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감   사   일 : 08년 10월 6일

감사대상기관 : 감사원

□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 국민감사청구 처리기한 평균 7개월,

국회감사청구 처리기한 평균7.8개월로 지연처리 되고 있다.	2

□ 감사원 일반민원 직접조사 14%, 행정기관 이송 58.3%

국민은 감사원의 직접조사처리를 원한다.	3

□ 우리나라 OECD 국가중 청렴도 22위, 04년 이후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은 26%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4

□ 감사교육원과 연구원 통폐합하라!	5

□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 기능 중복 우려	6

■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례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 과자 등 가공식품과 사료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뒷북만 쳤습니다.

중국에서 멜라민인 함유된 분유를 먹고 4명의 사망자와 5만여명의 영․유아 피해자가 발생할 당시 일본 등 주변 국가는 수입금지조치 등 즉각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식약청은 중국과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 잠정 중단조치를 할 수 있는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조치를 내리는데 2주일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 멜라민과 멜라민 함유물이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전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님!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검역→제조→유통 과정을 포함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분유를 식품으로 분류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한 식약청의 조사결과에서는 멜라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식품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위행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어 이원화된 식품검역과 검사체계에 따른 정책 혼선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이번 멜라민 파동에 대처하는 관계기관들의 늦장 대응과 허둥대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이들 기관들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위기관리 능력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이들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은 감사원장께 즉각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원장으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감사청구 처리기한 평균 7개월,

국회감사청구 처리기한 평균 7.8개월로 지연처리 되고 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와 국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불가피한 연장기한을 포함하여 4개월과 5개월 이내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국민감사청구와 국회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04년 이후 올 8월까지 국민감사청구 중 인용된 23건의 처리기한은 평균 214일로 7개월 정도 소요되어 국민감사청구 처리기한인 4개월을 2배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05년6월1일에 접수된 ‘부산대 교수 임용심사’관련 건은 무려 404일, 05년 1월 21일 접수된 ‘김포 마송․양곡지구 도시개발’관련 건은 367일로 처리기한을 각각 3배 이상을 지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국회에서 감사 청구한 총 29건 중 76%인 22건이 처리기한인 5개월을 넘겼으며, 평균 7.8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04년 12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구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은 06년 4월 25일에나 결과가 나옴으로써 1년 4개월이나 걸려 11개월을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 감사원장님! 이렇게 지연처리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리기한을 넘겨 지연처리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 감사원장님! 상습적으로 지연처리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개선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권리’를 국회는 ’국민에게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국회의 감사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장님께서는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일반민원 직접조사 14%, 행정기관 이송 58.3%,

국민은 감사원의 직접조사처리를 원한다.

2000년 이후 민원발생분야는 건설행정 분야가 27.6%로 가장 많았고, 세무행정(6.5%), 경영관리(4.3%), 인사, 보건, 교육관련 순이었으며,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8.2%, 국가기관 28.3%, 정부투자기관 등의 순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04년 이후 일반민원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분	접수	처리							이월
		합계	감사원 처리				해당기관 이송	자료 종결 등
			직접조사		위탁조사
			조사건수	해결건수	조사건수	해결건수
04년	7,534	7,498	1,368	1,222	429	223	4,367	1,334	36
05년	7,303	7,266	1,078	728	108	69	4,067	2,013	37
06년	7,418	7,199	900	557	647	430	4,017	1,635	219
07년	7,340	7,101	698	398	599	377	4,503	1,301	239
합계	29,595	29,064	4,044	2,905	1,783	1,099	16,954	6,283	531
%	100	98.2	14	71.8	6.1	61.6	58.3	21.6	1.8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한 것은 20.1%(직접조사 14%, 위탁조사 6.1%)밖에 되지 않으며, 해당기관 이송율이 58.3%나 됩니다.

○ 국민은 해당기관이나 지자체의 처분결과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을 믿지 못하니 분쟁을 감사원에서 직접 해결해 달라는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해당기관의 이송율이 58.3%나 됩니다.

감사원의 한정된 인원으로 국민들의 민원을 일일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국민과 해당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다시 처분청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민원처리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4년 이후 감사원에서 처리한 일반민원의 처리율은 20.1%입니다만 위탁조사 6.1%를 제외하면 직접 처리한 것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직접 조사 처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원의 직접 처리율이 떨어지다 보면 국민들은 감사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께서는 감사원의 직접조사 처리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 OECD 국가중 청렴도 22위, 04년 이후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은 26%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02년 시행 후 올 8월말까지 국민감사가 청구된 총 241건 중 232건이 처리되어 96%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용은 평균 36%로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민감사청구 시행 초기인 02년과 03년의 인용율은 각각 42%와 71%였습니다만 04년 이후 평균 인용율은 26%에 불과합니다.

구분	접수	처리						처리중	인용율(%) [A/(A+B)]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등
			입건	불문
02	32	32	5	-	7	6	14	-	42
03	45	45	9	6	6	6	18	-	71
04	38	38	4	1	15	7	11	-	25
05	37	37	2	3	12	9	11	-	29
06	33	33	4	-	13	10	6	-	24
07	26	26	5	1	13	4	3	-	32
08.8	30	21	3	-	12	3	3	9	20
계	241	232	32	11	78	45	66	9	36

※ 국민감사청구 현황

○ 감사원장님!

인용율이 국민감사청구 시행초기 보다 최근 들어 인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감사 청구의 인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나 법령위반이 그만큼 사라지고, 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세계 180개 국가중 40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OECD 30개 국가의 평균 7.11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국가별로는 하위 성적인 22위를 기록하고 있어 아시아권의 경쟁국가인 홍콩(12위), 일본(18위), 대만(39위)보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감사원장님! 국제적 판단이 이런데도 국민감사청구의 인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공직부패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엄정한 처벌시스템과 감시를 강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용율을 높이는 감사원의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 구상중이거나 연구중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교육원과 연구원 통폐합하라!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감사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회계․성과 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을 두고 있어 교육과 연구기능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적 중의 하나가 감사연구원이 정부전체의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업무였으나 08년 2월 감사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사원 ‘평가연구원 운용규칙’ 제2조 직무범위에는 아직 관련 업무가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법이 개정되었으면 규칙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중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면서도 연구 또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교육원과 연구원은 분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원 ‘교육원직제’ 제9조 1항에 보면 회계․결산 및 감시 환경․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와 강의, 감사원장이 명하는 특정현안에 대한 연구를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연구원직제’에 보면 제7조 3항 평가제도 연구총괄팀은 평가교육지원,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수기법의 연구․개발 등을 직무로 하고 있어 교육원과 연구원이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은 교육원과 연구원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연구원과 교육원의 현원은 각각 34명과 27명입니다만 통합을 한다면 인력활용도가 제고 될 것이며, 교육 질의 향상, 예산절감 등 다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 기능 중복 우려

국무총리실에서는 89년부터 검찰·국세청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 암행감찰 등 사정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시 위 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21일 총리실 직제를 개정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등을 수행하는 ‘공직 윤리 지원관’을 신설함으로써 위 기능을 다시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본부를 중심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대인감찰과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등 직무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 이는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공직기강 점검등 직무감찰이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감사원 기본임무인 직무감찰과 국무총리실이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면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어 경쟁적으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공직사회가 중복되거나 양기관의 직무감찰활동과정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정부차원의 사정활동에 혼선이 우려 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