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공무원연금공단

향후 10년간 40조 국민혈세 삼키는 불량공룡

말로 만-“지난 2년간 개선안,개혁안 마련 중”

정부, 공무원 눈치 보느라 개혁 후퇴 조짐 보여

□질의1. 국가재정 보전 외 방법을 통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은 ?------------------p.3

이명수 의원<충남아산>

국민연금과 통합 고려 등, 근본적 해결책 서둘러야

최우선적으로 자산매각 등 자구책 실천도 고려해야

□질의2.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많은 방안들 중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이다. 천안상록리조트 등 자산을 매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의향은 ? -----------------p.3

상록리조트, 고위인사•정치권‘특혜골프행렬’도

분노에 찬 국민들,“책임질 사람, 자진 책임져라”

□질의3.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연금공단 자체의 자구책 제시없이 향후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가 ?------------------p.3

연금공단측, 재정적자 불구 수억 성과금 잔치 벌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성과금 지급 보류, 임원 성과급 자진 반납해야”

□질의4.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공단측의 방만한 경영과

재정지출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임원들까

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

아닌가?

향후 일체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고, 임원들은 성과

급을 자진 반납 조치할 의향은 ?--------p.6

공무원 가용연금「주식투자」올해 본격 개시

올해 8월 현재, 벌써 2천여억 손실-진퇴양난

정부, 인위적 경기부양용으로 연금기금 투입 의혹

이명수의원 <충남 아산>

“연금고갈도 문제, 기금운용 불량은 더 큰 문제”

□질의5. 올해 현재 기준으로 가용여유분의 주식투자 손실액

2,000억원이나 된다, 사실인가 ?

투자에 대한 결정은 공단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가? 아니면 정부의 증권 및 주식시장 부양 및 유지차원

에서의 판단에 따른 것인가 ?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p.7

□질의 6.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인위적 경기부양용으로 주식에 과도한 투자를 한 것은 아닌가?------------------------p.7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1. 국가재정 보전 외 방법을 통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은 ?

□질의2.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많은 방안들 중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이다. 천안상록리조트 등 자산을 매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의향은 ?

□질의3.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연금공단 자체의 자구책 제시없이 향후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가 ?

1. 천안상록리조트 운영 및 골프장건립

■ 천안상록리조트 운영현황

○ 골프장과 호텔, 놀이공원 조성

- 50만평 부지, 875억원 투자

○ 2007년 연간 97만명의 이용자에 109억원, 2006년의 경우106억원의 순이익 달성

■ 골프장 건립 추진현황

○ 남원상록골프장(18홀) 건립

- 전북 남원시 대산면(1,276㎡)에 18홀 퍼블릭 골프장 건립 중

- 예산은 2004년~2012년까지 449억원 투입예정

○ 김해상록골프장(18홀) 건립

- 경남 김해시 한림면(1,166㎡)에 18홀 퍼블릭 골프장 건립 중

-  2004년~2013년까지 550억원 투입예정

○ 화성상록골프장 건립 운영(2007년)

총 이용인원	수익	비용	순이익
86,293명	143억 8,600만원	80억 3,800만원	63억 4,800만원

- 화성상록골프장 2006년 11월 개장․운영(1단계 사업으로 713억원을 투자, 18홀을 조성)

- 2단계 사업(‘10~’13)은 382억원을 투자하여 9홀 조성 예정

■ 고려사항

○ 수익률 향상 문제

- 골프장, 호텔 및 놀이공원 사업이 투자 대비 수익률도 전체 기금운용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임(순 수익률은 약 8～11% 내외)

○ 서비스 및 시설보완 문제

- 수도권역에 위치한 화성상록골프장의 경우 이용인구의 급증에 따른 부수적 서비스의 제고 및 관련시설의 보완 등 경영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

○ 지역균형 차원의 골프장 건립

- 골프장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결과, 이용에 불편을 격는 지방회원들의 불만제기

- 그러나  복지수혜도 중요하지만 기금증식이 공단의 운영목적

- 따라서 추가 골프장 건립의 수익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

○ 노후시설 보완문제

- 천안상록리조트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개선작업 필요

-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의 발굴 노력이 필요

□질의4.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공단측의 방만한 경영과

재정지출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임원들까

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

아닌가?

