례비 대부분

○ 경비 또한 대부분이 국외여비와 교육비로 집행되는 등 엄밀히 말한다면 ‘선진 통계연수’에 가까움.

-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 통계청 인력 3명이 2~3개월 간 NCHS(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 파견돼 이뤄진 ‘마이크로’와 ‘매크로’자료의 비밀보호기법 각 6천 3백만 원과 3천 9백만 원의 예산 집행내역 대부분이 ‘국외여비’로 쓰였고,

- 45일 간 캐나다 통계청에서 이뤄진 공동연구 4천 7백만 원의 집행 내역 중 2천 6백만 원이 국외여비로,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2천 1백만 원이 ‘교육등록비’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 이 ‘교육등록비’란 우리 측이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수집하거나 통계관련 프로그램을 대여할 때마다 별도로 내는 금액과 캐나다 통계청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내는 일종의 ‘연수비’ 등을 말함.

○ 또 대부분 세미나의 경우는 예산 집행내역의 절반 이상 또는 전액이 토론자 사례비와 국외외빈 초청경비로 사용됨.

- 2007년 ‘국가통계품질관리국제세미나’는 연구개발비 4천 6백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 사례비(4천 2백)’와 ‘국외외빈초청경비 (2천 8백)’로 사용됐고,

- 사회계정행렬(SAM)공동연구세미나의 경우 19명의 토론자 사례비와 국외외빈초청경비 및 자료수집으로 9천 5백만 원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음. 올해 5월 열린 ‘경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세미나’ 역시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 중 2천 6백만 원이 국외 외빈초청경비로 집행되었음.

○ 물론 실질적으로 대등한 공동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국내 통계연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애초에 당초 사업의 계획과 목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걸 알았더라면 작년 한 해만 6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신중해야 했지 않는지?

- ‘공동연구’란 개념이 글자 그대로 꼭 대등한 비율의 각국 인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 상호 간 서로 배우며 교류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내고 상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공동연구는 아니고 차라리 일반 해외 연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장의 견해를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