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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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약사범 지난 3년간 276% 증가

- 부산진 경찰서 지난 5년간 29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33.8% 감소

- 60대 노인층, 20대 청년층 마약사범 증가률 심상치 않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580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2,282명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으며, 대마사범 186명(7.2%), 마약사범 112명(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5년 이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이이며, ‘05년 294명인 마약사범이 ’07년 813명으로 무려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별로는 부산진 경찰서가 296명(11.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해운대서 183명, 동래서 180명, 사하서 144명의 순이었다.

이들 마약사범 등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04년 74.2%였던 구속률이 ’08.8월 현재 40.4%로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88.6%인 2,287명이었으며, 여성이 293명(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04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1,870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대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이 청년층으로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가 533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 438명(17.0%), 전문직 77명(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부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8월까지 부산청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마약	대마	향정	조치결과			구속률
					구속	불구속	기타
2004	365	29	35	301	271	46	48	74.2
2005	294	16	31	247	204	49	41	69.4
2006	445	17	26	402	286	96	63	64.3
2007	813	29	48	736	425	262	126	52.3
2008.8	663	21	46	596	303	268	92	40.4
계	2,580	112	186	2,282	1,489	721	370	57.7

<참고자료#2. ‘04~’08.8월까지 부산청 마약사범 성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월	계
계	계	365	294	445	813	663	2,580
	남	326	264	397	719	581	2,287
	여	39	30	48	94	82	293

<참고자료#3. ‘04~’08.8월까지 부산청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365	294	445	813	663	2,580
	10대	1	0	0	1	1	3
	20대	87	73	42	94	94	390
	30대	153	116	203	310	245	1,027
	40대	94	72	144	301	232	843
	50대	11	10	33	68	67	189
	60대～	11	13	9	29	21	83
	미상	7	10	14	10	3	44

<참고자료#4. ‘04~’08.8월까지 부산청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365	294	445	813	663	2,580
	전 문 직	11	5	18	16	27	77
	피고용자	70	58	90	147	168	533
	자 영 자	62	48	73	143	112	438
	기 타	222	183	264	507	356	1,532

<참고자료#5. ‘04~’08.8월까지 전국 대비 부산청 마약사범 현황>

구 분	전국	부산청
		명	%	증감률
2004	4,741	365	7.7
2005	4,090	294	7.2	0.5
2006	4,985	445	8.9	1.7
2007	7,134	813	11.4	2.5
2008.8	4,957	663	13.4	2.0
총 계	25,907	2,5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