향후 일체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고, 임원들은 성과

급을 자진 반납 조치할 의향은 ?

■ 기금운용 적자! 공단 성립후 최초

○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이 공단사상 초유의 일임.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1년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 섰음.

- 매년 2,500여억 원에서 5천여억 원의 흑자를 보다가             2008년 8월 현재 5백여억 원의 적자 기록.

- 이는 주식투자 평가손 1990억원에 따른 것으로

전체 기금 운용결산에서 8월 현재 498억원 결손 발생

표1 : 2001년 이후 기금운용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기금규모	기금운용수익
2001	20,896	3,144
2002	27,276	2,604
2003	30,675	3,399
2004	33,218	2,543
2005	38,295	5,077
2006	42,229	3,934
2007	48,043	5,814
2008.8월	47,545	△498

주)기금운용수익: 적립된 연기금을 운용, 증식한 금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포함)

□질의5. 올해 현재 기준으로 가용여유분의 주식투자 손실액

2,000억원이나 된다, 사실인가 ?

투자에 대한 결정은 공단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가? 아니면 정부의 증권 및 주식시장 부양 및 유지차원

에서의 판단에 따른 것인가 ?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질의 6.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인위

적 경기부양용으로 주식에 과도한 투자를 한 것은 아닌

가?

표2 : 최근 3년간 주식투자금액 및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8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주식	직접	2,057	111	6.0	3,018	1,035	42.6	2,870	△857	△24.6
	간접	3,123	123	4.5	5,613	1,096	29.3	2,906	△1,133	△23.3
	소계	5,180	234	5.1	8,631	2,131	34.6	5,776	△1,990	△23.8

■ 정부 보전금 1조원 시대 눈앞

○ 정부보전금 해마다 급증

- 2003년에 5백여억 원에서 다음 해에 1,700여억 원,

그리고 2005년에 6천여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8년 8월 현재 9,892억원, 1조원 돌파 눈앞

○ 중장기 재정전망은 더욱 깜깜

- 9년 후엔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판

(2017년 정부보전금 예상액 79,299억원)

- 실제 보전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4-5%를 넘어설 경우,

3%를 기준으로 한 예측은 빛나가고 말 것임)

표3 : 공무원연금 중기재정전망(향후 10년간 예상치)

(단위 :  억원/2007년 불법가격기준)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수지차(A-B)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8,486 49,165 52,859 54,922 57,089 59,215 61,677 64,196 67,006 69,753	61,170 69,096 74,538 80,557 91,978 99,912 109,923 128,256 136,651 149,052	△12,684 △19,931 △21,679 △25,635 △34,889 △40,697 △48,246 △64,060 △69,645 △79,299

주)2008년, 2009년은 예산기준임, 재해보상▪퇴직수당을 제외한 순수연금재정수지

※재정추계는 향후 추세를 예상한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미래의 보수상승률, 물가지수 등 기초율 가정을 달리할 경우 차이발생

표4 : 정부보전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a)	28,689	34,296	36,521	39,084	40,934	44,076	45,862
지출(b)	29,288	60,520	37,069	40,826	47,030	50,553	55,754
보전금(b-a)	599	-	548	1,742	6,096	6,477	9,892

질의7. 기업이 적자인 데도 고위직 임원들까지 성과급을 받

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임원들의 성과급을 반납할

의도는 없나?

■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모럴 헤져드 아닌가?

○ 기금운용에 있어서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임원들까지 나서서 성과급 잔치를 벌임.

