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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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문화부 소속기관

(2008년 10월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 부실! -

◆ 질의

○ 김정헌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달 25일,「문화예술위 운영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조만간 구성될 2기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 소폭이 아니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난 1기 위원회에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잘 해나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지난 정부 시절 위원회의 편향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으므로, 또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2005년부터 위원회에서는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총 754명에게 34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자료: 청년인턴채용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300	278	176
단체수	44	65	43
예산(백만원)	1,260	1,300	90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이 사업은 청년실업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지요?

○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 년차별 사업계획서에는 아예 사업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만 되었을 뿐, 적정성 여부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 그리고 연도별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년간 사업결과 보고서도 아예 없습니다.

○ 위원장님!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턴 채용이후 사후관리의 문제입니다. 청년인턴제의 기본 방향은 인턴 경험을 살려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총 754명의 인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지요?

○ 2006년과 2007년도에는 관리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3명, 16명의 인턴을 직접 채용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요?

○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사업평가도 없고, 사후 결과 보고도 없고, 인턴 관리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3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 그나마 주먹구구식 사업이 2009년부터는 폐지되지만, 이런 사업 행태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났는지? 위원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