- 2급 이상 고위직 72명 4억원 성과급 지급

표5 :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2008년도)

(단위 : 천원, 명)

구 분		등급별 지급현황
		SS	S	A	B	C	D	E
이사장					11,426
감사					25,610
본부장	인원			1	2	1
	지급액			13,353	21,080	2,250
1급	인원	1	2	3	6	3	2	1
	지급액	7,194	13,710	18,402	33,873	14,536	8,928	4,317
2급	인원	2	5	10	14	10	4	3
	지급액	12,053	28,393	51,563	64,265	42,502	15,024	12,471
3급 이하	인원	23	45	95	143	88	37	39
	지급액	82,166	160,252	312,834	428,458	264,697	106,604	59,270

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설립 목적,“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 출연 연구원

이명수 의원<충남아산>

연구원 관리운영문제, 불분명한 관계 명확히 해야

출연기관이‘연구원 관리운영권’갖는 것이 옳아

질의1. 출연기관인 시도가 연구원의 관리운영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P.1

질의2. 기금운영 관련하여 올해 9월에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P.1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1.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은 시도가 출연한 연구원 임.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임. 따라서 연구원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와 시․도간 불분명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출연기관

인 시도가 연구원의 관리운영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질의2. 기금운영 관련하여 올해 9월에 실시된 행정안전부

감사원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관주체 문제

■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목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제1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금(제2조)

■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원 인수 추진경위

○    ’04. 10. 14. 제14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관추진 의결

○    ’05. 8. 9. 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이관요구 공문 발송

○ ’05. 11. 28. 행정자치부 이관불가 방침 회신

○ ’07. 5. 2.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원 이관을 위한 입법발의(김정권의원)

○ ’08. 1. 22. 대통령 당선인에게  연구원 시도이관 요구

■ 이관 필요성

○ 행안부는 07부터 년간 민간단체보조금 10억원 지원

○ 시도출연기금 관리부실로 인한 막대한 원본 손실발생으로 심각한 재정난 봉착

○ 연구원 설립․출연주체인 시․도에 반환하여 그간 왜곡되었던 운영 정상화

○ 지방분권시대에 지방 시각에서 지방자치정책 대안 연구개발

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 1. 정부기관 부처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가?------------------------------P.3

□질의 2.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다. 프로그램 검증은 예를 들어 공공분야의 로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실시하고, 민간분야의 슬롯머신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다. 정부기관과 같은 공인기관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이 가능한가?-P.3

□질의 3.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검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 BMT테스트를 말하는 것인가?---P.3

□질의 4. 상식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채택한 전자개표기는  BMT테스트뿐만 아니라 당연히 프로그램검증을 해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P.3

□질의 5. 정보격차해소 기관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의 업무 중 정보화 센터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P.3

□질의 6. 향후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 논의가 되고 있음. 과거 IMF 당시에도 두 기관은 통합 되었다가 업무성격 등의 차이로 다시 분리 됨. 원장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서로 상이한 성격의 기관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은?-----------------P.3

□질의 7. 통합될 경우 업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은?p.4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 1. 정부기관 부처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가?

□질의 2.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다. 프로그램 검증은 예를 들어 공공분야의 로또는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에서 실시하고 민간분야의 슬롯머신은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같은 공인기관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이 가능한가?

□질의 3.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검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 BMT테스트를 말하는 것인가?

□질의 4. 상식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채택한 전자개표기는  BMT테스트뿐만 아니라 당연히 프로그램검증을 해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의 5. 정보격차해소 기관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의 업무 중 정보화 센터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질의 6. 향후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 논의가 되고 있음. 과거 IMF 당시에도 두 기관은 통합 되었다가 업무성격 등의 차이로 다시 분리 됨. 원장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서로 상이한 성격의 기관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은?

□질의 7. 향후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될 경우 정보격차 해소분야 등 업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은?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복사업의 일원화 추진

■ 취약계층정보격차해소지원 사업 추진실적

○ 보조기기 개발보급

- 2003년~2007년 정보통신기기 13,634대 보급

○ 콘텐츠개발보급

- 2002년~2007년 취약계층 콘텐츠 56종 개발

○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 2002년~2007년 웹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2, 802명 교육

○ 중고PC 보급

- 1997~2007년 취약계층대상 중고PC 161,124대 보급

○ 통신중계서비스

- 2004년~2007년 143,707건의 중계서비스 제공

■ 국제정보격차 해소 사업 현황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 2002년~2007년까지 1,798명 파견

- 2008년 한민족정보화지원단 파견(10팀, 20명), 한국유엔IT봉사단 파견(3팀, 6명) 계획

○ 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

- 2002년~2007년 캄보디아, 루마니아, 필리핀 등 13개 센터 구축

○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국제기구공동협력, 국제IT협력센터 운영 등

■ 행정안전부 전국정보화마을 사업추진 현황

○ 취지

- 지역ㆍ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유도

-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특산물ㆍ체험관광 상품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 전국 시, 도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상위6개 지역>

시 도	계	마을 운영 현황						2007
		소계	2001	2002	2003	2004~5	2006
총 계	338(75)	304(54)	24(6)	78(3)	87(11)	89(19)	26(15)	34(23)
경 기	59(32)	53(28)	4(3)	7	13(6)	23(15)	6(4)	6(4)
강 원	46(15)	40(11)	3(1)	10(1)	10(1)	8(1)	9(7)	6(4)
충 남	37( 3)	34(1)	1	11	10	10	2(1)	3(2)
전 북	36( 7)	34(6)	2	6	9	13(3)	4(3)	2(1)
전 남	40( 7)	36(4)	2	8	14(4)	11	1	4(3)
경 북	45( 6)	42(4)	5(2)	15(2)	11	10	1	3(2)

■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안부, 지자체, 지방의원들의 인식부족과   관심부족. ‘설립’만 해 주고, 사후관리와 지원․활성화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함

-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가 있지만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정보격차해소 기관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

- 과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소관기관으로 인해 업무중복

○ 향후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될 경우도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통합 및 종합관리가 필요

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도로교통공단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 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방안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 강화 방안 ?---------------P.1

□질의 2.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통학버스 운전자교육등의

개선방안 ?-----------------------P.1

□질의 3. 교통안전 담당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실시 방안 ?------------P.1

□질의 4. 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P.1

□질의 5.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P.5

□질의 6.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부처나 기관간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방안? --------   --------------------P.5

□질의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추진 실적과

향후 개선방안 ?-- -----------------P.8

□질의 8.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P.9

□질의 9.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p.9

□질의 10. 교통방송국 운영시 시민편의 등 당초 설립취지에 따른 기대효과, 방송국 운영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은------------------------------P.11

□질의 11. 추가적인 교통방송국 설립이 지연 되는 사유와 해결방안은?----------------------P.11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도로교통공단	일시	2008년 10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 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방안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 강화 방안은?

□질의 2.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통학버스 운전자교육등의  개선방안은?

□질의 3. 교통안전 담당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의 체계적 실시 방안은?

□질의 4. 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1.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내 교통사고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교통 사고 현황	발생	349	323	345
	사망	7	9	9
	부상	378	338	366
어린이보호구역(개소)		7,065	8,346	8,429

■ 사고유형별 현황

구 분	총계	사고유형별
		차대 사람
		소계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보도 통행중	기타
2005	349	287	195	17	7	14	54
2006	323	275	196	20	20	15	24
2007	345	279	189	36	12	13	29

○ '차 대 사람' 사고유형의 경우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중(횡단보도 횡단 포함)' 발생한 교통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

■ 법규위반별 현황

구 분	계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기타
2005	349	191	73	52	6	27
2006	323	206	58	35	4	20
2007	345	206	66	44	8	21

○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간대별 현황

구분	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005	349	0	1	0	5	50	16	79	81	65	39	10	3
2006	323	0	0	0	3	37	16	67	83	62	38	15	2
2007	345	1	0	0	7	34	18	58	104	63	44	13	3

○ 시간대별로는 등하교 시간(08~10시, 12~18시)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어린이 교통사고 국제 비교

○ 주요국가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3년)

국가명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3	1.3	1.7	2.0	3.5	4.1

자료 : OECD. 2005. 국제도로교통사고통계(IRTAD). 어린이는 14세 이하

○ OECD 주요국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수(2003년)

■ 문제점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및 관리 미흡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면포장, 표지판, 과속방지턱, 보·차 분리시설 등을 위한 예산부족과 설치 후에도 유지ㆍ보수가 잘 되지 않음

- 학교가 대부분 주택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주ㆍ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 및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 미흡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분석미흡

○ 어린이 통학버스는 지입제 및 미신고 차량 과다, 종합보험 가입 미흡,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ㆍ감독 및 운전자 교육 미흡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관련 전문교사 및 교육 기자재 부족,

교통공원 등 체험교육시설 부족, 교통안전 전담교과 과정 소홀

○ 어린이 보호장구 등 제도 관련 안전띠 착용 등 규정을 소홀히 하는 교통안전 문화, 어린이 보호장구 규정 미비, 자전거 헬멧 착용 규정 미비, 야간사고 방지대책 미흡

<외국 사례>

■ 미국

○ 통학버스 안전 규정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시행

- 미국은 통학버스(School bus)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정규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스쿨버스를 최우선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Safety wave’ 제도를 실시하고(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주면 운전자는 룸미러, 백미러로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운전자가 손으로 건너도록 의사 표시하는 방법), 학교별로 상급생으로 구성된 School patrol이 하급생의 통학로 안전 지도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

- 교통담당 공무원들이 각 초등학교 별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음.

- 경찰관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강조하는 교육은 ‘Eye contact’로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눈을 마주친 다음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건너도록 하는 것임.

■ 일본

○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제도를 엄격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의 거의 모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 보호구역은 초록색 노면포장, 차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

○ 교통안전 어머니회 등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활발

- 1970년대 ‘교통안전 어머니회’를 결성, 현재 650만 명까지 회원이 확대

■ 영국

○ 학교주변에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대책을 시행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5명의 도로안전공무원(Road Safety Officer)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

- 각 초등학교는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지도

○ 왕실사고방지협회(RoSPA)결성

- 각 지역에는 ‘Tufty club’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단체를 만들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시행

□질의 5.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한 법정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보행자, 어린이, 장애우, 노인 등)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질의 6.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이 업무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유관기관간 정책공조가 미흡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은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함. 그러기 위한 관련부처나 기관간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방안은?

1. 교통사고 감소 대책

■ 교통사고 현황

<지난 10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 도로교통사고 총  21만여건의  발생(2007년)

- 사망: 6,166명,  부상: 34만여명

○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2007년)

- 자동차 1만대당 3.1명. 이는 OECD 29개국 평균 ’05년 1.5명 보다 2배 이상(OECD 가입국가 29개국중 26위)

※ 스위스(0.72명)에 4.4배, 일본(0.88명)과 영국(0.95명)에 3배

○ 일본의 경우

- 우리와 비교하여 자동차 등록대수(8천3백만대), 인구수(1억3천만명)에서 월등히 많지만, 사망자수는 7,272명(’06년)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음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 전체 사망자중 보행자 사망자의는 비율이 36.2%로 매우 높음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영국 21.3%, 호주 14.2%, 미국 11.2%, 일본 32.5%, 프랑스 11.4%)

■ 최근 5년간 노인(65세이상) 사망사고 점유비 추세

○ ’07년 노인(65세이상) 사망자수는 1,78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9.0% 차지

- OECD 평균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9.3%( 영국 17.0%, 호주 14.0%, 미국 14.0%, 일본 45.0%)

- 노인(65세이상) 사망자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98년 9,057명 → ’07년 6,166명

노인 사망자수 ’98년 1,282명 → ’07년 1,786명

■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07년 이륜차사망자수는 913명으로 전년대비 68명(8.0%)증가

- 이륜차 1만대당 발생건수는 ’06년 78.0건에서 ’07년 88.0건(12.8%)으로  증가

※ 이륜차 사망자수 비율 ’03년 10.5% → ’07년 14.8%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비율이 높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미국(’97～’07) 7.0%, 영국(’99～’02) 14.0%

□질의 7.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그동안 추진 실적과 향후 개선방안?

1.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편의증진방안

■ 현황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현재 법령상 최저기준에 의해 설치 관리하고 있어 이동편의 보장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개발구상 및 설계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BF)”를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고 ’08.7.15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장애인개발원에서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받기위해 추가로 설계되는 편의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관련 소관법 분리 운영

- 인증제도는 7개 항목(도시, 지역, 도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시설은 3개 항목(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을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2개 항목(건축물과 공원 시설)을 규정

□질의 8.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질의 9. 국민 편익증진, 물류비용 감소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1.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사업

■ 추진현황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은 전국 주요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구축

- 교통 혼잡․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연 34조)을 개선하여 전국단위의 고품질 광역교통정보 제공하여 차량․도로이용의 효율 극대화

○ 경과

- 2004. 11. 당․정․청 경제워크숍,「SOC투자계획」따라 사업추진개시

- 2005. 1.『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계획』수립으로 추진

- 2006. 6. 감사원의 ‘경찰ITS추진실태’ 감사

- 2006. 7. 감사원 감사 관련 업무지시(UTIS 개발 및 설치관련 사업 잠정보류)

- 경찰청과 공단은 2007. 9월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

■  사업 개요

1단계(‘05년)	-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신축 -시범4개도시(서울․인천․부천․광명)ITS구축	381억원
2단계 (‘06년～’10년)	-수도권 18개도시(인구20만이상) ITS구축 ※ ‘07. 7 사업 일시 중단, 개선대책 시행중	1,506억원
3단계 (‘11년 이후)	-지방권역(부산․대구․광주․대전 등)ITS구축	미확정

※ ’07. 12월말 현재 서울 등 8개도시에 국비 719억 지원, 2008년 예산 287억

■ 2006년 감사원 지적사항

전파법 위반 (제19조, 제42조)	- 안테나 이득, 법적기준(6dBi)보다 초과(20dBi) 허용 - 증폭기를 부착할 수 없음에도 이를 허용
성능구현 미흡	- 유효통신거리가 1㎞보다 미흡한 500m 내외에 불과
행정절차 미준수	- 업체선정 공고시 제한, 기술규격 확정前 사업발주 등
협의 부족 등	- 新장비개발 시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누락

□질의 10. 교통방송국 운영 시 시민편의 등 당초 설립취지에 따른 기대효과, 방송국 운영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은?

□질의 11. 추가적인 교통방송국 설립이 지연 되는 사유와 해결방안은?

1. 교통방송 설립사업

■ 교통방송국 설립추진경과

○ 2003. 12. 1	’04년 예산안 승인(경찰청 국회 예결위) ⇒ 울산, 창원, 제주교통방송 설립 부지 매입비
○ 2004. 11.~ 2005. 9	울산,창원,제주교통방송국 설립 부지 매입 완료 ⇒ 매입 금액 : 40억 8천1맥만원(3개국)
○ 2005. 4. 29	허가추천사업계획서 제출(방송위원회) 『1차 제출』
○ 2005. 10. 24	허가추천 35개 방송사 일괄 반려 (방송위원회)『1차 반려』 ⇒ 사 유 : 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환계획, 제한된 FM 가용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 2006. 2. 22	허가추천 사업계획서 제출(방송위원회) 『2차 제출』
○ 2006. 9. 22	허가추천 반려(방송위원회)『2차 반려』 ⇒ 사 유 : 신청지역이 이미 가용주파수 부족 등의 사유로 타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반려된바 있어, 사업자간형평성 및 가용주파수 여부 등.
○ 2006. 12.	방송국설립 예산 40억원 편성(국회)
○ 2007. 4. 13	허가추천 사업계획서 제출(방송위원회) 『3차 제출』
○ 2007. 8.	정보통신부에 설립지역 가용주파수 검토 및 확인 요청(방송위원회) ⇒ 회신 없었음
○ 2008. 6.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예정 ※ 2009년도 신규방송국설립예산 198백만원 편성(1개국 건축설계비)

○ 공단은 현재 서울․수도권의 DMB방송국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강원․전주의 7개 FM교통방송국을 운영

○ 울산․창원․제주에 신규교통방송국의 설립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